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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조혜민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과 미국이 '2+2' 통상 협의를 갖고 고율 관세 둘러싼 해법 모색 시동을 걸었습니다. 관세 전쟁과 비상 계엄에 산불 쇼크까지 겹치면서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먼저 한미 관세 2+2 협의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7월 초까지 관세 유예 끝나기 전까지 패키지 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총평하셨나요?
[이인철]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살민 살아져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시죠? 아마 임종 직전에 딸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에요. 지금은 엄마 잃은 슬픔에 죽을 것 같지만 손톱에 물든 봉숭아물이 빠질 때쯤시간이 지나면 그럭저럭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2+2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가기 직전에 1분기 성적표를 받았어요. 충격적이었어요.
마이너스 0.2% 성장도 충격인데 돌이켜 보니 지난 1년 동안 한국 경제가 멈춰 있는 거예요. 피가 돌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누가 바로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정도로 절실한 상황인데 그런데 미국에 건너가서 협의하러 갔는데 앞서 일본처럼 트럼프가 난입을 해서 멘털을 흔든다? 안 되죠. 그래서 이때 마침 노르웨이 국왕이 방문해줘서 노르웨이 국왕 땡큐. 그런데 회담 결과는 나쁘지 않았어요. 상호관세 종료 직전 7월 8일까지 패키지안 만들기로 했어요.
만들기로 했는데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였죠. 당장 관세와 비관세 부문, 경제안보 부문, 투자 협력 부문, 통화, 환율정책 부문부터 다음 주부터 실무협의에 들어갑니다. 물론 깨름칙한 것도 있어요. 방위비 투트랙으로 간다고 해서 빠지기는 했지만 나중에 날아올 청구서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환율이 들어갔다는 것. 이게 나중에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비관세 측면의 제1번이어서 좀 꺼림칙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차기 정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나쁘지 않았다. 낫 베드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 한미 통상이 큰 틀에서 보면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 양측이 온도차가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는 신중 협의를 강조했다면 미국은 조금 더 속도를 내고 합의 쪽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인철]
맞습니다. 미국이 참 급했다. 트럼프가 급했다예요, 사실은. 트럼프가 참 급했다. 사실 금융시장에서도 오락가락하잖아요. 파월 해임하겠다고 그러다가 그런 일 없다, 계속해서 뭔가 바뀌고 있어요. 상호관세 90일 유예됐는데 디데이가 7월 9일이에요. 90여 개 국가와 협상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체결 합의한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게 팩트예요. 그러다 보니 내부 반발 고조되고 있죠. 우선협상대상국 5개국 호락호락한 국가로 분류를 했는데 1기 경험했어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국과의 통상 협의가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협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얘기 어디서 했느냐? 2+2 협의 마치고 백악관으로 가서 미국과 노르웨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양자협의 결과를 설명하라고 한 이 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센트 장관 뭐라고 얘기했냐. 한국은 매우 이른 시점에 협상에 나섰고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르면 다음 주에 양해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고 기술적 조건들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자 합의한 것처럼, 이번 주에 뭔가 서명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기자들이 질문했더니 잠정 합의 등 어떤 것도 미국과 논의한 건 없다. 아마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양해에 관한 합의의 표현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상 협의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협의를 어떻게 체결할지 정했다라는 얘기로 들리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정치적 일정 그리고 이런 통상 협상이라는 게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미국 측이 이해를 요청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선 일정을 고려해서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요청한 우리나라와 그리고 속전속결, 뭐든지 빨리 결과를 내야 되겠다는 미국의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앵커]
협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언급이 안 됐고요. 대신에 환율, 통화정책 문제가 새로 올라왔고 또 조선이나 알래스카 LNG 문제도 언급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실무협상에서 우리가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인철]
아마 7월 패키지안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실무 차원의 협의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의에서 중요한 게 협상 타결의 시점, 또 그리고 구체적인 분야, 이걸 딱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어쨌든 결론은 차기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의미가 있는데 앞서 제가 관세와 비관세, 그리고 경제안보 부문, 투자협력 부문, 여기다 통화 환율 부문이라고 얘기했는데 방위비 분담금이 제외되는 대신에 새 의제로 나온 게 환율입니다. 환율은 사실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썼던 무기예요. 이른바 1985년 플라자 합의라고 해서 당시 미국은 달러 강세를 완화하고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일본에 엔화 절상을 요구합니다.
