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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SK텔레콤 해킹 사고의 여파가 일파만파입니다. SK텔레콤에선 유심 무상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지 100일이 돼갑니다. 혼란스러운 경제 정책에 시장도, 실물 경제도, 트럼프의 지지율도 무너져 내렸습니다.스타트경제,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주말 사이에 SK텔레콤 해킹 사고 굉장히 여파가 컸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서은숙]
4월 19일 오후 11시 40분경에 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으로 인해서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출된 정보는 유심 고유식별번호라고 부르는 거하고 그다음에 인증키 등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커가 유출된 유심 정보를 활용해서 복제폰을 만들거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 기반 본인인증절차를 우회해서 금융자산을 탈취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유출 내용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서은숙]
일단 가입자가 2300만 명이고요. 그다음에 알뜰폰까지 하면 약 2500만 명 정도의 유심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확인된 거죠.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문제는 사고 인지한 시점하고 신고 시점의 불일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 사실을 제일 처음 발견한 건 4월 18일 오후 6시 9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시스템 이상이 처음 감지됐고. 그다음에 오후 11시 20분에 서버에 심어진 악성코드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부르는 KISA가 해킹 사실이 있으면 24시간 내 과학정보통신국 혹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진흥원에 제출된 신고서에는 해킹 인지 시점을 4월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기재했어요. 법정시한을 넘긴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요. 왜냐하면 늦어지면 유출된 상황에서 막지 못해서 유출 피해가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대표이사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어요. 오늘부터 유심 무료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100만 개 보유 중이라는데 이걸로 잘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은숙]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유심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2500만 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SK텔레콤이 약 100만 개 유심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말까지 추가로 500만 개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K텔레콤 가입자는 2300만 명,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까지 다 합치면 2500만 명 정도의 이용자가 있는데 유심 교체 대상자는 굉장히 큰데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SK텔레콤이 유심 재고가 부족한 경우에 교체 예약 신청을 받아서 수급이 풀리면 다시 교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인데요. 유심칩 교체도 교체지만 우선 유심보호서비스부터 가입하시는 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트럼프 취임 100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관세 정책을 거듭 옹호하는 글들을 올렸는데 아무래도 부정적인 여론도 많고 경제지표도 안 좋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로 봐야겠죠?
[서은숙]
맞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한 지 100일 됐거든요. 100일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달성한 것 같아요. 굉장히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취임 초에 트럼프가 주장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 관세를 통해서 미국 기업과 그다음에 일자리를 지키고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보냈는데요. 그런데 미중 무역갈등이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자국 기업들의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이게 점점 물가 인상으로 반영되는 그런 우려가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과 기업들의 부담이 굉장히 크지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게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세금면제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대폭 인하 또는 면제, 이렇게 한 발언은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고 그다음에 하락세에 있는 지지율 반전을 노려보겠다고 하는 정치적 대응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앵커]
그런데 소득세가 크게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다, 이 말은 팩트로 봐야 됩니까?
[서은숙]
일단 본인의 정책적인 카드로 하나를 내세운 거고요. 이걸로 해서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가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미중갈등은 답보 상태로 있잖아요. 그래서 관세정책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지 않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정책효과가 나타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러한 상황이면 이러한 세금 카드를 꺼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여론을 일시적으로 잠재울 수 있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지지율을 벗어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지지율을 벗어나려면 확실하게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좋겠죠.
[앵커]
소득세가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른 걸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은숙]
정치적인 전략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한미 2+2 첫 통상협의가 있었습니다.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보셨어요?
