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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조급해하는 분위기가 읽히는데요,이제는 출구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이게 재미있다고 해야 할까요, 웃겼다고 해야 될까요. 백악관이 웹사이트에 대중국 관세를 표기했는데 최첨단 245%다. 기싸움의 연장선으로 봐야 될까요?
[이정환]
트럼프 행정부의 일이 그렇듯이 왜 245%라고 썼는지 불분명하고요. 다시 말해서 백악관은 공식 성명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바이든의 100%, 트럼프 행정부의 145%를 더한 게 아니냐 하나 있고. 좀 더 유력한 가설로는 주사기 관세가 최대인데 245%로 썼냐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수치를 부풀리면서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생각하는 관세는 145%인데 그런데 이걸 245%라고 쓴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해명도 없고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들고 정치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애매모호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은 이에 대해서 웃기는 일이다,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기도 했는데 믿는 구석이 있는 걸까요?
[이정환]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서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 분석을 했다고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워낙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경쟁 체제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를 보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굉장히 시나리오를 많이 짰다고 이야기가 있고요. 그런 이야기는 관세정책이 어떻게 나왔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경로를 만든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결국 보복이 오면 보복관세를 바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전쟁의 패턴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올리면 다음 달 중국이 바로 올려버리거든요.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이 이미 프로토콜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도부의 큰 결정을 안 거치고 바로 뭔가를 하게끔 이미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이는 결과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중국은 크게 두 가지 무기가 더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희토류 같은 공급망 같은 문제, 반도체를 만드는 데 희토류가 없으면 흔히 말하는 이차전지라든지 태양광, 풍력발전소 만드는 데는 희토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공급망의 70~80%, 많은 부분은 한 90%라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희소광물의 종류에 따라서 중국의 공급망의 역할이 크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 투매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국채 같은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양상들이라 중국이 펼 수 있는 전략들은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올라간 것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크나큰 요인이기 때문에 불안요인이기도 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양쪽 모두 안 좋은 거죠. 관세율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245%든 10만 %든 교역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토류 말씀해 주셨지만 양쪽이 조금씩 선을 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미국에서 엔비디아라든지 다른 반도체 업체들의 저성능 인공지능칩, 이것도 제한하기로 했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정환]
이게 반도체 분야에 한해서는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수출통제가 강화됐고요.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 때는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중국과 기술경쟁을 해야 되고 AI, 반도체, 양자컴퓨터,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는 수출 같은 것들 통제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칩 설계를 H20이라는 거, 원래는 H100 만드는데 H100에 비해서 성능이 6분의 1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요. 이런 것만 중국에 팔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제를 좀 더 강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AI 위협이 실제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딥시크 쇼크가 있고, 미국과 중국이 2년 격차가 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기술력을 보니 1년 격차밖에 안 나는 것이 아니냐. AI 분야는 데이터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중국은 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쉽죠. 정부의 공권력이 쉽다 보니까 좋은 데이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알고리즘 차원에서 칩의 성능 문제를 극복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로서 극복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다. 생각보다 우려가 심각한 상황들이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의 AI산업의 발전 핵심, 데이터센터 만드는 것의 핵심이 되는 H20 칩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정책이 세계 경제에 큰 여파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 발언 짚어보면 관세가 예상보다 훨씬 높아서 세계경제 힘들 수 있다로서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또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간밤 뉴욕증시도 급락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맞고요. 파월 의장이 한 취지는 연준이 할 일은 장기적인 물가 상승률을 잡으면서 일시적인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그 말은 관세가 오르게 되면 물가가 오르게 되는데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 쉽지 않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일시적 변동이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유예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서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정책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확실성 자체가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의 거래자들을 상대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불확실이 폭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래량이 폭증하고 투매가 이루어지고 투매가 이뤄지면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관세정책 자체가 불확실하고 관세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은 경제에서 감내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서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연준에 금리를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 얘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반도체 수출 중지가 되면 엔비디아 7조 원가량 손실이 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연준 역시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나스닥이 3% 정도 하락하면서 결국 시장이 안 좋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 반도체 뉴스도 안 좋고 파월 의장의 발언 역시 금리를 낮추면서 개입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불확실성은 경제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파월 의장의 발언 역시 시장에 전해지고 나서 낙폭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들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 애초에 시장이 불안하다고 해서 중앙은행이 이런 상황 속에 나서는 것은 중앙은행의 역할이 아니니까 과도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의 말을 들어보면 관세가 인플레를 자극해서 물가는 오를 수 있다. 그런데 성장은 안 좋을 수 있다.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을 시사한 거 아닙니까?