이후에 엔고가 가속화되면서 일본 경기가 장기 침체, 불황에 진입했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은 뭐냐? 강달러가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흑자국인 한국에 원화 가치 절상 압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실제로 양국 재무장관 간 실무 채널을 본격적으로 환율 정책에 대해서, 환율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우리는 환율관찰대상국이에요. 그래서 분기마다 외환시장의 개입 내역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것 좀 더 자세하게 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협상하는 단계에서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경제안보 측면에서. 그런데 우리가 한 개의 카드를 더 가지고 있다면 바로 조선업 카드입니다. 조선업에 대해서 당연히 일본한테는 SOS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없는 조선카드를 가지고 미국에 어필하면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또 이번 주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큰아들이죠, 트럼프 주니어 방한 소식이 있는데 국내 재계 총수들과 만난다, 이런 말도 있고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인철]
맞습니다. 실세 중에 실세예요. 어쨌든 졍용진 회장과의 연을 이유로 해서 초청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삼성, SK 같은 10대 그룹 총수들과 회동을 가질 예정인데 시간이 짧아요. 저는 특히 정 회장한테 정 회장한테 요구해서 불러달라고 해서 방문하는 거라는 후문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 기업들 가운데 안타까운 기업은 두 군데가 있어요. 현대차 정의선 회장, 삼성 이재용 회장. 왜냐. 투자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관세를 맞은 거잖아요. 현대차는 앞으로 트럼프 임기 동안 31조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관세폭탄 맞았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도 반도체 공장뿐 아니라 배터리 공장 등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줄줄이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약속했던 정부의 보조금 못 주겠다.
여기다 추가 투자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보니 정말 계급장 떼놓고 사실 트럼프 아들은 48살이에요. 손아래예요, 둘 다. 그럼 어떤 의도냐? 협상이라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인데 우리는 기브하겠다고 했는데 왜 테이크는 없고 오히려 관세 폭탄이냐. 속 시원하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뭘 요구하는 거냐. 여기서 투자를 더 하라고?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채널이 없고 직접 중개해 줄 수 없다 보니까 시간 날 때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 삼성전자 넘버 원이라고 홍보를 해놓고는 어쨌든 관세로 뒤통수를 때렸기 때문에 그 의중을 알고서 우리가 투자를 하든 뭐를 하든 조절해야 하잖아요, 그 의중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물론 가재는 게 편이어서 우리 편을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만나기 어려우니 장남 네가 말 좀 잘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재계에서는 이번 만남을 불확실한 통상정책에 대한 소통 창구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10대 그룹은 대부분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관세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다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민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오는 것인 만큼 조금은 체류 시간이 많아서 우리 기업들의 불만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총수들 사이 대화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갈지도 지켜봐야겠고요. 미중 관세전쟁 흐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치킨게임으로 가다가 진실게임처럼 바뀌고 있어요. 트럼프는 매일 전화하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고, 중국은 가짜뉴스다. 이런 양상 어떻게 보시나요?
[이인철]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급한 트럼프, 어떻게든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싶은데 시진핑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시간은 중국 편, 시진핑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킨전쟁에서 지금은 진실게임 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협상하고 있고 시진핑 주석과도 통화했다. 협상의 진전을 시사하고 있지만 중국은 협상은 없었다. 그건 명백한 가짜뉴스다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관세를 원점으로 돌리기 전까지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전이 아닌가. 실제 협상보다는 여론전을 펼치는 양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중국이 계속 이렇게 버티다 보면 아쉬운 쪽은 오히려 미국일 것 같은데 관세전쟁은 결국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트럼프의 출구전략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이인철]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와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다음 주 당장 서명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1기 때에는 미국이 요구해서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요구했던 두 가지를 수용했어요. 자동차 부문 양보했고요. 철강 부문 양보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8개월이 걸렸어요.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 관세를 적게 12%, 그다음에 25%까지 올렸는데 그 관세 올리고 난 다음에 협상 타결되기 전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무려 18개월 걸렸어요. 그 당시에 계약 조건이 그거였어요. 중국은 미국에 농산물부터 물건 2000억 달러 사줄 테니 관세 풀어라라고 해서 일정 부분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췄어요, 품목별로. 그런데 체결됐지만 그것을 또 지켰느냐? 준수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일정 부분 무역적자가 3000억 가까이 나고 있는데 해소하는 노력은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가 가지만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90일 유예해놨는데 지금 어느 누구도 손 들어서 먼저 하겠다는 사람 없잖아요. 먼저 해봤자 좋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누가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바뀌는 거예요.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내부적으로 보니 미국의 지지율. 당장에 중간선거 있잖아요. 당장 내년 11월 중간선거 있는데 지금 트럼프는 대통령 세 번 하고 싶다는 거예요.
