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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 대담 :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9시에 막을 올렸고요. 미국 쪽에서는 한 새벽 3시 넘어서 입장이 나왔고 우리 쪽에서는 새벽 6시에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회의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 트럼프 정부에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한국과 미국의 재무 통상 수장이 함께 테이블에서 마주 앉은 자리였기 때문인데요. 첫 발 어떻게 뗀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무역 전문 무역 전문가와 함께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지내신 김흥종 고려대학교 특임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이하 김흥종)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밤에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 김흥종 : 아이고 못 잤습니다.
◆ 조태현 :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을 설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이번에 2+2, 첫 발을 뗐습니다. 총평을 해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 김흥종 : 일단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특별히 다르지는 않았다. 결국은 소위 미국이 얘기하는 상호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협상팀들이 미국이 현재 원하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있죠. 비관세 장벽이라고 미국이 주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투자하는 문제, 알래스카 투자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수입을 우리가 더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 종합적으로 가지고 가서 결국 관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첫 만남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이 시간이 얼마나 진행됐냐 그러니까 70분 정도라고 전달을 받았는데, 78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고려하면 통역도 있고 하니까 이거 뭐 거의 인사만 하고 끝난 거 아닙니까?
◇ 김흥종 : 그런데 보통 협상이라는 건 FTA 협상도 그렇고요. 협상을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협상의 틀을 정하는 겁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틀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통상적인 FTA 같은 경우는 그 틀을 정하는 게 대충 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나라에 따라서 서로 특별한 걸 서로 서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협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합적인 협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틀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 관세 부당하다 부당하니까 우리가 이건 관세는 이걸 없애야 된다. 우리가 한미 FTA해서 0% 너네 왜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협상의 분야를 관세만 가지고 하겠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 측에서 아마 굉장히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를 다 얘기한 거죠. 그럼 우리가 또 하나의 예상하는 것은 관세와 비관세 조치만 가지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이 현재 비관세 장벽이라고 얘기하는 몇 가지 문제, 소고기 수입이라든가 망 사용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만 가지고 우리 관세 상호 관세 줄이는 걸 협의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미국이 뭐 그게 나쁘지는 않지만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런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 얘기를 보게 되면 관세 비과세 조치, 경제 안보, 그다음에 상호 투자, 모든 걸 다 굉장히 분야가 넓어요. 이 다른 분야는 전부 다 뭐냐 하면 미국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협상단에 나가기 전에 상호 관세를 철폐 또는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관세는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나머지 모든 분야는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해서 그러한 협상 틀을 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것이죠.
◆ 조태현 : 그래서 베선트 장관이 만족스러웠다 성공적이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군요.
◇ 김흥종 : 그렇죠. 그래서 협상의 틀이 일단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게 다 돼 있다고 보는 것이고 방위비가 얘기가 안 됐다고 우리 측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방위비라는 건 너무나 동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통상 협상에서 갑자기 방위비까지 나오면 물론 그렇긴 한데, 경제 안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모르겠고요. 만약에 미국 측에서 방위비를 얘기를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럼 우리 측에서는 그 부분은 관련된 국방부가 그걸 담당할 테니까요. 우리가 관련된 그런 부처에 전달을 하겠다 이 정도로 해서 끝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 측에서는 방위비는 얘기가 안 됐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미국 측 입장에서는 일단 기다려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위비 문제는 협상이 됐냐 안 됐냐 하는 걸 정확하게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말을 꺼냈느냐고 하는 거를 알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일단 방위비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받아들이기 나름이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었고요. 첫 만남이었으니까 여러 가지 논의, 말씀하신 것처럼 의제를 정하는 틀을 만드는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번에 보면은 이번 협의에 앞서서 교수님께서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시간을 많이 끌으라는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근데 미국 쪽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에는 어떤 합의문이 나올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쪽에서는 ‘아니 우리 상황이 그게 아니야’ 하면서 천천히 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의견이 갈렸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 김흥종 : 다음 주에 합의문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데 미국 측에서는 일단 협상의 분위기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자면 말고삐를 끌고 채찍질하듯이 그런 식으로 앞서 나간 것이죠. 앞서 나감으로 해서 한국 협상단을 끌고 가는 거죠. 굉장히 재촉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협상의 분야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진짜 협상의 기술적 협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술적 협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한국 측에서 미국 측에서 원하는 게 어느 정도고 한국 측에서는 어느 것을 할 수 있는가 맞춰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 투자에 고려해 보겠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미국 측에서는 이거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무슨 MOU 양해 각서를 서로 체결하고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고 그것보다는 우리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련 기업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하겠다든가 그거를 향후 언제 시일을 정해 놓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논의 스펙트럼이 넓어집니다. 