[이정환]
물가가 올라가면서 경제성장이 떨어지는 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정도의 문제입니다. 가능성은 늘 열려 있는데, 방향성은 있지만 경기침체가 진짜 나타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마 지켜봐야 될 상황이긴 한데 파월 의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준이 굉장히 높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될지 모르기 때문에 금리정책을 쉽게 움직이면서 개입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대방끼리의 문제면 투매심리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면서 개입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데 이건 미국 정부에서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연준이 개입해서 금리를 낮추면서 하기에는 정책적 효과도 그렇고 향후 금리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성장 둔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이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은행 총재도 같은 우려를 냈고요. 월가에서는 당장 미중 대화 나서라, 이런 촉구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쯤되면 멈추지 않는 게 아니라 못 멈추는 거 아닙니까?
[이정환]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이 끝이 어디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 부정적인 효과가 작은 시나리오는 미국이 군사비 같은 것들을 해외에서 걷고 관세는 0%나 낮은 수준으로 가면 미국도 좋고 다른 나라도 큰 피해를 입지 않고 경제 자체는 큰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있는 반면에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제조업 강국을 꿈꾸면서 제조업의 미국 투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관세를 높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냐는 그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백악관 내의 강경파들이 아직 남아 있고 시장에서는 이 강경파들의 의견이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강경파들의 의견이 더 쏠린다고 하면 제조업 강국을 꿈꾸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 말은 관세를 높이면서 관세를 높게 유지하면서 실제로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 경제적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수준의 군사비 같은 것들만 얻어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이 미국 경제에 단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도 명분이 서고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런 시나리오로 갈지 모르겠다. 미중 갈등 역시 트럼프가 정치적 업적을 위해서 미중 갈등을 이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관세전쟁을 펴면서 중국의 경제를 몰락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느 시나리오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 들어서는 많은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갈등이 핵심인데 트럼프가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동맹국들을 중국을 고립하는 카드로 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정환]
상호관세 90일 유예가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에 대해서만 관세를 높게 유지하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간 동안 관세를 낮추려면 대중무역을 줄여라. 대중수출도 줄여라. 그리고 중국이 러브콜이 오더라도 받지 말라는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결국 해결의 끝은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아닐까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특히나 90일간 협상기간을 명백하게 줬고 협상 기간 동안에 하는 것 자체가 중국과 어떻게 보면 차별점을 주면서 협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에 한미 간 협상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데 한국도 동참해라, 이런 요구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이정환]
당연히 요구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다른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는 것이 협상의 여지는 많거든요.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한다든지 혹은 이차전지에 대해서 협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패키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야 되기는 하지만 협박을 하면서, 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중국에 어떻게든 손을 벌릴 수 있다,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가야 우리가 덜 내주는 거거든요. 미국이 차려놓은 테이블에 들어가야 되기는 하고 플레이 룰 안에 들어가야 되기는 하지만 다른 카드들도 들고 있어야 긍정적이기 때문에 확답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고려보겠다고 응답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도 중국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역 상대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한은 금통위 회의가 열려서 기준금리를 결정해요. 동결이 유력하게 점쳐지는데 언제쯤이나 인하라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정환]
빠르면 다음 달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불안정한 게 환율이거든요. 환율이 조금 내려가기는 했지만 1320원대까지 내려가기는 했지만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급작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불확실하게 움직이고 있다. 환율이 가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변동이 줄 때까지는 관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금리를 낮추면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것들이 중국,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또 90일간 했다가 급작스럽게 30일로 바꾼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뭔가를 행동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90일간 협상을 잘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안정된다는 것을 볼 때까지는 기다리지 않을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환율이 안정적이고 미국의 정책이 확실해진다고 하는, 5월쯤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경기만 보면 당장 낮춰야 될 텐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는 내우외환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이정환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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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조급해하는 분위기가 읽히는데요,이제는 출구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이게 재미있다고 해야 할까요, 웃겼다고 해야 될까요. 백악관이 웹사이트에 대중국 관세를 표기했는데 최첨단 245%다. 기싸움의 연장선으로 봐야 될까요?