12년. 지금까지 미 역사상 대통령 12년 한 대통령 있다, 없다? 딱 한 명 있어요. 루즈벨트가 12년을 했어요.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12년 했는데 그 이후에 연방법을 바꿨어요. 장기는 안 된다. 4년 연임, 8년까지만 하자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레드 수입이잖아요, 지금은. 지금처럼 공화당과 상원, 하원을 전부 다 공화당이 휩쓸고 있다. 이러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빨간불이 켜져서 지지율은 역대 최저로 낮아졌죠. 여기다가 전국적으로 반발시위 일고 있죠.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 트럼프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순해졌어요. 일단은 정말 우리 협상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투트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일본한테는 방위비까지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방위비는 투트랙으로 가겠다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외신의 보도는 이거예요. 빨리, 가능한 한 굵직굵직하게 협의하고 민감한 것은 뒤로 좀 빼자라는 게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강경했지만 지금 미국은 중국한테 굉장히 유화 메시지를 볼내면서 어쨌든 조금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그런 모습이 엿보이고 있는데 아마 지금 선거가 더 나오지 않는다? 더 바꿀 거예요. 카멜레온처럼 바꿀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유연하게 하겠다. 자기 말로는 유연하겠지만 이거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점점점 협상으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말을 계속 바꾸는 트럼프지만 그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순해진 덕분일지 금융시장에서 한창 극단으로 치달았던 셀 아메리카 현상이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인철]
트럼프의 변덕에 금융시장이 적응하고 있는 거예요. 저 정도면 괜찮아라고 금융시장이 안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흘째 올랐어요, 뉴욕 증시가. 어쨌든 미중 관세전쟁이 최악은 지난 게 아니냐. 왜냐? 봤더니 중국도 내부적으로 보니 조금 약간의 변화 감지가 보여요. 미국산 반도체 8종에 대해서는 무려 125%에 대한 보복관세를 좀 조용히 내부적으로 철폐한 거야. 물론 이게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서라기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까 봐, 이런 측면은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금융시장에서는 패닉셀이었어요. 말만 하면 145 하면 245 물려버리고 3000포인트 물리겠다고 하고 거의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주식, 달러, 국채. 이게 트리플 약세라고 했는데 이게 좀 주춤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쨌든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트럼프 이즈 뭔들. 무슨 행동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음 스텝을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 시장이 예측했던 범위대로만 가면 금융시장은 조금 안정을 찾겠지만 그 범위 밖을 벗어나면 또 한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우리의 경제 상황도 잠깐 짚어보고 싶은데 아까 짧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24일 한국은행이 1분기 GDP를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는 엄청난 성적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인철]
마이너스 0.2%까지 나올지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언급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은의 전망치가 플러스 0.2 정도 되니 간신히 0.1% 정도 마이너스 성장이 나올 수는 있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마이너스 0.2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2분기에도 마이너스 0.2%, 3분기, 4분기가 플러스 각각 0.1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가 뒤로 후퇴한 겁니다. 한국 경제가 멈췄다. 대한민국 역사상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1년째 이렇게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건. 민간 소비가 좋지 않습니다. 민간, 개인이 돈을 안 써요. 가계가 돈을 안 쓰고 있어요. 기업들도 돈 안 쓰고 있습니다. 건설투자, 설비투자 모두 마이너스예요. 정부도 돈을 안 썼어요. 정부 지출까지 줄이니 경제 주체 중에 누가 돈을 쓴 사람이 없어요.
