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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세계로 확 넓혀드리는 시간입니다. <월드 이코노미> 시간인데요. 예전에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참 재미있는 여행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미국 밖에 가볼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미국으로 가야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오늘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이에셋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이하 차영주) : 안녕하십니까?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하 이정환) :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요즘 재밌는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중국에서는 트럼프의 머릿결을 따라한 트럼프 변기솔, ‘트럼프 머리로 변기를 닦아라’ 변기솔에 담긴 사연 같은 게 있습니까?
◇ 차영주 : 원래 2017년에 나왔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해프닝으로 끝났었던 건데요. 미중 간의 갈등이 불거지다 보니까 다시 등장했습니다. 얼마냐면 13.9위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700원 정도니까요. 우리 다이O 이런 데서 파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우시(義烏市)’, 중국의 ‘이우’라는 도시 이름이 써 있는데요. 이것도 어차피 이우시에서 만든 건데 여기가 저가 수출용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찍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고 있고요. 이거 말고 ‘상호 관세 전쟁 참전 기념 컵’도 팝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해학적으로 표현했다고 그럴까요?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이런 물건들을 만들어서 팔고 있다, 해프닝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 조태현 : 재밌죠. 요즘 틱톡 같은 데 보면 소위 말하는 밈 같은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펭귄들과 협상하는 그림을 참 재미있게 봤었는데 웃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게 문제긴 해요. 반미 정서가 아시아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캐나다 다 퍼져 나가고 있잖아요. 트럼프 한 명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미국을 찾는 관광객, 지표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아졌더라고요. 어떻습니까?
◈ 이정환 : 일단 3월에 미국을 찾는 관광객 수가 한 10% 정도, 관광객은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작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한 10%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이콧도 영향이 있겠죠. 미국 가기도 겁나고 환율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분명히 떨어진 것 같다. 특히나 유럽 사람들도 미국 많이 가는데 안 갈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이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사실 캐나다나 멕시코 사람들은 관광객이라고 말하기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다른 이야기고 별로 찾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상 골드만 삭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미국의 여행 감소와 보이콧 때문에 GDP 한 0.3%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 조태현 : 100조 원이 넘잖아요.
◈ 이정환 : 128조 원 이 정도 규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실 캐나다인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캐나다 사람들도 안 가고 다 안 가려고 하겠죠. 비호감 국가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 차영주 : 근데 반대로 또 보면 미국 사람들도 밖에 못 나올 것 같아요.
◆ 조태현 :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유럽 같은 데 무서워서 못 간다고.
◇ 차영주 :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지만 저도 이번 주 뉴스를 들었는데 싱가포르에도 120%, 104% 요금에 붙여서 하는 그런 부분들. 특히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기분 나쁘게,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나만 청구서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본 여행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다뤘다시피 일본도 숙박비에 대해서 비용을 더 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00% 넘게 2배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그렇지 않아도 물가 비싼데 2만 원짜리 먹었는데 5만 원 내고 나가라. 거기에 또 세금까지 저기 부가세까지 붙으니까 그러면 미국 사람들도 누굴 욕하겠습니까?
◆ 조태현 : 제가 한 20년 전쯤에 유럽에 갔을 때 그때 벽들마다 ‘양키 고 홈’이라는 그런 문구가 많이 있었는데 한 10년 전쯤에 갔을 때는 그게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다시 많이 늘었을 것 같은. 개인적으로는 트럼프는 정치를 하는 목적이 세계 경제를 망가뜨려서 기회를 틈타서 자기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최근에 재산적인 잡음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월가 쪽에서도 지금까지 트럼프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월가의 황제라는 제이미 다이먼 CEO라든지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 아주 각 잡고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 차영주 :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름대로 그리고 파월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의 아무래도 이 사람이 JP 모건 CEO다 보니까, 소위 높은 분들하고의 인맥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때로는 이 사람 입을 통해서 정책이 또 나오기도 해요.
◆ 조태현 : 워낙 만만치 않은 분이니까.
◇ 차영주 : 워낙 만만치 않은 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솔직히 정치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나름대로의 영향력이 있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겠죠. 이분이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다뤄도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차영주가 얘기하는 거랑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하는 거랑 다르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 니가 정책이니까 어떻게 보면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초반에는 그래 미국을 위해서 일한다니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정책이 조변석개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자산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하다못해 124%, 150%, 145% 밀고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언제 또 바뀔지 모르겠다는 거죠. 계속해서 해프닝 연기하겠다 90일 주겠다 깎아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당신이 어떤 기준점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경고의 목소리를 현재 내면서 어찌 됐든 그렇다고 해서 이분도 미국 사람이니까 빨리 협상을 해서 빨리 끝내라는 정도로 결론적인 말을 맺었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근데 제이미 다이먼 이야기를 보면요. 결국에는 동맹국까지 그러지 말고 동맹국들하고는 잘 지내서 중국을 포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트럼프가 받아들일까요? 최근에 분위기도 달라진 것 같긴 한데요.