[이정환]
트럼프 행정부의 일이 그렇듯이 왜 245%라고 썼는지 불분명하고요. 다시 말해서 백악관은 공식 성명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바이든의 100%, 트럼프 행정부의 145%를 더한 게 아니냐 하나 있고. 좀 더 유력한 가설로는 주사기 관세가 최대인데 245%로 썼냐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수치를 부풀리면서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생각하는 관세는 145%인데 그런데 이걸 245%라고 쓴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해명도 없고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들고 정치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애매모호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국은 이에 대해서 웃기는 일이다,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기도 했는데 믿는 구석이 있는 걸까요?
[이정환]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서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 분석을 했다고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워낙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경쟁 체제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를 보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굉장히 시나리오를 많이 짰다고 이야기가 있고요. 그런 이야기는 관세정책이 어떻게 나왔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경로를 만든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결국 보복이 오면 보복관세를 바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전쟁의 패턴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올리면 다음 달 중국이 바로 올려버리거든요.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이 이미 프로토콜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도부의 큰 결정을 안 거치고 바로 뭔가를 하게끔 이미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이는 결과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중국은 크게 두 가지 무기가 더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희토류 같은 공급망 같은 문제, 반도체를 만드는 데 희토류가 없으면 흔히 말하는 이차전지라든지 태양광, 풍력발전소 만드는 데는 희토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공급망의 70~80%, 많은 부분은 한 90%라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희소광물의 종류에 따라서 중국의 공급망의 역할이 크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 투매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국채 같은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양상들이라 중국이 펼 수 있는 전략들은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올라간 것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크나큰 요인이기 때문에 불안요인이기도 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양쪽 모두 안 좋은 거죠. 관세율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245%든 10만 %든 교역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토류 말씀해 주셨지만 양쪽이 조금씩 선을 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미국에서 엔비디아라든지 다른 반도체 업체들의 저성능 인공지능칩, 이것도 제한하기로 했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정환]
이게 반도체 분야에 한해서는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수출통제가 강화됐고요.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 때는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중국과 기술경쟁을 해야 되고 AI, 반도체, 양자컴퓨터,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는 수출 같은 것들 통제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칩 설계를 H20이라는 거, 원래는 H100 만드는데 H100에 비해서 성능이 6분의 1 정도 된다고 알고 있고요. 이런 것만 중국에 팔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제를 좀 더 강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AI 위협이 실제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딥시크 쇼크가 있고, 미국과 중국이 2년 격차가 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기술력을 보니 1년 격차밖에 안 나는 것이 아니냐. AI 분야는 데이터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중국은 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쉽죠. 정부의 공권력이 쉽다 보니까 좋은 데이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알고리즘 차원에서 칩의 성능 문제를 극복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로서 극복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다. 생각보다 우려가 심각한 상황들이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의 AI산업의 발전 핵심, 데이터센터 만드는 것의 핵심이 되는 H20 칩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정책이 세계 경제에 큰 여파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 발언 짚어보면 관세가 예상보다 훨씬 높아서 세계경제 힘들 수 있다로서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또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간밤 뉴욕증시도 급락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맞고요. 파월 의장이 한 취지는 연준이 할 일은 장기적인 물가 상승률을 잡으면서 일시적인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그 말은 관세가 오르게 되면 물가가 오르게 되는데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 쉽지 않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일시적 변동이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유예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서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정책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확실성 자체가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의 거래자들을 상대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불확실이 폭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래량이 폭증하고 투매가 이루어지고 투매가 이뤄지면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관세정책 자체가 불확실하고 관세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은 경제에서 감내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서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연준에 금리를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 얘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반도체 수출 중지가 되면 엔비디아 7조 원가량 손실이 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연준 역시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나스닥이 3% 정도 하락하면서 결국 시장이 안 좋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 반도체 뉴스도 안 좋고 파월 의장의 발언 역시 금리를 낮추면서 개입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불확실성은 경제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파월 의장의 발언 역시 시장에 전해지고 나서 낙폭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들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 애초에 시장이 불안하다고 해서 중앙은행이 이런 상황 속에 나서는 것은 중앙은행의 역할이 아니니까 과도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의 말을 들어보면 관세가 인플레를 자극해서 물가는 오를 수 있다. 그런데 성장은 안 좋을 수 있다.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을 시사한 거 아닙니까?