[서은숙]
논의한 내용이 90일 동안 유예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90일 유예를 하게 되면 7월 8일이 데드라인이고 이 이전에 양국이 포괄적인 무역 패키지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했던 논의가 논의의 시작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25% 상호관세하고 품목별 관세에 대한 면제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장한 바는 이렇게 미국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가 양국 간의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자동차 분야에 대한 우려 사항들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관련한 부분하고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역 불균형 해소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환율정책 협의가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서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이 환율정책은 우리가 처음에 협의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협의의 결과로 나와 있어서 의외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실무협의를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하고 협상 범위와 구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고요. 고위급회담을 5월 15~16일에 한국에서 하도록 예정되어 있는데 협상이 빠르게 진전할 상황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정치적인 상황이 지금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고 다음 정부가 6월 초 이후에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줄라이 패키지라고 하는데 7월 패키지 마련을 급하게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서두르면서 협상을 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단계적으로 계속 검토해 가면서 시간을 끄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협의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다고 해서 못 할 수는 없어요. 미국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무역협상 대상국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율 부분은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무역적자가 굉장히 심해질 때 자주 쓰는 카드 중 하나가 환율 논의예요. 그래서 달러의 약세를 가져가도록 추진하게 되면 본인들의 무역적자를 해소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수출에 굉장히 의존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서 이 부분 협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려운 시기입니다. 급한 건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들이면서 협상하는 묘수를 발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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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은숙 교수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SK텔레콤 해킹 사고의 여파가 일파만파입니다. SK텔레콤에선 유심 무상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지 100일이 돼갑니다. 혼란스러운 경제 정책에 시장도, 실물 경제도, 트럼프의 지지율도 무너져 내렸습니다.스타트경제,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주말 사이에 SK텔레콤 해킹 사고 굉장히 여파가 컸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서은숙]
4월 19일 오후 11시 40분경에 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으로 인해서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출된 정보는 유심 고유식별번호라고 부르는 거하고 그다음에 인증키 등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커가 유출된 유심 정보를 활용해서 복제폰을 만들거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 기반 본인인증절차를 우회해서 금융자산을 탈취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유출 내용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서은숙]
일단 가입자가 2300만 명이고요. 그다음에 알뜰폰까지 하면 약 2500만 명 정도의 유심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확인된 거죠.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문제는 사고 인지한 시점하고 신고 시점의 불일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 사실을 제일 처음 발견한 건 4월 18일 오후 6시 9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시스템 이상이 처음 감지됐고. 그다음에 오후 11시 20분에 서버에 심어진 악성코드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부르는 KISA가 해킹 사실이 있으면 24시간 내 과학정보통신국 혹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진흥원에 제출된 신고서에는 해킹 인지 시점을 4월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기재했어요. 법정시한을 넘긴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요. 왜냐하면 늦어지면 유출된 상황에서 막지 못해서 유출 피해가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대표이사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어요. 오늘부터 유심 무료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100만 개 보유 중이라는데 이걸로 잘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은숙]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유심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2500만 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SK텔레콤이 약 100만 개 유심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말까지 추가로 500만 개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K텔레콤 가입자는 2300만 명,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까지 다 합치면 2500만 명 정도의 이용자가 있는데 유심 교체 대상자는 굉장히 큰데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SK텔레콤이 유심 재고가 부족한 경우에 교체 예약 신청을 받아서 수급이 풀리면 다시 교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인데요. 유심칩 교체도 교체지만 우선 유심보호서비스부터 가입하시는 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트럼프 취임 100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관세 정책을 거듭 옹호하는 글들을 올렸는데 아무래도 부정적인 여론도 많고 경제지표도 안 좋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로 봐야겠죠?
[서은숙]
맞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한 지 100일 됐거든요. 100일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달성한 것 같아요. 굉장히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취임 초에 트럼프가 주장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 관세를 통해서 미국 기업과 그다음에 일자리를 지키고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보냈는데요. 그런데 미중 무역갈등이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자국 기업들의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이게 점점 물가 인상으로 반영되는 그런 우려가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과 기업들의 부담이 굉장히 크지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게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세금면제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대폭 인하 또는 면제, 이렇게 한 발언은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고 그다음에 하락세에 있는 지지율 반전을 노려보겠다고 하는 정치적 대응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앵커]
그런데 소득세가 크게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다, 이 말은 팩트로 봐야 됩니까?
[서은숙]
일단 본인의 정책적인 카드로 하나를 내세운 거고요. 이걸로 해서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가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미중갈등은 답보 상태로 있잖아요. 그래서 관세정책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지 않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정책효과가 나타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러한 상황이면 이러한 세금 카드를 꺼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여론을 일시적으로 잠재울 수 있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지지율을 벗어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지지율을 벗어나려면 확실하게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좋겠죠.
[앵커]
소득세가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른 걸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은숙]
정치적인 전략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한미 2+2 첫 통상협의가 있었습니다.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보셨어요?
[서은숙]
논의한 내용이 90일 동안 유예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90일 유예를 하게 되면 7월 8일이 데드라인이고 이 이전에 양국이 포괄적인 무역 패키지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했던 논의가 논의의 시작점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25% 상호관세하고 품목별 관세에 대한 면제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장한 바는 이렇게 미국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가 양국 간의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자동차 분야에 대한 우려 사항들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관련한 부분하고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역 불균형 해소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환율정책 협의가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서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이 환율정책은 우리가 처음에 협의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협의의 결과로 나와 있어서 의외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실무협의를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하고 협상 범위와 구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고요. 고위급회담을 5월 15~16일에 한국에서 하도록 예정되어 있는데 협상이 빠르게 진전할 상황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정치적인 상황이 지금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고 다음 정부가 6월 초 이후에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줄라이 패키지라고 하는데 7월 패키지 마련을 급하게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서두르면서 협상을 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단계적으로 계속 검토해 가면서 시간을 끄는 게 우리한테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협의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다고 해서 못 할 수는 없어요. 미국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무역협상 대상국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율 부분은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무역적자가 굉장히 심해질 때 자주 쓰는 카드 중 하나가 환율 논의예요. 그래서 달러의 약세를 가져가도록 추진하게 되면 본인들의 무역적자를 해소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수출에 굉장히 의존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서 이 부분 협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려운 시기입니다. 급한 건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들이면서 협상하는 묘수를 발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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