◈ 이정환 : 아마 동맹국 때리기는 부담이 갑니다. 미국도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결국은 동맹국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동맹국 없이 모든 상품을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들이고 특히나 희소 광물 같은 것들은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팔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쟁감이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고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쟁심이 붙어 있는데 최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재무부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것은 중국의 관세 올리는 건 괜찮다. 왜냐하면 어차피 경쟁 상대고 우리가 예전에 소련처럼 적대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반발하지 않는데, 언젠가는 꺾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반발하지 않는데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하는 것들은 예전에 교과서에서 배웠던 동맹국, 2차 세계대전 같이 이기는 친구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다 붕괴되는 거기 때문에 불만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을 해서 오히려 중국을 누르는 것이 흔히 말해서 정치적으로는 더 좋은 게 아니냐. 물론 경제적으로 흔히 말해 트럼프가 꿈꾸는 제조업이 모두 다 들어와서 이런 거는 다른 이야기일 텐데 정치적으로만 따지면 표만 따지면 오히려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뉴스에서 흘러나오고 재무부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요. 영국 프랑스 이러다가 갑자기 관세도 안 먹이고 하는 이런 것도 이상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니까 중국을 누르는 것을 목표로 관세를 재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몹시 상식적이지 않은 정책을 하면서 중국을 압박을 하고 동맹국은 일단 제쳐 놓고요. 의외로 중국이 꼼짝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보면 중국은 여유롭고 미국은 굉장히 다급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차영주 :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예를 들었을 때 친구들이랑 장난삼아 투닥투닥거릴 때 내가 상대방을 욕을 하거나 한 대 딱 쳤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있어야 내가 오히려 상대방의 반응이 없으면 김 빠지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이 왜 없는가 보니까 상당히 맷집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조용히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쫓기는 입장이라는 언론 기사들이 이번 주에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 조태현 : 희토류 수출 통제했다는 것도 하고 나서 며칠 뒤에 언론 보도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 차영주 : 그러니까요. 희토류도 공식적으로 수출 금지가 아닙니다. 미국을 때린 게 아니라 수출 허가제로 바꾼 거예요. 수출을 허가한 거니까 우리는 미국을 향한 게 아니야 수출을 허가하는 거야라는 거죠. 7개 품목, 자석과 관련된 7개 품목을 일단은 했어요. 근데 이 중에 3개는 100% 중국에서만 생산됩니다. 근데 미국으로 못 들어가면 미국의 첨단 무기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물론 나름대로 우리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부분들까지 건드릴 걸 예상했기 때문에 막대한 재고를 쌓아놨다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분량일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은 희토류 있죠, 농산물 있죠. 여러 가지 조용히 조용히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이런 카드들이 있는 상태고요.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설왕설래가 있는데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가 얘기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주위의 참모들도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겠고. 특히 공화당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같은 당원이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들고 일어나면 의회도 못 건드린 거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비행기에서 구매하지 마 딱 한마디에 당장 항공사 입장에서도 비행기가 들어와야 노선 확장하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텐데 받지 마, 뭐 하지 마 그것도 구두로 나오는 거죠.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과의 싸움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가 다 죽고 죽자는 거지만 당장 조급함에 쫓기는 것은 트럼프일 수도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조태현 : 저는 사실 중국이 권위주의 국가고 건전한 야당이 없다는 게 중국을 굉장히 발목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만은 권위주의 국가라 더 유리한 것 같아요.
◇ 차영주 : 싸울 때는 단일대오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 조태현 : 중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얘기 나오는 게 위안화 평가 절하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이거 가능할 걸로 보세요?
◈ 이정환 : 사실 관세가 너무 올라가서 평가 절하에 효과가 미비하다. 관세가 100%씩 붙는데 평가 절하 10% 해봐야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거를 또 무기 삼으면 또 미국이 환율 조작한다고 뭐라고 할 거기 때문에 관세는 관세대로, 전략인 것 같아요. 진짜 미국을 파멸적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환율을 어떻게 보면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거는 아닐 거고, 워낙 관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이걸로 해봐야 245% 치는데 10% 해봐야 이거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전략적인 자산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희토류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분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중국이 이런 시나리오가 발생했을 때 A시나리오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분석을 다 해가지고 그게 대안이 다 있는, 대안이 다 있다기보다는 순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것을 의사결정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각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서 트럼프가 된다는 걸 거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고. 민주당이 됐으면 별로 바이든 행정부랑 차별점이 없기 때문에 준비할 게 따로 없고 근데 트럼프가 되면 완전 바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준비해야 될 거는 트럼프가 되면 중국이 준비해야 될 거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거를 준비를 착실히 했다라고 아마 보시는 편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한 번 또 당해봤기 때문에 준비를 꼼꼼히 한 것 같다고는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안화 절하 조금 할 수 있는데 그걸 위험용으로 절하하지는 않는, 관세가 10% 돼야 위안화 10% 깎아가지고 원가를 유지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일단 나오는 거 보면 미국이 급하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편해 보이긴 하는데 속마음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국도 계속 가다 보면 일단 1분기 성장률은 괜찮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중국도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 차영주 : 그러니까요. 두 가지 뉴스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5.4가 나왔어요. 이거를 이 시간대쯤에 어제 속보로 떴을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야 이거 진짜야? 이 숫자가 진짜야?’ 공식적으로 보면 일단 1분기가 원래 제조업이 비수기인데 아까 희토류도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같은 경우 인도에서 비행기 3대로 휴대폰을 실어 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선주문이 많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기업들이 재고를 쌓아놓은 것들이 GDP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일 수도 있다.
◆ 조태현 : 최근 들어서 미국 지표들이 착취 효과가 있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였네요.
◇ 차영주 :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선주문이 많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의 보조금 정책과 할인 쿠폰에 대한 소비 진작 효과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는 팩트에 가까운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게 진짜 5.4냐고 봤을 때는 약간의 차영주의 뇌피셜입니다만 색안경을 끼고도 볼 수도 있다. 우리가 이 정도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버틸 수 있다. 근데 참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는 게, 중국이 어제 또 발표를 했죠. 우리가 협상을 하자라고 한 거고 원래 우리가,
◆ 조태현 : 장관급 누구도 교체했다고.
◇ 차영주 : 그런 식으로 하면서 기존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 직접 연락하기를 바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만화들이 돌아다녔죠. 토끼가 앉아서 누가 먼저 전화할 것인가.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전화한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두 가지를 했죠. 하나를 우리를 비방하지 말라. 미국 장관이 비방했기 때문에 그거는 미국도 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담당자를 지명해라 그럼 우리 협상하겠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에 원했던 저는 H20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는데요
◆ 조태현 : H20은 엔비디아에서 판매하는 저성능 AI칩.
◇ 차영주 : 중국에 수출을 허용해 줬다는 것도 저는 팩트일 거라고 봐요. 화해 손짓을 내밀었는데 오히려 중국이 희토류라든지 비행기 구매를 멈춰버렸죠. 그러니까 딱 아니야 우리 다시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됐든 원했던 회신이 온 거예요. 처음 회신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측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간에 고위급 회담이라기보다는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주식 시장에서 보는 것들은 회담이 시작만 돼도 일단 시장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은 있다. 결과까지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서로 두 상대방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만 해도 출구 전략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일단 만나야지 뭐가 되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그것만으로도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감은 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결국에 미국과 중국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편 만들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5개 국가를 우선 협상 대상국이라고 지정을 했고, 중국은 아세안 쪽 동남아 쪽으로 계속 돌고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 편 만들기 의도라고 봐야겠죠?
◈ 이정환 : 아무래도 협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협이 될 수가 있고요. 사실 중국이 실제로 우호 관계를 안 맺더라고 할지라도 러브콜을 일단 보내놓으면 그 나라 입장들에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러브 콜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협상할 때 좋거든요.
◆ 조태현 : 원래 역사적으로도 대국들이 싸울 때 중간에 있는 소국들은 양쪽을 잘하면서 이렇게 해야돼요.
