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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밤입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관세 문제를 논의하는 한미 2+2 통상협의가 이뤄집니다. 미국이 '원스톱 쇼핑'을 예고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조선, 에너지 분야 협력을 앞세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밤에 만나게 되니까 지금쯤은 작전을 막 짜고 있겠네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고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에 한미통상 협의가 열리게 됩니다. 조금 전 우리 속보로 볼 때는 우리 팀끼리... 이게 이번이 2+2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안덕근 산자부 장관, 그리고 USTR 대표와의 만남, 이렇게 산업통상만의 만남이 돼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리고 있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잖아요. 재무 쪽에 최상목 부총리가 가게 되니까 이거 잘됐다. 그쪽에 스콧 베센터 재무장관도 와라 해서 재무 쪽 2명, 스콧 베센트, 최상목 총리, 그리고 통상 쪽의 안덕근 산업부 장관, 그쪽에서는 원래는 러트닉 하워드가 와야 되는데 아예 실무진이 와라. 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가 와서 2+2 4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런 협의가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우리끼리 전략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장관이 회의를 다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앵커]
지난번에 있었던 미일 관세협상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정철진]
언론에서는 그걸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협의장소는 백악관이 있고 재무부가 그 옆에 붙어 있거든요. 재무부 청사 내에서 열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미국과 일본의 합의했을 때 왜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했나를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방식은 보통은 바텀업이라고 해서 실무진이 쭉 꾸려오고 마지막 톱은 그냥 사인만 하고 끝내는 이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싫어합니다. 오히려 톱다운. 자기하고 저쪽 수장하고 먼저 다 끝내고 사인하고 세부적인 것은 밑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제재생상을 오히려 협의하기 전에 따로 불러서 거의 50분간을 만났단 말입니다. 왜 만났겠습니까? 경제재생상한테 할 말이 아니라 너 이거 빨리 이시바 총리한테 전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심부름꾼 역할로 미리 만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할까 말까. 만약에 등장한다고 하면 우리 쪽의 컨트롤타워 수장한테 자신이 요구하는 걸 빨리 갖다 전해라는 목적으로 올 거거든요. 우리 최상목 부총리하고 안덕근 장관하고 협의할 일은 없죠. 그 명령을 전해야 되는데 그 명령을 누구한테 전합니까? 한덕수 대행한테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굳이 이렇게 등장을... 왜? 어차피 우리의 전략은 차기 정부, 차기 컨트롤타워에서 마지막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쪽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거야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앵커] 등장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정철진]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만약에 등장을 한다면 우리 쪽은 좋은 게 명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이거, 이거는 절대 안 놓치겠다는 속내를 바로 알 수 있겠죠. 그 런장점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요일에 교황의 장례식이 이탈리아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 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로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 와중에 잠깐 들를 수도 있겠고요, 떠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일장일단이 함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등장이요.
[앵커]
워낙 즉흥적이기 때문에 예상을 정확히 하기는 힘든 문제 같고요. 작전을 짰을 텐데, 우리 측에서도. 아무래도 조선, LNG 이런 것들 의제로 올릴 만한 그런 작전을 짰겠죠?
[정철진]
우선 큰 작전 중의 하나가 용어를 우리는 협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굳이 우리 정부에서는 분리를 했는데 니고시에이션이라는 협상이 아니라 컨설테이션이라는 협의다. 이건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장관이 가기는 가지만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지 협상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즉 우리 쪽 입장에서도 차기 정부. 우리 대선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컨설테이션이나 협의의 말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세부전략을 보면 크게 세 가지 항목입니다. 저기 표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무역균형, 조선, LNG라고 카테고리를 정해서 우리도 준비를 했는데.
[앵커]
한덕수 대행도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철진]
같이 원팀이 됐다는 거죠. 무역균형은 뭐냐. 상호관세율 25%를 맞았잖아요. 그거 전반적으로 깎는 거 하나. 특히 지금 안덕근 장관이나 최상목 부총리 모두 이야기하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품목별 관세에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는 이미 25%를 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는 이 25% 관세율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복안. 이것이 무역균형에서는 가장 클 것 같고. 조선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양 지배력의 부활, 행정명령도 서명을 하고요. MRO 쪽 군함 쪽을 다시 부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도움이 되게 절실하니까 이건 우리가 내줄 수 있는 분야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 LNG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LNG 중 첫 번째는 미국이 LNG 수출 대국이잖아요. 일본도 그랬고 아마 지금 사전협상을 하게 된 5개 나라들 인도, 호주, 영국 모두 미국 LNG 얼마큼 사줄까.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LNG의 두 번째 항목은 알래스카 LNG 가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에 일본과 한국밖에 없거든요. 과연 우리에게 어느 정도 투자를 요구는 건지, 알래스카 LNG 가스 프로젝트에. 이것도 우리가 들어볼 그럴 대목이 있어서 크게 무역균형, 조선, 그리고 LNG, 가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협의하려고 합니다.
