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완료...심사보고서 발송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담합 의혹 재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제재 절차를 밟습니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담합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지난 18일 다시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7천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며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1차 심사보고서에서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번 심사보고서에서는 이를 철회하고, 대신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관련 매출액을 상향 조정해 과징금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각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전원회의 일정을 정할 방침입니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됩니다.

애초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결론을 낼 방침이었지만,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