◈ 이정환 : 러브 콜을 일단 여기가 러브콜 올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고 중국에서 이런 상황이 오면 러브콜이 올 거라 다 있었는데 실제로 러브콜 주면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 협상할 때 훨씬 유리하게 나갈 수 있어 우리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수출 자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계속 만들면서 우리 패키지를 깎아달라 관세도 깎아주면서 안 그러면 중국이 너무 우리 중국의 의존도도 큰데 보상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서로 러브콜을 보낼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협상을 하는데 양쪽에 협상 카드를 줘야 한쪽으로 못 뭉치는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러브콜을 줄 수밖에는 없는 상황들인 것 같다. 이전에 러브콜을 못 주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비판한 거거든요. 사실 동맹국들 다 관세 25%씩 매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흔히 말해서 미국 아닌 나라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또 골치 아픈 일이고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일이라서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러브콜을 줄 수밖에 없고 서로 서로 그것들을 이용해서 외교 하시는 분들 통상 교섭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막 계속 패키지딜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도 우리도 조금씩 얌전히 써가면서 중국이랑 계속 이해관계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패키지딜이라고 하면 적지 않게 들리잖아요. 원스톱 쇼핑 이런 말 하지 말고.
◇ 차영주 :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이란 때는 원스톱 쇼핑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 조태현 : 그러니까요. 그럼 돈이라도 주든지 참 진짜. 아무튼 간에 중간에 껴 있는 나라들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중간에 껴 있는 나라들은 어떤 외교라든지 실리를 찾는 게 쉽지만은 않은 전략인 것 같아요. 이거는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고민의 포인트 어떤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 차영주 : 일단 우리는 일본이라는 예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현재 일본 협상단이 미국에 도착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다가 SNS에 올린 게 있어요. “일본은 관세 및 군사 지원 비용 무역 공정성 협상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다.” 여기에는 패키지 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한테는 원스톱 쇼핑이라는 단어를 썼고. 일본은 패키지 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과연 현재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5개국이 우선 협상국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인도, 호주, 영국 5개 국가이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인 일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이 가고 있는 동남아와 베트남 같은 경우는 어제 베트남을 가셨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저가형 수출 기지니까 중국에 아까 말했던 우리가 이우시와 비슷한 형국으로 볼 수 있긴 하겠고, 우리는 방위비라는 게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 상태고 관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보고 우리는 더군다나 일본과 우리가 겹치는 게 있죠. 하나는 조선, 미국이 원하는. 그다음에 알레스카 LNG 사업. 요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찍어서 얘기한 두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상 모델을 통해서 더군다나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원래 우선이고 우리는 차기 정부가 곧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차기 정부한테 요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스케줄을 보고 있지 않을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 미국과 일본의 협상 여기에는 트럼프가 직접 참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직접 참여하는 이유는 뭘로 보세요?
◈ 이정환 : 일단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오늘 이벤트가 있으면 트럼프가 만나자마자 아주 큰 진전이다 막 이런 얘기를.
◆ 조태현 : 뭔지도 모르고 큰 진전이래.
◈ 이정환 : 그다음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긴 하고요. 안건 자체는 차영주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올라 가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선 협상 대상국이고 일본이 큰, 사실은 굉장히 평균적이면서 미국이 얻어낼 것도 많은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견들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일본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대선이 있죠. 대선 후에 대통령이 되실 분들도 사실 그다음 날 거의 특사를 보내야 되는데 되자마자 통화하고 그다음 날 특사를 보내야 되는데 준비를 어쨌든 하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정부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한덕수 총리도 원래 제가 알기로는 주미 대사도 하시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를 잘해 주고 같이 특사 갈 때 뭔가 조직이 돼서 가야지 특사랑 따로 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연속성도 없고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7월 9일까지잖아요. 협상 7월 9일까지인데 우리가 6월 4일, 6월 5일 되면 아마 거의 특사가 가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을 준비를 잘 해야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큰 진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고 정부도 굉장히 할 게 많거든요. 정부도 이걸 맡아서 다음 대선 되신 분들한테 어떻게 던져줄 것이냐 이런 이슈가 굉장히 남아 있기 때문에, 한 달 사이에 사실 해야 되는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잘 보면서 분석을 같이 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놔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관료들께서 열심히 하고 있겠죠. 우리나라 관료들 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우수하긴 하니까. 열심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언제나 문제는 정치죠. 아무튼 간에 유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얘기했고요. 처음으로 관세 협상 나섰던 유럽 빈손 마무리됐잖아요. 이거 상황 더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 차영주 : 나쁘다기보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간을 보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유럽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자기네가 자존심 상하는 문제고 미국도 유럽에서 얻을 만한 것들이 확연한 건 아니거든요. 확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빠르게 협상하기보다는 서로 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담당관이 있겠죠. 유럽 담당관, 아시아 담당관, 아프리카 동맹국 담당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일단 저는 시작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 일단은 시작을 했다는 것을 보고 여기서 우리가 빠르게 무엇을 얻겠다기보다는 원래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정환 교수님하고 협상을 하면 내가 이정환 교수님하고 딜을 통해서 무엇을, 그래 막판에 이걸 내줄 거야라는 것에 마지노선이 있겠죠. 하지만 그걸 초반부터 카드를 보이고 시작하는 협상은 전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수님 뭐 하면 그중에서 한 10분의 1만 보여주겠죠.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최악의 경우에는 100%고 50에서 마무리되면 다행인 거고 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럽과 이것도 시작을 했고 일본도 쉽게 형성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각 나라들하고 이 딜을 하는 거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나. 중국에만 가 있으니까. 과거에는 중국은 제쳐놓고 중국은 때리면 기어 들어올 것 같고 캐나다, 멕시코 때리고 유럽 가고 일본, 한국 가고 중국 가고 저는 이런 스케줄이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국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여기는 참모들에게 맡겨 놓은 상황들이 아니겠나. 왜냐하면 참모들에게 맡겨놨다는 게 트위터에 이 얘기가 없잖아요. SNS에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일본 협상단이 왔을 때 SNS에 보였는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인접 국가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걸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도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요도의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역설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진짜 열정적이야 밤에도 SNS 열심히 하시고 아무튼 열정적이긴 한데. 자 이렇게 가다가 사실 감정적으로는 유럽이 굉장히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잖아요. 최근 보면 중국이랑 서운했던 것들은 접어두고 다시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유럽이 중국과 더 밀착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환 :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미국의 경제 안보관하고 유럽의 경제 안보관이 다릅니다. 미국의 경제 안보관은 중국은 제일 적국으로 놓고 중국을 이기는 데 초점을 맞춰서 중국에 대한 모든 규제가 다 중국이거든요. 수출 통제, 중국. 첨단 기술 FDI 규제, 중국. 다 이런 식으로 가 있는 반면에 유럽은 흔히 리스크 베이스드 규제라고 이야기해서 중국이 진짜 지적 재산권을 훔쳐가지만 않으면 우리는 중국하고 같이 가는 파트너라고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개선 상황은 늘 열려 있죠. 늘 열려 있고 그렇게 또 사이가 나쁜 관계가 기본적으로 아니다. 유럽의 경제 안보관, EU의 경제 안보관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IP, 지적 재산권만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FDI 같은 걸 통해서 기술 유출만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은 괜찮다. 우리는 같이 가는 거지 어차피 미국이 가장 큰 경제 대국이고 2-3위권끼리 협조를 하면서 공급망도 유지하면서 간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이가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게 접근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오히려 베트남 이런 나라보다는 EU하고 중국이 공조하는 것들이 파워가 세기 때문에 시장도 그렇고 그럴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차원에서는 두 연합체가 어떻게 보면 같이 나아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근본적으로 사이가 나쁘지 않다. 지적 재산권 탈취하고 기업 몇 개 탈취한 것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이거 리스크고 이거는 개별적인 사항이지 적대 관계는 절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하긴 EU와 중국은. 바이든 때 왜 사이가 안 좋았던 거죠?