[앵커]
우리의 입장은 이번에는 방위비 분담을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전략인데 미국에서는 원스톱 쇼핑을 계속 예고하는 만큼 이 얘기를 꺼낼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철진]
100% 꺼낼 겁니다. 일본이랑 거의 똑같은 궤적,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요. 말만 바꿨지 일본이랑 할 때는 패키지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우리는 원스톱쇼핑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미국은 되게 속도에 목말라 있고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할 생각이 없어요. 보통 하나 하면 최소 8개월이거든요. 한 항목 하니까. 그래서 뭉쳐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자리에 앉자마자 중간쯤 되면 미국은 또 방위비 얘기를 꺼낼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냥 모르쇠로 일관해야죠. 지금 우리가 왜 방위비를 얘기하냐, 이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재무와 통상 두 전문가가 무슨 방위비입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하고 선을 그어야 될 텐데, 쉽지 않을 거예요. 미국도 어떻게든 방위비를 엮어서 우리를 더 혼란시키려고, 궁지에 몰 전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모르쇠 전략도 괜찮다, 이런 얘기 해 주셨습니다.
[정철진]
책임 없다 전략.
[앵커]
내일 결과가 나올 텐데 지켜보도록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 선포할 때 아주 호기로운 모습이었는데 꼬리를 내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세전쟁 속에 지금 관세 50%까지 낮출 수 있다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철진]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모든 게 트럼프 뜻대로 가고 있고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추진하려는 게 약달러하고 저금리 아니었었습니까? 약달러까지도 완성했어요. 약달러를 하면 뭐가 좋냐? 중국은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면서 관세 쇼크를 커버하려고 하고 있는데 달러가 더 약해져버리면 그 전략도 못 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막힌 것이 저금리. 누가 팔았는지는 모르지만 미 국채를 누군가 투매하면서 금리가 급등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미 국채금리가. 그러니까 미 국채가 안전자산은커녕 오히려 위험자산처럼, 셀 아메리카가 나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졌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재 145%의 대중관세, 경우에 따라서 50~65%, 거의 반 정도까지 인하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보도 후에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직접 등판했습니다. 2~3주 내에 내가 대중관세를 정할 텐데 그런 다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중국에게 달렸다. 중국이 빨리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협상을 하자. 이 방식이 트럼프가 늘 하는 방식인데 괴롭히고 사건 일으키고 다 한 다음에 마치 선심 쓰듯이 다 줄게, 그 대신 빨리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 이런 행태거든요. 파월 의장 때와도 거의 똑같은데, 다 한 다음에 오늘 갑자기 파월 의장 나는 해임할 생각조차 없었다, 애시당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반응인 것 같아요.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완화적 발언했을 때 중국이 등장을 했는데 굉장히... 자기네도 열려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오히려 자기한테 넘어온 공을 다시 미국한테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또 트럼프가 중국한테 넘겼으니까 오늘 오후쯤에 또 중국이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봐야 되겠지만 서로 공을 넘기고 있는 와중에 누가 먼저 전화할 것인가.누가 먼저 연락할 것인가. 이게 되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보였던 강경한 수위를 낮추는 게 물론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잠시 처음보다 어떻게 보면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철진]
아까 말한 것처럼 채권시장에서의 국채에서 자기의 뜻대로 안 되는 것들, 또 미 전역에서 나오고 있는 반트럼프 시위. 지금 3개월 됐잖아요, 대통령 된 지. 그런데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 이런 것들이 신경이 쓰였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놀랐던 건 중국의 대응이죠. 트럼프 1기 때와 너무나 중국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은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수 중에서 플랜A, 플랜B, 아마 플랜C까지도 가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너무 단호해요. 그래서 어제 또 무슨 해프닝 같은 게 있었냐 하면 어제 스콧 베센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물밑협상 잘되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자들이 스콘 베센트한테 지금 어떻게 협상하고 있느냐, 그런데 또 스콧 베센트가 협상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채널이 뭐냐. 기자들은 물었을 거 아니에요? 중국과 누가 만나고 있느냐 그랬더니 또 안 만나고 있다. 그런데 안 만나면서 무슨 물밑협상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진행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미국과 트럼프도 전화 안 하는 시진핑, 연락 없는 중국에 애달파하는 것도 사실인데.