그 안에서도 그래서 그 바로 그런 부분을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 협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측이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당장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 싶으면 상호 관세를 더 깎아주려고 그럴 것이고 원론적인 얘기만 했네 얘기를 해봤더니 그렇게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지겠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우리 쪽에서 많은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 보따리라기보다는 의제 같은 거를 갖고 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까 최상목 부총리가 브리핑하는 걸 들어보니까 7월 패키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흥종 : 현재 90일 상호 관세가 유예가 됐기 때문에 90일이니까 7월 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 8일 전까지 다시 말해서 상호 관세가 추가로 더 연장이 되든지 유예가 연장이 되든지 아니면 7월 9일부터 부과가 되든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합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7월 달에 합의가 되니까. ‘줄라이 패키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 관심을 받았던 사안 가운데 하나가 일본과의 협상 때처럼 또 트럼프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바빴나 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흥종 : 일본은 첫 번째 협상국이었으니까 그렇게 나가서 부담을 준 거고 또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걸 싫어할 테니까 이미 충분히 일본과의 협상에서 여러 가지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굳이 나오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 조태현 : 이번에 의제를 조율을 하고 또 미국 쪽에다가 의제 선물도 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번 논의는 미국이 반응하는 것처럼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 김흥종 : 미국 입장에서는 성공한 것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최상목 부총리가 얘기한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모든 여러 가지 다른 사안 관세나 비과세 조치를 넘어서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일단 부담을 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협상 분야가 더 넓어졌습니다. 우리가 줘야 할 선물 보따리를 잔뜩 가지고 우리는 이쪽에서도 줄게 저쪽에서 줄게라고 하는 협상 기본은 기본 틀을 합의를 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이거대로 해서 또 다음 달에 에이펙 재무장관 회의 때문에 그쪽에서 또 고위 대표단이 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의 분야가 다 합의가 되게 되면 나중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협상의 틀을 갖다 바꿀 수는 없겠죠. 굉장히 어렵겠죠. 물론 협상이라는 건 다 뭐 끝까지 돼봐야 아는 거지만 그 틀 자체를 바꾸기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뒤에까지 효과가 미치는 그러한 기본 틀을 갖다가 합의를 해버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후속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그럼 우리의 초기 전략은 다소 아쉬웠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쩔 수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김흥종 :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하지 않고 저쪽에서 뭘 제안을 할지를 보면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먼저 우리의 패를 갖다 다 내보내주고 우리는 이거, 이거, 이거, 이거에 대해서 이번 협상 이번에 미국하고 당신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자백한 꼴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쪽에서 이렇게 마음이 급했던 이유 보자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점 이 점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3분기 만에 우리나라의 GDP가 역성장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앞으로의 협상 과정 더더욱 중요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흥종 :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것이 수출이 나빠서 안 좋아진 건 아니죠. 수출이 왜 상당히 선방을 했냐면 우리나라 환율이 또 엄청 떨어졌죠. 그런데 환율이 1300원대에서 1400원대로 내려앉은 지가 벌써 한 4달이 넘었습니다. 12월 3일 이후였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 회복을 갖다가 수출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너무 협상이 되면 우리는 다시 올라서고 협상에 실패가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이걸 주면 안 되고요.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수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두 개의 사안을 너무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버리면 굉장히 이거는 어려워진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이번에 논의된 우리나라가 핵심적으로 굉장히 관건이 자동차 수출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 굉장히 고용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 아무래도 공장을 유지하면서 수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는 현재 전부 다 품목별 관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고요. 25%인데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상호 관세 분야 협상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상호 관세 부분을 다시 가장 유리한 10%로 돌린다고 할지라도 자동차 관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건 품목별 관세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큰 틀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한 이건 계속 25%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우리는 그러면 상호 관세를 10% 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품목별 관세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부분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또는 반도체라든가 의약품도 나중에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분야 이외에 모든 다른 분야에서 물론 25%가 10%로 줄어드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수출 상품인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정작 건드릴 수가 없는 협상 분야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결국 품목별 관세 부분에서 한국이 예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의지가 미국의 어떤 의도가 보였느냐 우리가 이런 걸 확인을 해 봐야죠. 그것이 안 되면 사실 상호 관세 25%를 10%로 바꾸는 것이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이라면 그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걸 주고 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그런 비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자동차 품목 관세에 더 초점을 맞춰서 바라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무역 갈등, 무역 분쟁 이거는 우리나라나 일본과 이렇게 협상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미국과 중국의 협상 과정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면 트럼프는 계속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나고 중국은 버티고 이런 흐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김흥종 : 여러 번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상황이 사실은 중국보다 미국한테 더 불리한 상황이었고 미국이 더 급한 상황이죠. 중국은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미국이 사실 도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한테 더 유리한 상황이고, 결국 미국은 이렇게 하면 중국이 당연히 지난번 같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줄로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시간을 끌고 있으니까 굉장히 당황했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입장을 약간 선회하고 있는 것이죠.
