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온라인 예약 '먹통'·긴 대기줄에 '분통'...소비자 집단대응 움직임

[스타트경제] 온라인 예약 '먹통'·긴 대기줄에 '분통'...소비자 집단대응 움직임

2025.04.29. 오전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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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SK텔레콤에서 발생한 보안 사고, 그 여파가 일파만파입니다. 사고까진 그럴 수 있다 싶지만, 대처 과정을 보면 과연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취임 100일을 앞두고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현안, 오늘은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SK텔레콤 해킹 사고, 굉장히 여파가 커지도록 있습니다. 해킹 우려 해소 방안이라고 유심 무상교체 방안을 발표했는데 어제 대혼론이었나 봐요?

[채상미]
28일 오전 10시부터 무상 교환해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입자가 2500만 명이라고 하고요. 그 대상으로 교체를 다 시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교체할 수 있는 양을 보면 15만 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 보면 교체하는 데 6개월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재고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데 100만 개 재고를 확보했는데 5월 말까지 추가로 500만 개를 더 확보한다고 하니까 전체 대상으로 교체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하셔야 되는 게 유심보호서비스라고, 가입자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이 서비스에 가입하고. 그러면 100%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게 문제가 초기에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유심 교체라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불안하고 그다음에 고객 서비스 응대가 제한돼 있으니까 이 부분도 어렵다, 이렇게 평가되고 실행력하고 준비에 있어서 시장 상황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충분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가입자들이 특히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심 스와핑이라는 범죄가 우려된다고 하던데 이 심 스와핑이 어떤 범죄인가요?

[채상미]
휴대폰 안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요. 전화번호도 있고 유심 인증키 값도 있고 그다음에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누구인지. 그다음에 단말기 자체의 고유번호,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탈취해서 이걸 복제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유령기기에 이거를 삽입해서. 그렇게 되면 오는 문자나 전화 등 정보를 다 탈취할 수 있게 되거든요. 민감한 메시지를 탈취하고 이걸 가지고 금융사가 OPT나 비밀번호 인증과정을 따로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걸 우회해서 계좌 탈취나 가상자산 많이 거래하시는데, 이런 탈취도 가능할 수 있는 범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은행 쪽은 그래도 보안장치가 여러 겹 돼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걱정은 많이 될 수밖에 없고 가상자산 쪽은 정말로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가입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건 소송을 말하는 겁니까?

[채상미]
국회 청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대응 카페도 생긴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건 향후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집단으로 소송을 하겠다, 이런 소비자들의 의지라고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게 통신사가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단말기 정보도 개인정보, 다양한 주민번호, 인증번호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개인정보보호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 프로토콜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게 입증되면 그러면 법적 책임과 동시에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소송도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 평판에 대한 리스크도 커질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재무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가입자들 불안이 커지다 보니까 통신사 이탈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1600여 명이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인데 통신사에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공짜폰을 준다든지 아니면 파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채상미]
보조금을 신규개통자에 대해서 지급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보조금이나 공짜폰 지급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대응 역량을 신규가입자한테 썼다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단통법 위반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통신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가 굉장히 많을 텐데 당장 유심 교체가 어렵다면 유심보호서비스부터 바로 가입해서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취임 100일,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이제 100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레임덕 수준으로 가라앉아버렸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맹비난을 했어요.

[채상미]
100일을 맞아서 CNN이 조사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41%라는 역대 아주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본인의 기록을 더 밑으로 기록했네요.

[채상미]
그래서 부시, 오바마하고 비교하면 역대급으로 아주 낮은 수치인데,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보다 가짜다, 가짜뉴스라고 비난하면서 백악관 브리핑 시간도 앞당기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이렇게 여론이 안 좋아진 이유,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경제정책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겠죠.

[채상미]
경제성과 부진하고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이 붕괴됐다, 이게 중요 원인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 보면 중동하고 우크라이나 외교 실패가 꼽히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지원을 밝히지 않으니까 서방 사회에서 리더로 역할을 하던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2기를 보면 중동정책도 미국이 우선주의, 일방주의가 강화돼서 기존 협력보다는 비용하고 거래 위주로 접근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중동 내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됐다고 보여지고요. 이민정책도 보시면 강경 이민정책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이민자 사회가 불안하고 갈등도 지속되고 영국적으로 이들이 하위계층 만들 수 있는 우려도 있고. 말씀하셨듯이 경제성과가 2025년에 보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요. 1.9% 예상되고 있고 고용시장도 불안한 상태예요. 일자리 많이 늘리겠다고 주장했지만. 소비심리도 악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 리더십 붕괴하고 지금 노동시장도 보면 저임금 노동력은 부족하고 그다음에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고 AI도 적극적으로 도입되니까 일자리 감소 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중적인 원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죠.

[앵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요. 대통령 취임 뒤 증시기록을 정리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이 그래픽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취임 뒤에 8% 넘게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4거래일 연속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증시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는 것, 역시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라고 봐야겠죠?

[채상미]
보시면 100일 동안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주요국 증시도 엄청나게 하락을 했거든요.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 급락했고요. 유로존하고 일본증시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그동안 관세 위주의 무역정책을 불확실하게 펼친 것 자체가 글로벌 투자심리를 매우 위축시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글로벌 투자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믿음이 약화됐다고 평가 되고 있는데. 실제 미국 안녕, 그래서 자금을 빼내겠다, 이런 현상이... 안녕 바이입니다. 국채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빼겠다는 뜻인데. S&P500도 보시면 8% 하락을 했습니다. 1974년 이후 대통령 취임 초기 최악의 성적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요. 나스닥도 11.5% 급락했고 이게 보면 닷컴버블 이후 최악의 성적입니다, 100일 동안.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 코스피도 2.7% 하락을 했습니다. 아시아 시장도 크게 흔들렸거든요. 미국 자산 매도 현상하고 합쳐져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뿐만 아니고 미국채랑 회사채들도 대거 자금을 빼서 자금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주식에서 65억 달러, 채권에서도 160억 달러가 순유출된 것으로 집계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100일 동안 주요국 증시가 동반 급락했고 나스닥도 12% 폭락했고 무역전쟁하고 정책 불확실성이 가중됐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안녕 아메리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미국발 리스크가 전 세계 시장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미국 자본시장이 신뢰를 잃어가는 모습인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 관세에 더 매달리게 될지, 또 새로운 미중갈등의 해소에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채상미]
트럼프가 관세정책을 강하게 하고 중국에 강경한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가 미국 내에 지지층 확보를 위한 정책인 거잖아요. 관세정책이 단순히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안에서 지지층 확보랑 재선을 위한 돌파구로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서는 양국 모두 경제적으로 지속될 경우 압박을 받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협상은 재개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안에서 지지율 회복이나 말씀하셨던 돌파구를 관세로 확보하기 위해서 강경노선을 유지하게 되면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보면 확실히 성과가 급한 게 미국이다 보니까 많이 조급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우리나라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미통상협의는 차기 정부 출범 전에 없을 것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밝혔는데 미국 측에서는 굉장히 서두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채상미]
그렇죠. 그래서 베선트 장관, 기존 인터뷰를 보시면 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게 7월 8일이잖아요. 그 이전에 우호국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이나 동남아국들하고 빨리 관세에 관해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6월 3일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관세협상을 하거나 마무리 짓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치 리더십 확보될 때까지 수출 주력품목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증가될 수 있고 대외수요 둔화, 환율 변동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한국에는 경기둔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SKT 이슈와 트럼프 대통령의 성적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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