[앵커]
뜻대로 안 되고 있다?
[정철진]
뜻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과의 관세협상도 지금 뜻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 내부도 속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머스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쫓아낸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예요?
[정철진]
이것도 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반인반수라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 일론 머스크의 위치가 민간인인데 공무원이 됐잖아요. 정부효율부 수장이 됐잖아요. 이렇게 민간사업자가 공직을 할 경우에는 130일, 150일의 기간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하려야 더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정부효율부수장을 기껏해야 5개월 이상을 못할 겁니다. 4개월 정도에서, 4개월, 5개월 정도에서 멈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됐잖아요. 떠나야 될 시간이. 왜냐하면 4개월 5개월이니까 아마 5월경에는 떠나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 그를 떠나보내야 된다는 게 헤어짐이 아니라 규정상 머스크는 정부효율부 수장을 관둬야 될 때가 온 것도 맞고요. 두 번째가 머스크가 어제 테슬라의 컨퍼런스콜에서 본인 스스로도 조금 정부 일을 줄이고 회사로 돌아온다라고 해서 그런 차원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앵커]
마음이 멀어진 건 아니고요?
[정철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에피소드로 언론에서 조금 이걸 부각을 한 것 같습니다. 스콧 베센트하고 일론 머스크가 궁합이 잘 안 맞아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곧 우리와 협상 테이블에도 앉을 사람인데.
[앵커]
소리를 지르고 싸웠다는 표현까지 나왔잖아요.
[정철진]
드라마 웨스트윙에서 보면 백악관 복도가 쭉 있는데 거의 백악관 복도에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몸싸움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라는 기자의 표현이 있었더라고요. 스콧 베센트가 온화한 사람인데 한번 화가 나면 어마어마하게 변한다고 해요. 다른 사람처럼 변한다고 해요. 고성을 질렀다라고 하는데 핵심은 국세청장에 각각 미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베리 셰프라는 사람이랑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스콧 베센트가 밀었던 사람을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장에 앉혔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말싸움이 번졌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앵커]
저 무서운 사람을 우리 최상목 장관이 만나야 되는 건가요?
[정철진]
스콧 베센트요? 온화합니다. 겉으로는 온화하고 말이 잘 통한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화가 나면 변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어라든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보다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번에 테이블에 앉는 것이 훨씬 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머스크보다 베센트가 트럼프 대통령에 끼치는 영향력이라든지 파워가 더 센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철진]
국세청장 누가 미는 사람이냐면 베센트의 인물로 트럼프는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곧 떠날 사람이잖아요. 민간인 신분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5월, 6월이면 법규상으로도 더 이상 정부효율부 수장직을 이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스콧 베센트는 끝까지 함께하게 될 내각의 인사고요. 그래서 그쪽의 손을 들어준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크게 보면 테슬라의 주식투자자들은 이게 잘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 하도 지금 정부 일하면서 이미지 떨어져서 차 안 팔리고 온갖 비난 받으면서 테슬라 주가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컨퍼런스콜에서 자기 빨리 경영 매진하겠다고 하니까 주가가 폭등을 이틀 연속 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거 하나는 꼭 체크해야 될 게 왜 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들어갔느냐? 물론 공무원 해임하려는 구조조정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규제철폐를 하러 갔거든요. 그게 무슨 규제냐. 자기 사업 규제입니다. 자율주행에 관한 규제, 우주산업 규제. 이거를 철폐하고 나와야 될 테니까 이번 남은 기간 동안에 과연 자율주행 관련한 규제를 어떻게 철폐하는지, 그 역할 하나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야 길면 5개월 남았다고 해 주셨는데.
[정철진]
5개월째가 되죠. 2개월 정도 남았죠.