◈ 이정환 : 그때 기술 탈취 같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수출 통제를 해야 된다고, MNA 같은 걸 통해서 기술 탈취하고 이거 지적재산권 탈취하고 이런 이슈가 하면 안 되는 이슈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불법적으로 하는 거 아니면 리스크를 봤을 때 하는 거지 EU는 수출 통제를 해도 중국을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술을 가져가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거 안 하겠다 하면 OK 해서 편하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차영주 : 경제적으로 두 지역이 굉장히 밀접했었어요. 2010년대만 해 봐도. 왜냐하면 중국이 고도 성장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자체적으로 내수도 있었습니다만 수출을 미국이 하는 것도 있었죠. 직접 인형, 휴대폰 이런 걸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중간제 같은 약간의 고급 상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기초 소재를 만들어서 유럽으로 보내고 유럽이 그거를 가공해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을 했거든요. 그 양이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양보다 많았었어요. 이해관계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가 말씀하신 바이든 때 잠깐 안 좋았다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적대 감정은 근본적으로 있지는 않다.
◆ 조태현 : 잘 살아야 돼요. 이런 거 다 나중에 자기한테 돌아오거든. 기술 유출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론으로 가야지. 아무튼 간에 기술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반도체. 아까 소장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엔비디아라든지 AMD의 저성능 반도체 칩까지도 통제를 하겠다 미국이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최근에 중국의 딥시크 쇼크라든지 이런 흐름을 봤을 때 결국 피해는 미국이 제일 크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차영주 : 미국 시장이 흔들리는 거죠. 조금 전에 속보 떴습니다. 9시에 인텔도 허가받으라고 떴습니다.
◆ 조태현 : 간밤에 보니까 ASML이, 그 네덜란드에 있는 장비 회사 나스닥에서도 폭락하고.
◇ 차영주 : 노광 장비라는 게 1년에 한 스물 대여섯 대밖에 못 만들어요. 노광 장비라는 게 뭐냐 하면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깎아내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식각 작용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저쪽으로 수출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스물 몇 대를 일본, 우리나라, 미국 이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나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엔비디아의 RTX 20, 추론에 강한데 저사양인데 이거를 중국으로 수출하지 말라고 그러면 한 8조 정도 엔비디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화웨이 거를 그럼 쓰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화웨이 칩. 근데 H20은 누가 공급을 했냐면 삼성전자가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화웨이의 저사형 칩도 삼성전자 공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삼성전자가 한 2% 정도 빠지고 오늘 한 1% 정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삼성전자는 h200, H400 이런 어떤 고사양은 아니다 하더라도 저사양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시장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노광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사양과 저사양의 차이점은 뭐냐면 고사양은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합니다. 하지만 저사양을 수십 번, 특히 이번에 우리가 7나노를 개발했다고 하는 게 일본의 중고 ASML 노광 장비를 갖고 왔다가 네 번 쏜 거예요. 한 번 쏴야 되는데 네 번 쏜 거예요. 그러면 7나노가 나와요. 그게 중국에서 그런 어떤 논문도 나오고 특허도 받고 기술도 한 거기 때문에 H20 갖고 H200만큼 한다. 그것도 가능한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찌 됐든 중국은 나름대로 틈새를 찾아서 노력하고 있고, 그 피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 조태현 : 인해 전술은 무서워요. 항상 그렇지만은 반도체 업계 사람들이 최근에 미국 행정부 쪽을 찾아가서 우는 소리를 많이 했다고 그러던데 업계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아무튼 간에 우리도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될 텐데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스톱 쇼핑은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고.
◈ 이정환 : 원스톱 쇼핑은 테이블에 가져가야죠. 테이블은 당연히 가져가는데 조금씩 내보이고 늘 아웃사이드, 우리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계속 우리의 러브콜을 보내고 같이 하자는 이야기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되도록 미루고 원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먼저 가져가서 보여주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할 의향은 있다지만 지금 어렵다. 나라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그다음에 중국도 계속 반도체 팔다가 무역 의존도가 큰데 우리나라 GDP도 마이너스 성장 날 것 같고 온갖 구실들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최대한 끝에 가서 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답안지를 보면서 낼 거 내고 받을 거 받고. 미국이 무조건 빨리 오면 빨리 깎아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논리적이지는 않은, 상대방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요. 관세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는 쉽지 않다 보시면 됩니다.
◆ 조태현 : 미국의 관세가 나오는 과정을 보면 거의 기후 지시 내듯이 아무렇게나 숫자를 때려 박은 것 같던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 차영주 :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한 방으로 정리하면 우리는 아직 대빵이 정해지지 않았다. 우리는 대빵이 정해지고 나서 협상을 해라.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협상하라는 것은 그만큼 조급하다는 반증인 거죠.
◆ 조태현 : 공이 중국에 있다 이런 말은 다급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 차영주 : 어떻게 보면 중국의 딱 모습이 그거죠. 오히려 중국이 다급해 보여야 되는데 중국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부 공식적인 입장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 부분 주긴 줘야 될 거예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분들이 그거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해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시간을 끄는 것이 우리가 먼저 협상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명분이 있잖아요. 우리 경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아직 대통령 선거가 끝나지 않았다는 부분들까지 해서 오히려 지연 전략을 펼친 이후에 어차피 우리가 방위비는 일정 부분 내줘야 될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줘야 될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거를 먼저 내주지 말자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언제나 협상 같은 걸 할 때 상대방이 다급한 속내를 내비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수를 두는 거죠. 이럴 때는 이거를 철저하게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지금까지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월드 이코노미 시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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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세계로 확 넓혀드리는 시간입니다. <월드 이코노미> 시간인데요. 예전에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참 재미있는 여행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미국 밖에 가볼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미국으로 가야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오늘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이에셋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이하 차영주) : 안녕하십니까?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이하 이정환) :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요즘 재밌는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중국에서는 트럼프의 머릿결을 따라한 트럼프 변기솔, ‘트럼프 머리로 변기를 닦아라’ 변기솔에 담긴 사연 같은 게 있습니까?