[이정환]
물가가 올라가면서 경제성장이 떨어지는 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정도의 문제입니다. 가능성은 늘 열려 있는데, 방향성은 있지만 경기침체가 진짜 나타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마 지켜봐야 될 상황이긴 한데 파월 의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준이 굉장히 높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될지 모르기 때문에 금리정책을 쉽게 움직이면서 개입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대방끼리의 문제면 투매심리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면서 개입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데 이건 미국 정부에서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연준이 개입해서 금리를 낮추면서 하기에는 정책적 효과도 그렇고 향후 금리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성장 둔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이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은행 총재도 같은 우려를 냈고요. 월가에서는 당장 미중 대화 나서라, 이런 촉구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쯤되면 멈추지 않는 게 아니라 못 멈추는 거 아닙니까?
[이정환]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이 끝이 어디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 부정적인 효과가 작은 시나리오는 미국이 군사비 같은 것들을 해외에서 걷고 관세는 0%나 낮은 수준으로 가면 미국도 좋고 다른 나라도 큰 피해를 입지 않고 경제 자체는 큰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있는 반면에 미국이 어떻게 보면 제조업 강국을 꿈꾸면서 제조업의 미국 투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관세를 높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냐는 그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백악관 내의 강경파들이 아직 남아 있고 시장에서는 이 강경파들의 의견이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강경파들의 의견이 더 쏠린다고 하면 제조업 강국을 꿈꾸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 말은 관세를 높이면서 관세를 높게 유지하면서 실제로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 경제적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수준의 군사비 같은 것들만 얻어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이 미국 경제에 단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도 명분이 서고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런 시나리오로 갈지 모르겠다. 미중 갈등 역시 트럼프가 정치적 업적을 위해서 미중 갈등을 이용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관세전쟁을 펴면서 중국의 경제를 몰락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느 시나리오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 들어서는 많은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갈등이 핵심인데 트럼프가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동맹국들을 중국을 고립하는 카드로 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정환]
상호관세 90일 유예가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에 대해서만 관세를 높게 유지하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간 동안 관세를 낮추려면 대중무역을 줄여라. 대중수출도 줄여라. 그리고 중국이 러브콜이 오더라도 받지 말라는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결국 해결의 끝은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아닐까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특히나 90일간 협상기간을 명백하게 줬고 협상 기간 동안에 하는 것 자체가 중국과 어떻게 보면 차별점을 주면서 협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에 한미 간 협상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데 한국도 동참해라, 이런 요구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이정환]
당연히 요구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다른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는 것이 협상의 여지는 많거든요.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한다든지 혹은 이차전지에 대해서 협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패키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야 되기는 하지만 협박을 하면서, 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중국에 어떻게든 손을 벌릴 수 있다,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가야 우리가 덜 내주는 거거든요. 미국이 차려놓은 테이블에 들어가야 되기는 하고 플레이 룰 안에 들어가야 되기는 하지만 다른 카드들도 들고 있어야 긍정적이기 때문에 확답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고려보겠다고 응답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도 중국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역 상대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한은 금통위 회의가 열려서 기준금리를 결정해요. 동결이 유력하게 점쳐지는데 언제쯤이나 인하라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정환]
빠르면 다음 달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불안정한 게 환율이거든요. 환율이 조금 내려가기는 했지만 1320원대까지 내려가기는 했지만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급작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불확실하게 움직이고 있다. 환율이 가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변동이 줄 때까지는 관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금리를 낮추면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것들이 중국,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또 90일간 했다가 급작스럽게 30일로 바꾼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뭔가를 행동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90일간 협상을 잘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안정된다는 것을 볼 때까지는 기다리지 않을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환율이 안정적이고 미국의 정책이 확실해진다고 하는, 5월쯤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경기만 보면 당장 낮춰야 될 텐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는 내우외환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이정환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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