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배민·쿠팡이츠 동의의결 신청...신중하게 판단"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각종 갑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질의에 "지난 11일 두 회사가 동의의결 신청을 해와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회복과 관련한 시정방안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요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만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거나 심의 대상인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두 회사는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최혜 대우를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혐의와 '무료배달'이라는 표현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