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결혼에 위장 전입까지...국토부 부정청약 390건 적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허위로 결혼하거나 가점을 높이려고 가족을 위장 전입시키는 것과 같은 부정 청약 사례가 3백90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 모두 2만6천여 가구 주택 청약과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3백90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교란행위는 2023년 하반기 1백54건과 지난해 상반기 1백27건의 적발 건수를 합친 것보다 100건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비롯해 위장결혼·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 전매 등 유형이 다양했습니다.

사례를 보면 가점제 부양가족 수 점수나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신고해 청약하는 '직계존속 위장전입' 형태가 2백4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에 청약하는 '청약자 위장전입' 유형도 1백41건에 달했습니다.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거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 결혼 및 이혼도 2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한 결과 부정 청약 적발 건수가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가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