◆ 조태현 : 미국 쪽에서는 중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됐건 양쪽 다 계속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힘든 거는 양쪽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국에 가까운 시일 안에 어떤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든지 양국의 정상이 만난다든지 이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흥종 : 양측 간에 협상의 근본적인 형태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측은 보통 같은 경우는 실무자들이 먼저 만나고 실무 책임자가, 총책임자가 먼저 만나고 나중에 정상들이 만나는 건데 트럼프 스타일은 원래 정상들끼리 만나서 먼저 큰 틀로 합의를 해 놓고 그다음에 실무자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중국은 밑에서 협상을 할 때 계속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물론 들어갑니다.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들어가서 결국 맨 마지막에 가서 최고 지도자들을 만나서는 사인하는 형식이라든가 모든 게 다 합의가 된 다음에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양측 간의 협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 방식이 다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바로 그런 협상 방식,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합의를 하는 이런 방식 화끈하게 이런 방식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 조태현 : 그러면 어느 정도 교착 상태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네요.
◇ 김흥종 : 중국의 입장에서는 서두를 게 없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협상은 안 하고. 물론 양측 간에 어떤 교류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건 비공식적인 접촉이었고 미국이 원하는 건 공식적인 협상인데 이거 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우리와 미국의 미국과의 협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양대 교역국이니까요. 미국과 중국의 협상 상황 이것도 계속 지켜보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흥종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특임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흥종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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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 대담 :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 (이하 조태현) :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9시에 막을 올렸고요. 미국 쪽에서는 한 새벽 3시 넘어서 입장이 나왔고 우리 쪽에서는 새벽 6시에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회의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 트럼프 정부에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한국과 미국의 재무 통상 수장이 함께 테이블에서 마주 앉은 자리였기 때문인데요. 첫 발 어떻게 뗀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무역 전문 무역 전문가와 함께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지내신 김흥종 고려대학교 특임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이하 김흥종)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밤에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 김흥종 : 아이고 못 잤습니다.
◆ 조태현 :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을 설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이번에 2+2, 첫 발을 뗐습니다. 총평을 해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 김흥종 : 일단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특별히 다르지는 않았다. 결국은 소위 미국이 얘기하는 상호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협상팀들이 미국이 현재 원하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있죠. 비관세 장벽이라고 미국이 주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투자하는 문제, 알래스카 투자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수입을 우리가 더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 종합적으로 가지고 가서 결국 관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첫 만남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이 시간이 얼마나 진행됐냐 그러니까 70분 정도라고 전달을 받았는데, 78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고려하면 통역도 있고 하니까 이거 뭐 거의 인사만 하고 끝난 거 아닙니까?
◇ 김흥종 : 그런데 보통 협상이라는 건 FTA 협상도 그렇고요. 협상을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협상의 틀을 정하는 겁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틀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통상적인 FTA 같은 경우는 그 틀을 정하는 게 대충 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나라에 따라서 서로 특별한 걸 서로 서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협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합적인 협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틀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 관세 부당하다 부당하니까 우리가 이건 관세는 이걸 없애야 된다. 우리가 한미 FTA해서 0% 너네 왜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협상의 분야를 관세만 가지고 하겠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 측에서 아마 굉장히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분야를 다 얘기한 거죠. 그럼 우리가 또 하나의 예상하는 것은 관세와 비관세 조치만 가지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이 현재 비관세 장벽이라고 얘기하는 몇 가지 문제, 소고기 수입이라든가 망 사용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만 가지고 우리 관세 상호 관세 줄이는 걸 협의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미국이 뭐 그게 나쁘지는 않지만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런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 얘기를 보게 되면 관세 비과세 조치, 경제 안보, 그다음에 상호 투자, 모든 걸 다 굉장히 분야가 넓어요. 이 다른 분야는 전부 다 뭐냐 하면 미국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협상단에 나가기 전에 상호 관세를 철폐 또는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관세는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나머지 모든 분야는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해서 그러한 협상 틀을 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것이죠.