◇ 차영주 : 원래 2017년에 나왔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해프닝으로 끝났었던 건데요. 미중 간의 갈등이 불거지다 보니까 다시 등장했습니다. 얼마냐면 13.9위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700원 정도니까요. 우리 다이O 이런 데서 파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우시(義烏市)’, 중국의 ‘이우’라는 도시 이름이 써 있는데요. 이것도 어차피 이우시에서 만든 건데 여기가 저가 수출용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찍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고 있고요. 이거 말고 ‘상호 관세 전쟁 참전 기념 컵’도 팝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해학적으로 표현했다고 그럴까요?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이런 물건들을 만들어서 팔고 있다, 해프닝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 조태현 : 재밌죠. 요즘 틱톡 같은 데 보면 소위 말하는 밈 같은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펭귄들과 협상하는 그림을 참 재미있게 봤었는데 웃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게 문제긴 해요. 반미 정서가 아시아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캐나다 다 퍼져 나가고 있잖아요. 트럼프 한 명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미국을 찾는 관광객, 지표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아졌더라고요. 어떻습니까?
◈ 이정환 : 일단 3월에 미국을 찾는 관광객 수가 한 10% 정도, 관광객은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작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한 10%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이콧도 영향이 있겠죠. 미국 가기도 겁나고 환율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분명히 떨어진 것 같다. 특히나 유럽 사람들도 미국 많이 가는데 안 갈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이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사실 캐나다나 멕시코 사람들은 관광객이라고 말하기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다른 이야기고 별로 찾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상 골드만 삭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미국의 여행 감소와 보이콧 때문에 GDP 한 0.3%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 조태현 : 100조 원이 넘잖아요.
◈ 이정환 : 128조 원 이 정도 규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실 캐나다인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캐나다 사람들도 안 가고 다 안 가려고 하겠죠. 비호감 국가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 차영주 : 근데 반대로 또 보면 미국 사람들도 밖에 못 나올 것 같아요.
◆ 조태현 :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유럽 같은 데 무서워서 못 간다고.
◇ 차영주 :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지만 저도 이번 주 뉴스를 들었는데 싱가포르에도 120%, 104% 요금에 붙여서 하는 그런 부분들. 특히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기분 나쁘게,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나만 청구서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본 여행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다뤘다시피 일본도 숙박비에 대해서 비용을 더 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00% 넘게 2배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그렇지 않아도 물가 비싼데 2만 원짜리 먹었는데 5만 원 내고 나가라. 거기에 또 세금까지 저기 부가세까지 붙으니까 그러면 미국 사람들도 누굴 욕하겠습니까?
◆ 조태현 : 제가 한 20년 전쯤에 유럽에 갔을 때 그때 벽들마다 ‘양키 고 홈’이라는 그런 문구가 많이 있었는데 한 10년 전쯤에 갔을 때는 그게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다시 많이 늘었을 것 같은. 개인적으로는 트럼프는 정치를 하는 목적이 세계 경제를 망가뜨려서 기회를 틈타서 자기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최근에 재산적인 잡음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월가 쪽에서도 지금까지 트럼프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월가의 황제라는 제이미 다이먼 CEO라든지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 아주 각 잡고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 차영주 :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름대로 그리고 파월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의 아무래도 이 사람이 JP 모건 CEO다 보니까, 소위 높은 분들하고의 인맥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때로는 이 사람 입을 통해서 정책이 또 나오기도 해요.
◆ 조태현 : 워낙 만만치 않은 분이니까.
◇ 차영주 : 워낙 만만치 않은 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솔직히 정치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나름대로의 영향력이 있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겠죠. 이분이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다뤄도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차영주가 얘기하는 거랑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하는 거랑 다르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 니가 정책이니까 어떻게 보면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초반에는 그래 미국을 위해서 일한다니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정책이 조변석개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자산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하다못해 124%, 150%, 145% 밀고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언제 또 바뀔지 모르겠다는 거죠. 계속해서 해프닝 연기하겠다 90일 주겠다 깎아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당신이 어떤 기준점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경고의 목소리를 현재 내면서 어찌 됐든 그렇다고 해서 이분도 미국 사람이니까 빨리 협상을 해서 빨리 끝내라는 정도로 결론적인 말을 맺었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근데 제이미 다이먼 이야기를 보면요. 결국에는 동맹국까지 그러지 말고 동맹국들하고는 잘 지내서 중국을 포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트럼프가 받아들일까요? 최근에 분위기도 달라진 것 같긴 한데요.
◈ 이정환 : 아마 동맹국 때리기는 부담이 갑니다. 미국도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하지 않으면 결국은 동맹국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동맹국 없이 모든 상품을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들이고 특히나 희소 광물 같은 것들은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팔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쟁감이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고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쟁심이 붙어 있는데 최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재무부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것은 중국의 관세 올리는 건 괜찮다. 왜냐하면 어차피 경쟁 상대고 우리가 예전에 소련처럼 적대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반발하지 않는데, 언젠가는 꺾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반발하지 않는데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하는 것들은 예전에 교과서에서 배웠던 동맹국, 2차 세계대전 같이 이기는 친구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다 붕괴되는 거기 때문에 불만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을 해서 오히려 중국을 누르는 것이 흔히 말해서 정치적으로는 더 좋은 게 아니냐. 물론 경제적으로 흔히 말해 트럼프가 꿈꾸는 제조업이 모두 다 들어와서 이런 거는 다른 이야기일 텐데 정치적으로만 따지면 표만 따지면 오히려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뉴스에서 흘러나오고 재무부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요. 영국 프랑스 이러다가 갑자기 관세도 안 먹이고 하는 이런 것도 이상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니까 중국을 누르는 것을 목표로 관세를 재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몹시 상식적이지 않은 정책을 하면서 중국을 압박을 하고 동맹국은 일단 제쳐 놓고요. 의외로 중국이 꼼짝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보면 중국은 여유롭고 미국은 굉장히 다급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차영주 :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예를 들었을 때 친구들이랑 장난삼아 투닥투닥거릴 때 내가 상대방을 욕을 하거나 한 대 딱 쳤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있어야 내가 오히려 상대방의 반응이 없으면 김 빠지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이 왜 없는가 보니까 상당히 맷집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조용히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쫓기는 입장이라는 언론 기사들이 이번 주에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 조태현 : 희토류 수출 통제했다는 것도 하고 나서 며칠 뒤에 언론 보도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 차영주 : 그러니까요. 희토류도 공식적으로 수출 금지가 아닙니다. 미국을 때린 게 아니라 수출 허가제로 바꾼 거예요. 수출을 허가한 거니까 우리는 미국을 향한 게 아니야 수출을 허가하는 거야라는 거죠. 7개 품목, 자석과 관련된 7개 품목을 일단은 했어요. 근데 이 중에 3개는 100% 중국에서만 생산됩니다. 근데 미국으로 못 들어가면 미국의 첨단 무기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물론 나름대로 우리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부분들까지 건드릴 걸 예상했기 때문에 막대한 재고를 쌓아놨다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분량일지는 모르겠는데 중국은 희토류 있죠, 농산물 있죠. 여러 가지 조용히 조용히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이런 카드들이 있는 상태고요.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설왕설래가 있는데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가 얘기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주위의 참모들도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겠고. 특히 공화당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같은 당원이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들고 일어나면 의회도 못 건드린 거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비행기에서 구매하지 마 딱 한마디에 당장 항공사 입장에서도 비행기가 들어와야 노선 확장하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텐데 받지 마, 뭐 하지 마 그것도 구두로 나오는 거죠.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과의 싸움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가 다 죽고 죽자는 거지만 당장 조급함에 쫓기는 것은 트럼프일 수도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조태현 : 저는 사실 중국이 권위주의 국가고 건전한 야당이 없다는 게 중국을 굉장히 발목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만은 권위주의 국가라 더 유리한 것 같아요.