[앵커]
그러면 트럼프와 이번에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는 얻은 게 없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정철진]
알게 모르게 있겠죠. 왜냐하면 앞서서 말했지만 규제철폐와 관련한 부분에서 분명히 일론 머스크도 얻고 나올 그럴 생각입니다. 다만 머스크도 트럼프의 이런 관세적인 것의 파격적인 행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해서 전 세계적인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앵커]
어쨌든 헤어질 결심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느 쪽에서 먼저 결단을 하느냐, 이 부분도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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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철진 경제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밤입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관세 문제를 논의하는 한미 2+2 통상협의가 이뤄집니다. 미국이 '원스톱 쇼핑'을 예고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조선, 에너지 분야 협력을 앞세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밤에 만나게 되니까 지금쯤은 작전을 막 짜고 있겠네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고요.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에 한미통상 협의가 열리게 됩니다. 조금 전 우리 속보로 볼 때는 우리 팀끼리... 이게 이번이 2+2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안덕근 산자부 장관, 그리고 USTR 대표와의 만남, 이렇게 산업통상만의 만남이 돼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리고 있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잖아요. 재무 쪽에 최상목 부총리가 가게 되니까 이거 잘됐다. 그쪽에 스콧 베센터 재무장관도 와라 해서 재무 쪽 2명, 스콧 베센트, 최상목 총리, 그리고 통상 쪽의 안덕근 산업부 장관, 그쪽에서는 원래는 러트닉 하워드가 와야 되는데 아예 실무진이 와라. 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가 와서 2+2 4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런 협의가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우리끼리 전략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장관이 회의를 다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앵커]
지난번에 있었던 미일 관세협상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정철진]
언론에서는 그걸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협의장소는 백악관이 있고 재무부가 그 옆에 붙어 있거든요. 재무부 청사 내에서 열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미국과 일본의 합의했을 때 왜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했나를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방식은 보통은 바텀업이라고 해서 실무진이 쭉 꾸려오고 마지막 톱은 그냥 사인만 하고 끝내는 이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싫어합니다. 오히려 톱다운. 자기하고 저쪽 수장하고 먼저 다 끝내고 사인하고 세부적인 것은 밑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제재생상을 오히려 협의하기 전에 따로 불러서 거의 50분간을 만났단 말입니다. 왜 만났겠습니까? 경제재생상한테 할 말이 아니라 너 이거 빨리 이시바 총리한테 전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심부름꾼 역할로 미리 만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할까 말까. 만약에 등장한다고 하면 우리 쪽의 컨트롤타워 수장한테 자신이 요구하는 걸 빨리 갖다 전해라는 목적으로 올 거거든요. 우리 최상목 부총리하고 안덕근 장관하고 협의할 일은 없죠. 그 명령을 전해야 되는데 그 명령을 누구한테 전합니까? 한덕수 대행한테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굳이 이렇게 등장을... 왜? 어차피 우리의 전략은 차기 정부, 차기 컨트롤타워에서 마지막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쪽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거야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앵커] 등장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정철진]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만약에 등장을 한다면 우리 쪽은 좋은 게 명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이거, 이거는 절대 안 놓치겠다는 속내를 바로 알 수 있겠죠. 그 런장점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요일에 교황의 장례식이 이탈리아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 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탈리아로 출발을 해야 되니까 그 와중에 잠깐 들를 수도 있겠고요, 떠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일장일단이 함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등장이요.
[앵커]
워낙 즉흥적이기 때문에 예상을 정확히 하기는 힘든 문제 같고요. 작전을 짰을 텐데, 우리 측에서도. 아무래도 조선, LNG 이런 것들 의제로 올릴 만한 그런 작전을 짰겠죠?
[정철진]
우선 큰 작전 중의 하나가 용어를 우리는 협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굳이 우리 정부에서는 분리를 했는데 니고시에이션이라는 협상이 아니라 컨설테이션이라는 협의다. 이건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장관이 가기는 가지만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지 협상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즉 우리 쪽 입장에서도 차기 정부. 우리 대선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컨설테이션이나 협의의 말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세부전략을 보면 크게 세 가지 항목입니다. 저기 표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무역균형, 조선, LNG라고 카테고리를 정해서 우리도 준비를 했는데.
[앵커]
한덕수 대행도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철진]
같이 원팀이 됐다는 거죠. 무역균형은 뭐냐. 상호관세율 25%를 맞았잖아요. 그거 전반적으로 깎는 거 하나. 특히 지금 안덕근 장관이나 최상목 부총리 모두 이야기하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품목별 관세에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는 이미 25%를 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는 이 25% 관세율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복안. 이것이 무역균형에서는 가장 클 것 같고. 조선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양 지배력의 부활, 행정명령도 서명을 하고요. MRO 쪽 군함 쪽을 다시 부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도움이 되게 절실하니까 이건 우리가 내줄 수 있는 분야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 LNG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LNG 중 첫 번째는 미국이 LNG 수출 대국이잖아요. 일본도 그랬고 아마 지금 사전협상을 하게 된 5개 나라들 인도, 호주, 영국 모두 미국 LNG 얼마큼 사줄까.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LNG의 두 번째 항목은 알래스카 LNG 가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에 일본과 한국밖에 없거든요. 과연 우리에게 어느 정도 투자를 요구는 건지, 알래스카 LNG 가스 프로젝트에. 이것도 우리가 들어볼 그럴 대목이 있어서 크게 무역균형, 조선, 그리고 LNG, 가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협의하려고 합니다.