여기다가 내수 부진했죠. 비상계엄 사태 있었죠. 여객기 참사 있었습니다. 산불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악재가 겹쳤기 때문인데 2분기가 더 불안해요. 아직 관세 충격 본격화되지 않은 1분기 성적표예요. 그러면 2분기에 이것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한국은행이 원래는 이번 달에 수정전망치 내놓아야 돼요, 올해 것. 그런데 지금 너무 불확실한 게 많아서 5월 지나고 나서 내놓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안 좋아요.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 1.5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전쟁이나 IMF 외환위기 빼놓고 마이너스 0% 성장한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기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다라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지금 새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지금은 돈을 풀 시기예요. 부모님들이 돈을 정말 위급할 때 꺼내거든요. 마이너스 통장 꺼내서 쓰듯이 지금은 어차피 부채도 문제, 재정건전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재정 정책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두 개 시너지를 내야 돼요. 12.2조 하면 경제성장률 얼마나 올린다고요? 0.1%입니다. 0.1% 올리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성장이 멈춘 한국 경제에 피를 돌게 해야 되는 의무가 차기 정부의 몫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내용 종합해 보면 저성장 우려에 빠진 우리나라가 차기 정부 역할이 중요해서 돈을 더 풀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더해서 뭔가 다른 대응책 한두 개 정도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인철]
일단 구조적인 변화이기는 한데요. 결국 미국의 통상전쟁은 미중전쟁이잖아요. 그런데 미중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 우리 40%는 그 둘한테 맡겨 있는 상황이에요. 러다 보니까 둘이 갑질하게 되면 우리가 덤으로 더 큰 피해를 당해요. 왜냐하면 IMF가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 관세 때문에 낮췄는데 한국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큽니다. 1%포인트나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를 상당히 낮춰야 돼요. 더 낮춰야 돼요. 지금 한 40%가 되는 이걸 빨리 낮춰서 다변화하면서 조금은 우리의 내수를 키워야 돼요. 내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외풍에 흔들리교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 신성장 먹거리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20년째 그대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이에요. 다른 데는 플랫폼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한데 우리는 그런 게 지금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인가를 물어보면 결코 예스라고 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가 우리가 살 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한 주간 경제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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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과 미국이 '2+2' 통상 협의를 갖고 고율 관세 둘러싼 해법 모색 시동을 걸었습니다. 관세 전쟁과 비상 계엄에 산불 쇼크까지 겹치면서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먼저 한미 관세 2+2 협의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7월 초까지 관세 유예 끝나기 전까지 패키지 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총평하셨나요?
[이인철]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살민 살아져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시죠? 아마 임종 직전에 딸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에요. 지금은 엄마 잃은 슬픔에 죽을 것 같지만 손톱에 물든 봉숭아물이 빠질 때쯤시간이 지나면 그럭저럭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2+2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가기 직전에 1분기 성적표를 받았어요. 충격적이었어요.
마이너스 0.2% 성장도 충격인데 돌이켜 보니 지난 1년 동안 한국 경제가 멈춰 있는 거예요. 피가 돌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누가 바로 심폐소생술이 필요할 정도로 절실한 상황인데 그런데 미국에 건너가서 협의하러 갔는데 앞서 일본처럼 트럼프가 난입을 해서 멘털을 흔든다? 안 되죠. 그래서 이때 마침 노르웨이 국왕이 방문해줘서 노르웨이 국왕 땡큐. 그런데 회담 결과는 나쁘지 않았어요. 상호관세 종료 직전 7월 8일까지 패키지안 만들기로 했어요.