◇ 차영주 : 싸울 때는 단일대오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 조태현 : 중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얘기 나오는 게 위안화 평가 절하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이거 가능할 걸로 보세요?
◈ 이정환 : 사실 관세가 너무 올라가서 평가 절하에 효과가 미비하다. 관세가 100%씩 붙는데 평가 절하 10% 해봐야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거를 또 무기 삼으면 또 미국이 환율 조작한다고 뭐라고 할 거기 때문에 관세는 관세대로, 전략인 것 같아요. 진짜 미국을 파멸적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환율을 어떻게 보면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거는 아닐 거고, 워낙 관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이걸로 해봐야 245% 치는데 10% 해봐야 이거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전략적인 자산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희토류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분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중국이 이런 시나리오가 발생했을 때 A시나리오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분석을 다 해가지고 그게 대안이 다 있는, 대안이 다 있다기보다는 순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것을 의사결정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각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서 트럼프가 된다는 걸 거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고. 민주당이 됐으면 별로 바이든 행정부랑 차별점이 없기 때문에 준비할 게 따로 없고 근데 트럼프가 되면 완전 바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준비해야 될 거는 트럼프가 되면 중국이 준비해야 될 거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거를 준비를 착실히 했다라고 아마 보시는 편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한 번 또 당해봤기 때문에 준비를 꼼꼼히 한 것 같다고는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안화 절하 조금 할 수 있는데 그걸 위험용으로 절하하지는 않는, 관세가 10% 돼야 위안화 10% 깎아가지고 원가를 유지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일단 나오는 거 보면 미국이 급하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편해 보이긴 하는데 속마음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국도 계속 가다 보면 일단 1분기 성장률은 괜찮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중국도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 차영주 : 그러니까요. 두 가지 뉴스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5.4가 나왔어요. 이거를 이 시간대쯤에 어제 속보로 떴을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야 이거 진짜야? 이 숫자가 진짜야?’ 공식적으로 보면 일단 1분기가 원래 제조업이 비수기인데 아까 희토류도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같은 경우 인도에서 비행기 3대로 휴대폰을 실어 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선주문이 많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기업들이 재고를 쌓아놓은 것들이 GDP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일 수도 있다.
◆ 조태현 : 최근 들어서 미국 지표들이 착취 효과가 있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였네요.
◇ 차영주 :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선주문이 많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의 보조금 정책과 할인 쿠폰에 대한 소비 진작 효과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는 팩트에 가까운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게 진짜 5.4냐고 봤을 때는 약간의 차영주의 뇌피셜입니다만 색안경을 끼고도 볼 수도 있다. 우리가 이 정도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버틸 수 있다. 근데 참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는 게, 중국이 어제 또 발표를 했죠. 우리가 협상을 하자라고 한 거고 원래 우리가,
◆ 조태현 : 장관급 누구도 교체했다고.
◇ 차영주 : 그런 식으로 하면서 기존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 직접 연락하기를 바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만화들이 돌아다녔죠. 토끼가 앉아서 누가 먼저 전화할 것인가.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전화한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두 가지를 했죠. 하나를 우리를 비방하지 말라. 미국 장관이 비방했기 때문에 그거는 미국도 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담당자를 지명해라 그럼 우리 협상하겠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에 원했던 저는 H20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는데요
◆ 조태현 : H20은 엔비디아에서 판매하는 저성능 AI칩.
◇ 차영주 : 중국에 수출을 허용해 줬다는 것도 저는 팩트일 거라고 봐요. 화해 손짓을 내밀었는데 오히려 중국이 희토류라든지 비행기 구매를 멈춰버렸죠. 그러니까 딱 아니야 우리 다시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됐든 원했던 회신이 온 거예요. 처음 회신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측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간에 고위급 회담이라기보다는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주식 시장에서 보는 것들은 회담이 시작만 돼도 일단 시장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은 있다. 결과까지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서로 두 상대방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만 해도 출구 전략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일단 만나야지 뭐가 되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그것만으로도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감은 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결국에 미국과 중국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편 만들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5개 국가를 우선 협상 대상국이라고 지정을 했고, 중국은 아세안 쪽 동남아 쪽으로 계속 돌고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 편 만들기 의도라고 봐야겠죠?
◈ 이정환 : 아무래도 협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협이 될 수가 있고요. 사실 중국이 실제로 우호 관계를 안 맺더라고 할지라도 러브콜을 일단 보내놓으면 그 나라 입장들에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러브 콜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협상할 때 좋거든요.
◆ 조태현 : 원래 역사적으로도 대국들이 싸울 때 중간에 있는 소국들은 양쪽을 잘하면서 이렇게 해야돼요.