[앵커]
우리의 입장은 이번에는 방위비 분담을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전략인데 미국에서는 원스톱 쇼핑을 계속 예고하는 만큼 이 얘기를 꺼낼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철진]
100% 꺼낼 겁니다. 일본이랑 거의 똑같은 궤적,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요. 말만 바꿨지 일본이랑 할 때는 패키지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미국에서 우리는 원스톱쇼핑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미국은 되게 속도에 목말라 있고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할 생각이 없어요. 보통 하나 하면 최소 8개월이거든요. 한 항목 하니까. 그래서 뭉쳐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자리에 앉자마자 중간쯤 되면 미국은 또 방위비 얘기를 꺼낼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냥 모르쇠로 일관해야죠. 지금 우리가 왜 방위비를 얘기하냐, 이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재무와 통상 두 전문가가 무슨 방위비입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하고 선을 그어야 될 텐데, 쉽지 않을 거예요. 미국도 어떻게든 방위비를 엮어서 우리를 더 혼란시키려고, 궁지에 몰 전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모르쇠 전략도 괜찮다, 이런 얘기 해 주셨습니다.
[정철진]
책임 없다 전략.
[앵커]
내일 결과가 나올 텐데 지켜보도록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 선포할 때 아주 호기로운 모습이었는데 꼬리를 내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세전쟁 속에 지금 관세 50%까지 낮출 수 있다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철진]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모든 게 트럼프 뜻대로 가고 있고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추진하려는 게 약달러하고 저금리 아니었었습니까? 약달러까지도 완성했어요. 약달러를 하면 뭐가 좋냐? 중국은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면서 관세 쇼크를 커버하려고 하고 있는데 달러가 더 약해져버리면 그 전략도 못 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막힌 것이 저금리. 누가 팔았는지는 모르지만 미 국채를 누군가 투매하면서 금리가 급등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미 국채금리가. 그러니까 미 국채가 안전자산은커녕 오히려 위험자산처럼, 셀 아메리카가 나오니까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졌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재 145%의 대중관세, 경우에 따라서 50~65%, 거의 반 정도까지 인하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보도 후에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직접 등판했습니다. 2~3주 내에 내가 대중관세를 정할 텐데 그런 다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중국에게 달렸다. 중국이 빨리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협상을 하자. 이 방식이 트럼프가 늘 하는 방식인데 괴롭히고 사건 일으키고 다 한 다음에 마치 선심 쓰듯이 다 줄게, 그 대신 빨리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 이런 행태거든요. 파월 의장 때와도 거의 똑같은데, 다 한 다음에 오늘 갑자기 파월 의장 나는 해임할 생각조차 없었다, 애시당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반응인 것 같아요.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완화적 발언했을 때 중국이 등장을 했는데 굉장히... 자기네도 열려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오히려 자기한테 넘어온 공을 다시 미국한테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또 트럼프가 중국한테 넘겼으니까 오늘 오후쯤에 또 중국이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봐야 되겠지만 서로 공을 넘기고 있는 와중에 누가 먼저 전화할 것인가.누가 먼저 연락할 것인가. 이게 되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보였던 강경한 수위를 낮추는 게 물론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잠시 처음보다 어떻게 보면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철진]
아까 말한 것처럼 채권시장에서의 국채에서 자기의 뜻대로 안 되는 것들, 또 미 전역에서 나오고 있는 반트럼프 시위. 지금 3개월 됐잖아요, 대통령 된 지. 그런데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 이런 것들이 신경이 쓰였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놀랐던 건 중국의 대응이죠. 트럼프 1기 때와 너무나 중국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은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수 중에서 플랜A, 플랜B, 아마 플랜C까지도 가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너무 단호해요. 그래서 어제 또 무슨 해프닝 같은 게 있었냐 하면 어제 스콧 베센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물밑협상 잘되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자들이 스콘 베센트한테 지금 어떻게 협상하고 있느냐, 그런데 또 스콧 베센트가 협상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채널이 뭐냐. 기자들은 물었을 거 아니에요? 중국과 누가 만나고 있느냐 그랬더니 또 안 만나고 있다. 그런데 안 만나면서 무슨 물밑협상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진행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미국과 트럼프도 전화 안 하는 시진핑, 연락 없는 중국에 애달파하는 것도 사실인데.