만들기로 했는데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였죠. 당장 관세와 비관세 부문, 경제안보 부문, 투자 협력 부문, 통화, 환율정책 부문부터 다음 주부터 실무협의에 들어갑니다. 물론 깨름칙한 것도 있어요. 방위비 투트랙으로 간다고 해서 빠지기는 했지만 나중에 날아올 청구서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환율이 들어갔다는 것. 이게 나중에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비관세 측면의 제1번이어서 좀 꺼림칙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차기 정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나쁘지 않았다. 낫 베드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 한미 통상이 큰 틀에서 보면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 양측이 온도차가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는 신중 협의를 강조했다면 미국은 조금 더 속도를 내고 합의 쪽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인철]
맞습니다. 미국이 참 급했다. 트럼프가 급했다예요, 사실은. 트럼프가 참 급했다. 사실 금융시장에서도 오락가락하잖아요. 파월 해임하겠다고 그러다가 그런 일 없다, 계속해서 뭔가 바뀌고 있어요. 상호관세 90일 유예됐는데 디데이가 7월 9일이에요. 90여 개 국가와 협상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체결 합의한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게 팩트예요. 그러다 보니 내부 반발 고조되고 있죠. 우선협상대상국 5개국 호락호락한 국가로 분류를 했는데 1기 경험했어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국과의 통상 협의가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협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얘기 어디서 했느냐? 2+2 협의 마치고 백악관으로 가서 미국과 노르웨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양자협의 결과를 설명하라고 한 이 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센트 장관 뭐라고 얘기했냐. 한국은 매우 이른 시점에 협상에 나섰고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르면 다음 주에 양해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고 기술적 조건들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자 합의한 것처럼, 이번 주에 뭔가 서명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기자들이 질문했더니 잠정 합의 등 어떤 것도 미국과 논의한 건 없다. 아마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양해에 관한 합의의 표현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상 협의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협의를 어떻게 체결할지 정했다라는 얘기로 들리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정치적 일정 그리고 이런 통상 협상이라는 게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미국 측이 이해를 요청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선 일정을 고려해서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요청한 우리나라와 그리고 속전속결, 뭐든지 빨리 결과를 내야 되겠다는 미국의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앵커]
협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언급이 안 됐고요. 대신에 환율, 통화정책 문제가 새로 올라왔고 또 조선이나 알래스카 LNG 문제도 언급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실무협상에서 우리가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인철]
아마 7월 패키지안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실무 차원의 협의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의에서 중요한 게 협상 타결의 시점, 또 그리고 구체적인 분야, 이걸 딱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어쨌든 결론은 차기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의미가 있는데 앞서 제가 관세와 비관세, 그리고 경제안보 부문, 투자협력 부문, 여기다 통화 환율 부문이라고 얘기했는데 방위비 분담금이 제외되는 대신에 새 의제로 나온 게 환율입니다. 환율은 사실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썼던 무기예요. 이른바 1985년 플라자 합의라고 해서 당시 미국은 달러 강세를 완화하고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일본에 엔화 절상을 요구합니다.
이후에 엔고가 가속화되면서 일본 경기가 장기 침체, 불황에 진입했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은 뭐냐? 강달러가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흑자국인 한국에 원화 가치 절상 압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실제로 양국 재무장관 간 실무 채널을 본격적으로 환율 정책에 대해서, 환율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우리는 환율관찰대상국이에요. 그래서 분기마다 외환시장의 개입 내역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것 좀 더 자세하게 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협상하는 단계에서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경제안보 측면에서. 그런데 우리가 한 개의 카드를 더 가지고 있다면 바로 조선업 카드입니다. 조선업에 대해서 당연히 일본한테는 SOS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없는 조선카드를 가지고 미국에 어필하면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또 이번 주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큰아들이죠, 트럼프 주니어 방한 소식이 있는데 국내 재계 총수들과 만난다, 이런 말도 있고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인철]
맞습니다. 실세 중에 실세예요. 어쨌든 졍용진 회장과의 연을 이유로 해서 초청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삼성, SK 같은 10대 그룹 총수들과 회동을 가질 예정인데 시간이 짧아요. 저는 특히 정 회장한테 정 회장한테 요구해서 불러달라고 해서 방문하는 거라는 후문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 기업들 가운데 안타까운 기업은 두 군데가 있어요. 현대차 정의선 회장, 삼성 이재용 회장. 왜냐. 투자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관세를 맞은 거잖아요. 현대차는 앞으로 트럼프 임기 동안 31조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관세폭탄 맞았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도 반도체 공장뿐 아니라 배터리 공장 등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줄줄이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약속했던 정부의 보조금 못 주겠다.