◈ 이정환 : 러브 콜을 일단 여기가 러브콜 올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었고 중국에서 이런 상황이 오면 러브콜이 올 거라 다 있었는데 실제로 러브콜 주면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 협상할 때 훨씬 유리하게 나갈 수 있어 우리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수출 자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계속 만들면서 우리 패키지를 깎아달라 관세도 깎아주면서 안 그러면 중국이 너무 우리 중국의 의존도도 큰데 보상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서로 러브콜을 보낼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협상을 하는데 양쪽에 협상 카드를 줘야 한쪽으로 못 뭉치는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러브콜을 줄 수밖에는 없는 상황들인 것 같다. 이전에 러브콜을 못 주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비판한 거거든요. 사실 동맹국들 다 관세 25%씩 매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흔히 말해서 미국 아닌 나라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또 골치 아픈 일이고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일이라서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러브콜을 줄 수밖에 없고 서로 서로 그것들을 이용해서 외교 하시는 분들 통상 교섭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막 계속 패키지딜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도 우리도 조금씩 얌전히 써가면서 중국이랑 계속 이해관계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패키지딜이라고 하면 적지 않게 들리잖아요. 원스톱 쇼핑 이런 말 하지 말고.
◇ 차영주 :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이란 때는 원스톱 쇼핑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 조태현 : 그러니까요. 그럼 돈이라도 주든지 참 진짜. 아무튼 간에 중간에 껴 있는 나라들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중간에 껴 있는 나라들은 어떤 외교라든지 실리를 찾는 게 쉽지만은 않은 전략인 것 같아요. 이거는 동남아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고민의 포인트 어떤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 차영주 : 일단 우리는 일본이라는 예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현재 일본 협상단이 미국에 도착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다가 SNS에 올린 게 있어요. “일본은 관세 및 군사 지원 비용 무역 공정성 협상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다.” 여기에는 패키지 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한테는 원스톱 쇼핑이라는 단어를 썼고. 일본은 패키지 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과연 현재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5개국이 우선 협상국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인도, 호주, 영국 5개 국가이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인 일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이 가고 있는 동남아와 베트남 같은 경우는 어제 베트남을 가셨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저가형 수출 기지니까 중국에 아까 말했던 우리가 이우시와 비슷한 형국으로 볼 수 있긴 하겠고, 우리는 방위비라는 게 엄청나게 나가고 있는 상태고 관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보고 우리는 더군다나 일본과 우리가 겹치는 게 있죠. 하나는 조선, 미국이 원하는. 그다음에 알레스카 LNG 사업. 요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찍어서 얘기한 두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상 모델을 통해서 더군다나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원래 우선이고 우리는 차기 정부가 곧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차기 정부한테 요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스케줄을 보고 있지 않을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 미국과 일본의 협상 여기에는 트럼프가 직접 참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직접 참여하는 이유는 뭘로 보세요?
◈ 이정환 : 일단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오늘 이벤트가 있으면 트럼프가 만나자마자 아주 큰 진전이다 막 이런 얘기를.
◆ 조태현 : 뭔지도 모르고 큰 진전이래.
◈ 이정환 : 그다음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긴 하고요. 안건 자체는 차영주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올라 가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선 협상 대상국이고 일본이 큰, 사실은 굉장히 평균적이면서 미국이 얻어낼 것도 많은 이런 국가이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견들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일본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대선이 있죠. 대선 후에 대통령이 되실 분들도 사실 그다음 날 거의 특사를 보내야 되는데 되자마자 통화하고 그다음 날 특사를 보내야 되는데 준비를 어쨌든 하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정부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한덕수 총리도 원래 제가 알기로는 주미 대사도 하시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를 잘해 주고 같이 특사 갈 때 뭔가 조직이 돼서 가야지 특사랑 따로 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연속성도 없고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7월 9일까지잖아요. 협상 7월 9일까지인데 우리가 6월 4일, 6월 5일 되면 아마 거의 특사가 가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을 준비를 잘 해야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큰 진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고 정부도 굉장히 할 게 많거든요. 정부도 이걸 맡아서 다음 대선 되신 분들한테 어떻게 던져줄 것이냐 이런 이슈가 굉장히 남아 있기 때문에, 한 달 사이에 사실 해야 되는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잘 보면서 분석을 같이 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놔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관료들께서 열심히 하고 있겠죠. 우리나라 관료들 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우수하긴 하니까. 열심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언제나 문제는 정치죠. 아무튼 간에 유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얘기했고요. 처음으로 관세 협상 나섰던 유럽 빈손 마무리됐잖아요. 이거 상황 더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 차영주 : 나쁘다기보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간을 보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유럽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자기네가 자존심 상하는 문제고 미국도 유럽에서 얻을 만한 것들이 확연한 건 아니거든요. 확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빠르게 협상하기보다는 서로 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담당관이 있겠죠. 유럽 담당관, 아시아 담당관, 아프리카 동맹국 담당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일단 저는 시작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 일단은 시작을 했다는 것을 보고 여기서 우리가 빠르게 무엇을 얻겠다기보다는 원래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정환 교수님하고 협상을 하면 내가 이정환 교수님하고 딜을 통해서 무엇을, 그래 막판에 이걸 내줄 거야라는 것에 마지노선이 있겠죠. 하지만 그걸 초반부터 카드를 보이고 시작하는 협상은 전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수님 뭐 하면 그중에서 한 10분의 1만 보여주겠죠.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최악의 경우에는 100%고 50에서 마무리되면 다행인 거고 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럽과 이것도 시작을 했고 일본도 쉽게 형성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각 나라들하고 이 딜을 하는 거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나. 중국에만 가 있으니까. 과거에는 중국은 제쳐놓고 중국은 때리면 기어 들어올 것 같고 캐나다, 멕시코 때리고 유럽 가고 일본, 한국 가고 중국 가고 저는 이런 스케줄이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국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여기는 참모들에게 맡겨 놓은 상황들이 아니겠나. 왜냐하면 참모들에게 맡겨놨다는 게 트위터에 이 얘기가 없잖아요. SNS에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일본 협상단이 왔을 때 SNS에 보였는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과 인접 국가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걸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도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요도의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역설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진짜 열정적이야 밤에도 SNS 열심히 하시고 아무튼 열정적이긴 한데. 자 이렇게 가다가 사실 감정적으로는 유럽이 굉장히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잖아요. 최근 보면 중국이랑 서운했던 것들은 접어두고 다시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유럽이 중국과 더 밀착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이정환 :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미국의 경제 안보관하고 유럽의 경제 안보관이 다릅니다. 미국의 경제 안보관은 중국은 제일 적국으로 놓고 중국을 이기는 데 초점을 맞춰서 중국에 대한 모든 규제가 다 중국이거든요. 수출 통제, 중국. 첨단 기술 FDI 규제, 중국. 다 이런 식으로 가 있는 반면에 유럽은 흔히 리스크 베이스드 규제라고 이야기해서 중국이 진짜 지적 재산권을 훔쳐가지만 않으면 우리는 중국하고 같이 가는 파트너라고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 개선 상황은 늘 열려 있죠. 늘 열려 있고 그렇게 또 사이가 나쁜 관계가 기본적으로 아니다. 유럽의 경제 안보관, EU의 경제 안보관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IP, 지적 재산권만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FDI 같은 걸 통해서 기술 유출만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은 괜찮다. 우리는 같이 가는 거지 어차피 미국이 가장 큰 경제 대국이고 2-3위권끼리 협조를 하면서 공급망도 유지하면서 간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이가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게 접근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오히려 베트남 이런 나라보다는 EU하고 중국이 공조하는 것들이 파워가 세기 때문에 시장도 그렇고 그럴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차원에서는 두 연합체가 어떻게 보면 같이 나아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근본적으로 사이가 나쁘지 않다. 지적 재산권 탈취하고 기업 몇 개 탈취한 것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이거 리스크고 이거는 개별적인 사항이지 적대 관계는 절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하긴 EU와 중국은. 바이든 때 왜 사이가 안 좋았던 거죠?