[앵커]
뜻대로 안 되고 있다?
[정철진]
뜻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과의 관세협상도 지금 뜻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 내부도 속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머스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쫓아낸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예요?
[정철진]
이것도 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반인반수라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 일론 머스크의 위치가 민간인인데 공무원이 됐잖아요. 정부효율부 수장이 됐잖아요. 이렇게 민간사업자가 공직을 할 경우에는 130일, 150일의 기간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하려야 더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정부효율부수장을 기껏해야 5개월 이상을 못할 겁니다. 4개월 정도에서, 4개월, 5개월 정도에서 멈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됐잖아요. 떠나야 될 시간이. 왜냐하면 4개월 5개월이니까 아마 5월경에는 떠나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 그를 떠나보내야 된다는 게 헤어짐이 아니라 규정상 머스크는 정부효율부 수장을 관둬야 될 때가 온 것도 맞고요. 두 번째가 머스크가 어제 테슬라의 컨퍼런스콜에서 본인 스스로도 조금 정부 일을 줄이고 회사로 돌아온다라고 해서 그런 차원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앵커]
마음이 멀어진 건 아니고요?
[정철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에피소드로 언론에서 조금 이걸 부각을 한 것 같습니다. 스콧 베센트하고 일론 머스크가 궁합이 잘 안 맞아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곧 우리와 협상 테이블에도 앉을 사람인데.
[앵커]
소리를 지르고 싸웠다는 표현까지 나왔잖아요.
[정철진]
드라마 웨스트윙에서 보면 백악관 복도가 쭉 있는데 거의 백악관 복도에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몸싸움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라는 기자의 표현이 있었더라고요. 스콧 베센트가 온화한 사람인데 한번 화가 나면 어마어마하게 변한다고 해요. 다른 사람처럼 변한다고 해요. 고성을 질렀다라고 하는데 핵심은 국세청장에 각각 미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베리 셰프라는 사람이랑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스콧 베센트가 밀었던 사람을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장에 앉혔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말싸움이 번졌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앵커]
저 무서운 사람을 우리 최상목 장관이 만나야 되는 건가요?
[정철진]
스콧 베센트요? 온화합니다. 겉으로는 온화하고 말이 잘 통한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화가 나면 변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어라든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보다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번에 테이블에 앉는 것이 훨씬 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머스크보다 베센트가 트럼프 대통령에 끼치는 영향력이라든지 파워가 더 센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철진]
국세청장 누가 미는 사람이냐면 베센트의 인물로 트럼프는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곧 떠날 사람이잖아요. 민간인 신분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5월, 6월이면 법규상으로도 더 이상 정부효율부 수장직을 이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스콧 베센트는 끝까지 함께하게 될 내각의 인사고요. 그래서 그쪽의 손을 들어준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크게 보면 테슬라의 주식투자자들은 이게 잘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 하도 지금 정부 일하면서 이미지 떨어져서 차 안 팔리고 온갖 비난 받으면서 테슬라 주가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컨퍼런스콜에서 자기 빨리 경영 매진하겠다고 하니까 주가가 폭등을 이틀 연속 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거 하나는 꼭 체크해야 될 게 왜 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들어갔느냐? 물론 공무원 해임하려는 구조조정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규제철폐를 하러 갔거든요. 그게 무슨 규제냐. 자기 사업 규제입니다. 자율주행에 관한 규제, 우주산업 규제. 이거를 철폐하고 나와야 될 테니까 이번 남은 기간 동안에 과연 자율주행 관련한 규제를 어떻게 철폐하는지, 그 역할 하나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야 길면 5개월 남았다고 해 주셨는데.
[정철진]
5개월째가 되죠. 2개월 정도 남았죠.
[앵커]
그러면 트럼프와 이번에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는 얻은 게 없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정철진]
알게 모르게 있겠죠. 왜냐하면 앞서서 말했지만 규제철폐와 관련한 부분에서 분명히 일론 머스크도 얻고 나올 그럴 생각입니다. 다만 머스크도 트럼프의 이런 관세적인 것의 파격적인 행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해서 전 세계적인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앵커]
어쨌든 헤어질 결심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느 쪽에서 먼저 결단을 하느냐, 이 부분도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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