여기다 추가 투자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보니 정말 계급장 떼놓고 사실 트럼프 아들은 48살이에요. 손아래예요, 둘 다. 그럼 어떤 의도냐? 협상이라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인데 우리는 기브하겠다고 했는데 왜 테이크는 없고 오히려 관세 폭탄이냐. 속 시원하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뭘 요구하는 거냐. 여기서 투자를 더 하라고?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채널이 없고 직접 중개해 줄 수 없다 보니까 시간 날 때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 삼성전자 넘버 원이라고 홍보를 해놓고는 어쨌든 관세로 뒤통수를 때렸기 때문에 그 의중을 알고서 우리가 투자를 하든 뭐를 하든 조절해야 하잖아요, 그 의중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물론 가재는 게 편이어서 우리 편을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만나기 어려우니 장남 네가 말 좀 잘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재계에서는 이번 만남을 불확실한 통상정책에 대한 소통 창구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10대 그룹은 대부분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관세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다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민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오는 것인 만큼 조금은 체류 시간이 많아서 우리 기업들의 불만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총수들 사이 대화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갈지도 지켜봐야겠고요. 미중 관세전쟁 흐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치킨게임으로 가다가 진실게임처럼 바뀌고 있어요. 트럼프는 매일 전화하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고, 중국은 가짜뉴스다. 이런 양상 어떻게 보시나요?
[이인철]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급한 트럼프, 어떻게든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싶은데 시진핑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시간은 중국 편, 시진핑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킨전쟁에서 지금은 진실게임 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협상하고 있고 시진핑 주석과도 통화했다. 협상의 진전을 시사하고 있지만 중국은 협상은 없었다. 그건 명백한 가짜뉴스다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관세를 원점으로 돌리기 전까지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전이 아닌가. 실제 협상보다는 여론전을 펼치는 양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중국이 계속 이렇게 버티다 보면 아쉬운 쪽은 오히려 미국일 것 같은데 관세전쟁은 결국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트럼프의 출구전략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이인철]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와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다음 주 당장 서명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1기 때에는 미국이 요구해서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요구했던 두 가지를 수용했어요. 자동차 부문 양보했고요. 철강 부문 양보했는데 그것도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8개월이 걸렸어요.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 관세를 적게 12%, 그다음에 25%까지 올렸는데 그 관세 올리고 난 다음에 협상 타결되기 전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무려 18개월 걸렸어요. 그 당시에 계약 조건이 그거였어요. 중국은 미국에 농산물부터 물건 2000억 달러 사줄 테니 관세 풀어라라고 해서 일정 부분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췄어요, 품목별로. 그런데 체결됐지만 그것을 또 지켰느냐? 준수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일정 부분 무역적자가 3000억 가까이 나고 있는데 해소하는 노력은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가 가지만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90일 유예해놨는데 지금 어느 누구도 손 들어서 먼저 하겠다는 사람 없잖아요. 먼저 해봤자 좋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누가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바뀌는 거예요.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내부적으로 보니 미국의 지지율. 당장에 중간선거 있잖아요. 당장 내년 11월 중간선거 있는데 지금 트럼프는 대통령 세 번 하고 싶다는 거예요.
12년. 지금까지 미 역사상 대통령 12년 한 대통령 있다, 없다? 딱 한 명 있어요. 루즈벨트가 12년을 했어요.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12년 했는데 그 이후에 연방법을 바꿨어요. 장기는 안 된다. 4년 연임, 8년까지만 하자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레드 수입이잖아요, 지금은. 지금처럼 공화당과 상원, 하원을 전부 다 공화당이 휩쓸고 있다. 이러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빨간불이 켜져서 지지율은 역대 최저로 낮아졌죠. 여기다가 전국적으로 반발시위 일고 있죠.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 트럼프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순해졌어요. 일단은 정말 우리 협상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투트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일본한테는 방위비까지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방위비는 투트랙으로 가겠다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외신의 보도는 이거예요. 빨리, 가능한 한 굵직굵직하게 협의하고 민감한 것은 뒤로 좀 빼자라는 게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강경했지만 지금 미국은 중국한테 굉장히 유화 메시지를 볼내면서 어쨌든 조금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그런 모습이 엿보이고 있는데 아마 지금 선거가 더 나오지 않는다? 더 바꿀 거예요. 카멜레온처럼 바꿀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유연하게 하겠다. 자기 말로는 유연하겠지만 이거는 양치기 소년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점점점 협상으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말을 계속 바꾸는 트럼프지만 그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순해진 덕분일지 금융시장에서 한창 극단으로 치달았던 셀 아메리카 현상이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인철]
