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한미 이번 주 작업반 구성...다음 주 본격 회의"

한미 정부가 지난 24일 고위급 통상 협의 후속 조치로 이번 주에 협상 세부 의제를 논의할 작업반을 구성하고, 다음 주부터 실질적 세부 협의를 시작합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주 중후반 작업반 구성이 완료될 예정으로, 이르면 다음 주 본격적 작업반 회의가 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작업반은 미국 측과 협의 거쳐 비관세를 포함해 6~7개 정도로 구성될 예정이며, 작업반이 구성되는 대로 각 작업반에 관계 부처가 대거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소고기 수입 제한과 구글 정밀 지도 반출 문제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며 문제를 제기해온 것과 관련해서는 현 단계에서 어떤 비관세 장벽을 논의할 것인지 아직 구체화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적 협의를 통해서 협의의 윤곽이 확정되고, 통상조약법에 따른 절차의 이행 필요가 생기면 즉각 관련 절차 착수에 들어가 협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상조약법은 대외 개방 등에 관련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에 규정한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차관은 미국이 제시한 시한을 놓고 보면 70일밖에 없어, 협상 속도와 관련해서는 과속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머뭇거릴 여유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무리하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그렇다고 해도 다음 정부가 협상을 이어받을 때 우리가 일을 안 해서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강하게 희망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실사단을 파견해 사업성부터 검증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도 명확히 했습니다.

박 차관은 산업부 에너지실장을 대표로 한 실사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알래스카 측과 협의 중이라며 "우리의 입장은 비교적 선명해서 사업 타당성이 선행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