◈ 이정환 : 그때 기술 탈취 같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수출 통제를 해야 된다고, MNA 같은 걸 통해서 기술 탈취하고 이거 지적재산권 탈취하고 이런 이슈가 하면 안 되는 이슈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불법적으로 하는 거 아니면 리스크를 봤을 때 하는 거지 EU는 수출 통제를 해도 중국을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술을 가져가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거 안 하겠다 하면 OK 해서 편하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차영주 : 경제적으로 두 지역이 굉장히 밀접했었어요. 2010년대만 해 봐도. 왜냐하면 중국이 고도 성장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자체적으로 내수도 있었습니다만 수출을 미국이 하는 것도 있었죠. 직접 인형, 휴대폰 이런 걸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중간제 같은 약간의 고급 상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기초 소재를 만들어서 유럽으로 보내고 유럽이 그거를 가공해 가지고 미국으로 수출을 했거든요. 그 양이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양보다 많았었어요. 이해관계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가 말씀하신 바이든 때 잠깐 안 좋았다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적대 감정은 근본적으로 있지는 않다.
◆ 조태현 : 잘 살아야 돼요. 이런 거 다 나중에 자기한테 돌아오거든. 기술 유출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론으로 가야지. 아무튼 간에 기술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반도체. 아까 소장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엔비디아라든지 AMD의 저성능 반도체 칩까지도 통제를 하겠다 미국이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최근에 중국의 딥시크 쇼크라든지 이런 흐름을 봤을 때 결국 피해는 미국이 제일 크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차영주 : 미국 시장이 흔들리는 거죠. 조금 전에 속보 떴습니다. 9시에 인텔도 허가받으라고 떴습니다.
◆ 조태현 : 간밤에 보니까 ASML이, 그 네덜란드에 있는 장비 회사 나스닥에서도 폭락하고.
◇ 차영주 : 노광 장비라는 게 1년에 한 스물 대여섯 대밖에 못 만들어요. 노광 장비라는 게 뭐냐 하면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깎아내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식각 작용이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저쪽으로 수출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스물 몇 대를 일본, 우리나라, 미국 이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나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엔비디아의 RTX 20, 추론에 강한데 저사양인데 이거를 중국으로 수출하지 말라고 그러면 한 8조 정도 엔비디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화웨이 거를 그럼 쓰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화웨이 칩. 근데 H20은 누가 공급을 했냐면 삼성전자가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화웨이의 저사형 칩도 삼성전자 공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삼성전자가 한 2% 정도 빠지고 오늘 한 1% 정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삼성전자는 h200, H400 이런 어떤 고사양은 아니다 하더라도 저사양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시장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노광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사양과 저사양의 차이점은 뭐냐면 고사양은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합니다. 하지만 저사양을 수십 번, 특히 이번에 우리가 7나노를 개발했다고 하는 게 일본의 중고 ASML 노광 장비를 갖고 왔다가 네 번 쏜 거예요. 한 번 쏴야 되는데 네 번 쏜 거예요. 그러면 7나노가 나와요. 그게 중국에서 그런 어떤 논문도 나오고 특허도 받고 기술도 한 거기 때문에 H20 갖고 H200만큼 한다. 그것도 가능한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찌 됐든 중국은 나름대로 틈새를 찾아서 노력하고 있고, 그 피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 조태현 : 인해 전술은 무서워요. 항상 그렇지만은 반도체 업계 사람들이 최근에 미국 행정부 쪽을 찾아가서 우는 소리를 많이 했다고 그러던데 업계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아무튼 간에 우리도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될 텐데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스톱 쇼핑은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고.
◈ 이정환 : 원스톱 쇼핑은 테이블에 가져가야죠. 테이블은 당연히 가져가는데 조금씩 내보이고 늘 아웃사이드, 우리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계속 우리의 러브콜을 보내고 같이 하자는 이야기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되도록 미루고 원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먼저 가져가서 보여주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할 의향은 있다지만 지금 어렵다. 나라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그다음에 중국도 계속 반도체 팔다가 무역 의존도가 큰데 우리나라 GDP도 마이너스 성장 날 것 같고 온갖 구실들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최대한 끝에 가서 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답안지를 보면서 낼 거 내고 받을 거 받고. 미국이 무조건 빨리 오면 빨리 깎아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논리적이지는 않은, 상대방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요. 관세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는 쉽지 않다 보시면 됩니다.
◆ 조태현 : 미국의 관세가 나오는 과정을 보면 거의 기후 지시 내듯이 아무렇게나 숫자를 때려 박은 것 같던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 차영주 :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한 방으로 정리하면 우리는 아직 대빵이 정해지지 않았다. 우리는 대빵이 정해지고 나서 협상을 해라.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협상하라는 것은 그만큼 조급하다는 반증인 거죠.
◆ 조태현 : 공이 중국에 있다 이런 말은 다급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 차영주 : 어떻게 보면 중국의 딱 모습이 그거죠. 오히려 중국이 다급해 보여야 되는데 중국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부 공식적인 입장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 부분 주긴 줘야 될 거예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분들이 그거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해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시간을 끄는 것이 우리가 먼저 협상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명분이 있잖아요. 우리 경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아직 대통령 선거가 끝나지 않았다는 부분들까지 해서 오히려 지연 전략을 펼친 이후에 어차피 우리가 방위비는 일정 부분 내줘야 될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줘야 될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거를 먼저 내주지 말자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언제나 협상 같은 걸 할 때 상대방이 다급한 속내를 내비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수를 두는 거죠. 이럴 때는 이거를 철저하게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지금까지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월드 이코노미 시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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