◆ 조태현 : 그래서 베선트 장관이 만족스러웠다 성공적이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군요.
◇ 김흥종 : 그렇죠. 그래서 협상의 틀이 일단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게 다 돼 있다고 보는 것이고 방위비가 얘기가 안 됐다고 우리 측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방위비라는 건 너무나 동떨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통상 협상에서 갑자기 방위비까지 나오면 물론 그렇긴 한데, 경제 안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모르겠고요. 만약에 미국 측에서 방위비를 얘기를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럼 우리 측에서는 그 부분은 관련된 국방부가 그걸 담당할 테니까요. 우리가 관련된 그런 부처에 전달을 하겠다 이 정도로 해서 끝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 측에서는 방위비는 얘기가 안 됐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미국 측 입장에서는 일단 기다려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위비 문제는 협상이 됐냐 안 됐냐 하는 걸 정확하게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쪽에서 말을 꺼냈느냐고 하는 거를 알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일단 방위비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받아들이기 나름이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었고요. 첫 만남이었으니까 여러 가지 논의, 말씀하신 것처럼 의제를 정하는 틀을 만드는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번에 보면은 이번 협의에 앞서서 교수님께서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시간을 많이 끌으라는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근데 미국 쪽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에는 어떤 합의문이 나올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쪽에서는 ‘아니 우리 상황이 그게 아니야’ 하면서 천천히 가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의견이 갈렸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 김흥종 : 다음 주에 합의문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데 미국 측에서는 일단 협상의 분위기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자면 말고삐를 끌고 채찍질하듯이 그런 식으로 앞서 나간 것이죠. 앞서 나감으로 해서 한국 협상단을 끌고 가는 거죠. 굉장히 재촉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협상의 분야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진짜 협상의 기술적 협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술적 협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한국 측에서 미국 측에서 원하는 게 어느 정도고 한국 측에서는 어느 것을 할 수 있는가 맞춰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알래스카 투자에 고려해 보겠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미국 측에서는 이거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무슨 MOU 양해 각서를 서로 체결하고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고 그것보다는 우리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련 기업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하겠다든가 그거를 향후 언제 시일을 정해 놓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논의 스펙트럼이 넓어집니다. 그 안에서도 그래서 그 바로 그런 부분을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 협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측이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당장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 싶으면 상호 관세를 더 깎아주려고 그럴 것이고 원론적인 얘기만 했네 얘기를 해봤더니 그렇게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지겠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우리 쪽에서 많은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 보따리라기보다는 의제 같은 거를 갖고 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까 최상목 부총리가 브리핑하는 걸 들어보니까 7월 패키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흥종 : 현재 90일 상호 관세가 유예가 됐기 때문에 90일이니까 7월 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 8일 전까지 다시 말해서 상호 관세가 추가로 더 연장이 되든지 유예가 연장이 되든지 아니면 7월 9일부터 부과가 되든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합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7월 달에 합의가 되니까. ‘줄라이 패키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 관심을 받았던 사안 가운데 하나가 일본과의 협상 때처럼 또 트럼프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바빴나 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흥종 : 일본은 첫 번째 협상국이었으니까 그렇게 나가서 부담을 준 거고 또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는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걸 싫어할 테니까 이미 충분히 일본과의 협상에서 여러 가지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굳이 나오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 조태현 : 이번에 의제를 조율을 하고 또 미국 쪽에다가 의제 선물도 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번 논의는 미국이 반응하는 것처럼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 김흥종 : 미국 입장에서는 성공한 것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최상목 부총리가 얘기한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모든 여러 가지 다른 사안 관세나 비과세 조치를 넘어서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일단 부담을 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협상 분야가 더 넓어졌습니다. 우리가 줘야 할 선물 보따리를 잔뜩 가지고 우리는 이쪽에서도 줄게 저쪽에서 줄게라고 하는 협상 기본은 기본 틀을 합의를 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이거대로 해서 또 다음 달에 에이펙 재무장관 회의 때문에 그쪽에서 또 고위 대표단이 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의 분야가 다 합의가 되게 되면 나중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협상의 틀을 갖다 바꿀 수는 없겠죠. 굉장히 어렵겠죠. 