트럼프의 변덕에 금융시장이 적응하고 있는 거예요. 저 정도면 괜찮아라고 금융시장이 안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흘째 올랐어요, 뉴욕 증시가. 어쨌든 미중 관세전쟁이 최악은 지난 게 아니냐. 왜냐? 봤더니 중국도 내부적으로 보니 조금 약간의 변화 감지가 보여요. 미국산 반도체 8종에 대해서는 무려 125%에 대한 보복관세를 좀 조용히 내부적으로 철폐한 거야. 물론 이게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서라기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까 봐, 이런 측면은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금융시장에서는 패닉셀이었어요. 말만 하면 145 하면 245 물려버리고 3000포인트 물리겠다고 하고 거의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주식, 달러, 국채. 이게 트리플 약세라고 했는데 이게 좀 주춤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쨌든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트럼프 이즈 뭔들. 무슨 행동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음 스텝을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 시장이 예측했던 범위대로만 가면 금융시장은 조금 안정을 찾겠지만 그 범위 밖을 벗어나면 또 한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우리의 경제 상황도 잠깐 짚어보고 싶은데 아까 짧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24일 한국은행이 1분기 GDP를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는 엄청난 성적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인철]
마이너스 0.2%까지 나올지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언급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은의 전망치가 플러스 0.2 정도 되니 간신히 0.1% 정도 마이너스 성장이 나올 수는 있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마이너스 0.2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2분기에도 마이너스 0.2%, 3분기, 4분기가 플러스 각각 0.1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가 뒤로 후퇴한 겁니다. 한국 경제가 멈췄다. 대한민국 역사상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1년째 이렇게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건. 민간 소비가 좋지 않습니다. 민간, 개인이 돈을 안 써요. 가계가 돈을 안 쓰고 있어요. 기업들도 돈 안 쓰고 있습니다. 건설투자, 설비투자 모두 마이너스예요. 정부도 돈을 안 썼어요. 정부 지출까지 줄이니 경제 주체 중에 누가 돈을 쓴 사람이 없어요.
여기다가 내수 부진했죠. 비상계엄 사태 있었죠. 여객기 참사 있었습니다. 산불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악재가 겹쳤기 때문인데 2분기가 더 불안해요. 아직 관세 충격 본격화되지 않은 1분기 성적표예요. 그러면 2분기에 이것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한국은행이 원래는 이번 달에 수정전망치 내놓아야 돼요, 올해 것. 그런데 지금 너무 불확실한 게 많아서 5월 지나고 나서 내놓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안 좋아요.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 1.5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1%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전쟁이나 IMF 외환위기 빼놓고 마이너스 0% 성장한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기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다라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지금 새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지금은 돈을 풀 시기예요. 부모님들이 돈을 정말 위급할 때 꺼내거든요. 마이너스 통장 꺼내서 쓰듯이 지금은 어차피 부채도 문제, 재정건전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재정 정책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두 개 시너지를 내야 돼요. 12.2조 하면 경제성장률 얼마나 올린다고요? 0.1%입니다. 0.1% 올리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성장이 멈춘 한국 경제에 피를 돌게 해야 되는 의무가 차기 정부의 몫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내용 종합해 보면 저성장 우려에 빠진 우리나라가 차기 정부 역할이 중요해서 돈을 더 풀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더해서 뭔가 다른 대응책 한두 개 정도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인철]
일단 구조적인 변화이기는 한데요. 결국 미국의 통상전쟁은 미중전쟁이잖아요. 그런데 미중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 우리 40%는 그 둘한테 맡겨 있는 상황이에요. 러다 보니까 둘이 갑질하게 되면 우리가 덤으로 더 큰 피해를 당해요. 왜냐하면 IMF가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 관세 때문에 낮췄는데 한국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큽니다. 1%포인트나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를 상당히 낮춰야 돼요. 더 낮춰야 돼요. 지금 한 40%가 되는 이걸 빨리 낮춰서 다변화하면서 조금은 우리의 내수를 키워야 돼요. 내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외풍에 흔들리교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 신성장 먹거리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20년째 그대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이에요. 다른 데는 플랫폼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한데 우리는 그런 게 지금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인가를 물어보면 결코 예스라고 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가 우리가 살 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한 주간 경제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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