물론 협상이라는 건 다 뭐 끝까지 돼봐야 아는 거지만 그 틀 자체를 바꾸기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뒤에까지 효과가 미치는 그러한 기본 틀을 갖다가 합의를 해버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후속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태현 : 그럼 우리의 초기 전략은 다소 아쉬웠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쩔 수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김흥종 :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하지 않고 저쪽에서 뭘 제안을 할지를 보면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먼저 우리의 패를 갖다 다 내보내주고 우리는 이거, 이거, 이거, 이거에 대해서 이번 협상 이번에 미국하고 당신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자백한 꼴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쪽에서 이렇게 마음이 급했던 이유 보자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점 이 점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3분기 만에 우리나라의 GDP가 역성장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앞으로의 협상 과정 더더욱 중요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흥종 :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것이 수출이 나빠서 안 좋아진 건 아니죠. 수출이 왜 상당히 선방을 했냐면 우리나라 환율이 또 엄청 떨어졌죠. 그런데 환율이 1300원대에서 1400원대로 내려앉은 지가 벌써 한 4달이 넘었습니다. 12월 3일 이후였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우리가 대한민국 경제 회복을 갖다가 수출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너무 협상이 되면 우리는 다시 올라서고 협상에 실패가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이걸 주면 안 되고요.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수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두 개의 사안을 너무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버리면 굉장히 이거는 어려워진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이번에 논의된 우리나라가 핵심적으로 굉장히 관건이 자동차 수출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 굉장히 고용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 아무래도 공장을 유지하면서 수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는 현재 전부 다 품목별 관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고요. 25%인데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상호 관세 분야 협상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상호 관세 부분을 다시 가장 유리한 10%로 돌린다고 할지라도 자동차 관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건 품목별 관세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큰 틀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한 이건 계속 25%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우리는 그러면 상호 관세를 10% 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품목별 관세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부분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또는 반도체라든가 의약품도 나중에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분야 이외에 모든 다른 분야에서 물론 25%가 10%로 줄어드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수출 상품인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정작 건드릴 수가 없는 협상 분야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결국 품목별 관세 부분에서 한국이 예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의지가 미국의 어떤 의도가 보였느냐 우리가 이런 걸 확인을 해 봐야죠. 그것이 안 되면 사실 상호 관세 25%를 10%로 바꾸는 것이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이라면 그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걸 주고 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 그런 비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자동차 품목 관세에 더 초점을 맞춰서 바라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무역 갈등, 무역 분쟁 이거는 우리나라나 일본과 이렇게 협상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미국과 중국의 협상 과정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면 트럼프는 계속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나고 중국은 버티고 이런 흐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김흥종 : 여러 번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상황이 사실은 중국보다 미국한테 더 불리한 상황이었고 미국이 더 급한 상황이죠. 중국은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미국이 사실 도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한테 더 유리한 상황이고, 결국 미국은 이렇게 하면 중국이 당연히 지난번 같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줄로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시간을 끌고 있으니까 굉장히 당황했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입장을 약간 선회하고 있는 것이죠.
◆ 조태현 : 미국 쪽에서는 중국과 협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됐건 양쪽 다 계속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힘든 거는 양쪽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국에 가까운 시일 안에 어떤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든지 양국의 정상이 만난다든지 이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흥종 : 양측 간에 협상의 근본적인 형태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측은 보통 같은 경우는 실무자들이 먼저 만나고 실무 책임자가, 총책임자가 먼저 만나고 나중에 정상들이 만나는 건데 트럼프 스타일은 원래 정상들끼리 만나서 먼저 큰 틀로 합의를 해 놓고 그다음에 실무자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중국은 밑에서 협상을 할 때 계속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물론 들어갑니다.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들어가서 결국 맨 마지막에 가서 최고 지도자들을 만나서는 사인하는 형식이라든가 모든 게 다 합의가 된 다음에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양측 간의 협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 방식이 다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바로 그런 협상 방식,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합의를 하는 이런 방식 화끈하게 이런 방식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 조태현 : 그러면 어느 정도 교착 상태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네요.
◇ 김흥종 : 중국의 입장에서는 서두를 게 없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협상은 안 하고. 물론 양측 간에 어떤 교류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건 비공식적인 접촉이었고 미국이 원하는 건 공식적인 협상인데 이거 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우리와 미국의 미국과의 협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양대 교역국이니까요. 미국과 중국의 협상 상황 이것도 계속 지켜보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흥종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특임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흥종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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