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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딱 100일이 됐습니다. 100일 만에 나왔다곤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정책이 쏟아져 나왔는데, 평가는 냉정합니다. 이용자들은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SK텔레콤 보안 사고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앞서서 트럼프 100일, 간밤에 100일이 됐는데요. 백악관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잘했다 이야기를 하겠죠. 한국과의 협상 진행 상황까지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협상 진행 상황을 언급을 했는데 특히 협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하고 일본이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기대선, 일본은 7월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과연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기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고요. 그런데 자기는 다르게 보고 있다.
이 국가들이 선거 전에 무역협정의 틀을 마련해서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성과를 내세우면서 선거에 임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하다라고 해서 그전에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앵커]
또 앞서서 한미 간 2+2 통상 협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미국 측에서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내놨다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스콧 배센트 재무장관이 밝힌 것은 밝힌 것은 조기에 오히려 선거 전에 협상의 틀을 갖춰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7월 패키지, 그러니까 원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7월 8일에 끝나니까 그때까지 협상을 최대한 천천히 가져가서 그때 미국에게 상호관세 유예 조치, 품목별 관세 유예 조치를 받기 위한 패키지를 내세우겠다. 그건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협상을 마무리짓게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제 발표된 내용하고는 반대인 거죠. 선거 전에 협상의 틀을 갖추겠다는 것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100일에 맞처서 성과를 과장하기 위한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부풀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행정부 내에서도 말이 매일 엇갈리니까 다른 나라와 말이 정확하게 맞처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트럼프 100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점을 주신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석병훈]
아직 100일이라고 하면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예상에 비해서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게 속도나 파급효과가 너무 큰 것을 조기에 점진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바람에 미국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게 되니까 국내 여론에 신경을 쓰고 국내 기업들 눈치도 봐야 돼서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추가적인 혼선을 가중시켜서 지금 학점으로 준다고 하면 원래 미국 대학에서는 C 학점을 받으면 평균이거든요. 평균 점수를 받은 학생을 C 학점을 줍니다. 그래서 평균 이하가 아닌가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낙점. 이렇게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락가락하는 것들이 완화라고 해도 이게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자동차 쪽의 관세 완화 방안이 결국에는 또 나왔어요. 이 부분에서도 한 발 물러섰다고 봐야겠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생산되는 조립된 자동차에 한해서 자동차 가치의 최대 15%의 감면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100일 기념 행사를 갖다가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미시간주에서 가질 예정인데요. 그전에 이런 조치를 발표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가격 최종적으로 조율된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크레딧으로 돌려주겠다고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그러면 그만큼 관세를 상쇄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을 소급적용을 해서 기존에 이미 지급했던 관세, 납부했던 관세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화조치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자동차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공장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외국 기업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에서의 반발 이런 것들을 눈치를 봐서 한 발 물러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도 짧게 언급을 하셨긴 했지만 이렇게 한 발 물러서게 된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석병훈]
가장 큰 배경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할 때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지역이 러스트벨트, 미국의 쇠락한 제조업 지대인데 러스트벨트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하겠다. 제조업을 부흥시켜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서, 특히 미시간주에서도 56%의 득표율을 얻은 덕분에 대선에서도 이기고 그다음에 상원의원, 하원의원 선거에서도 이기는 계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관세를 부과한 것이 오히려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조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례로는 미국의 3대 자동차 제조업 가운데 한 곳,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미국 내 5개 공장에서 근로자 900명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동차 산업에서 일하는 러스트벨트에 있는 근로자들에게서 반발이 커지고, 그러면 지금 이번에 100일 행사를 러스트벨트에서 한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지역에서의 민심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감면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감면하는 정책이 첫째는 10% 감면, 그다음에 둘째 해에는 10% 감면을 하고 3년째에는 감면을 안 하겠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관세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3년 안에 부품까지 다 미국으로 공급망을 가져오라고 유도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눈치를 봐서 내린 결정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정책이 미국 내로 모든 생산공급망을 가져올 것인가라는 것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이 거의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서 여론이 안 좋아진다든지 불만이 많아진다든지 이러면 점점 관세 강도를 약하게 만들어주니까 한 2년 버티고 있다가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면 관세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커져서 실제로 미국 자동차 기업 같은 경우는 공급망을 미국으로 가져오지 않고 한 2년 정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는 트럼프가 이렇게 후퇴를 잘하는 분인지 몰랐는데 굉장히 후퇴를 잘 하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예를 하겠다. 만약에 2년 동안 미국에 오려고 해도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입니까?
[석병훈]
원래 이렇게 관세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시설을 늘리려고 하면 당연히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년이라는 것은 입지를 선정하는 것부터 해서 그 나라의 시스템이나 제도,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 시간이고 그 짧은 시간에 대규모 투자결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도 모든 공급망을 2년 안에 이전시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이번에도 관세 정책이 여론이 안 좋아지면 점점 후퇴를 하는 것을 봤을 때 2년 뒤에 여론이 갑자기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인들은 항상 보면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치인들의 최우선 목표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임박해서 여론 상황에 따라서 정책이 추가적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받아든 100일 성적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죠,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 중입니다. 보니까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갖는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석병훈]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단은 네이버 이해진 의장하고는 면담이 확정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AI 산업 관련해서 협력을 고려 중에 있기 때문에 논의할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10대 기업 총수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면담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에너지, 전자, 철강, 방산 같은 것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 총수들하고 면담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등이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나 롯데 신동빈 회장 등은 해외 일정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주니어가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후 실세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를 관세협상에서 어떤 지렛대로 활용할 방안이 있을까요?
[석병훈]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상당히 실세로 알려져 있어서 JD 밴스 부통령도 트럼프 주니어가 추천을 해서 임명이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한한 계기도 국내 기업들이 요청을 해서 방한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알려져 있습니다. 1시간 정도씩 개별 면담을 해서. 그러면 아무래도 막후 실세다 보니까 기업들이 향후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지를 들어보고 그걸 미국에 전달을 해서 관세 같은 것을 인하하는 데 의견을 반명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뉴욕 증시는 어땠습니까?
[석병훈]
뉴욕 증시는 아무래도 지금 관세의 영향으로, 관세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호재로 받아들여서 3대 지수가 다 상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상무장관이 언급을 했는데 한 개 나라하고는 의회 인준만 남아 있을 정도로 협상이 거의 타결되었다는 소식 이후에 일제히 상승 반전을 해서 3대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그만큼 현재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관세협상의 속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미국 정부의 주장대로 18개 국가 중에서 중국을 제외한 17개 국가하고 상당히 관세 협상이 진전이 되고 있다, 이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 증시는 많이 회복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궁극적으로는 중국과의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쪽의 의견이 많이 엇갈리니까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와보죠. SK텔레콤의 보안 사고 여파가 일파만파인데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다행인 점은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이것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석병훈]
안 좋은 소식 와중에도 유일하게 다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가 포함이 될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심 스와핑 범죄에 이용할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유출된 정보 같은 경우는 가입자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키 같은 유심복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4종하고 그다음에 SK텔레콤에서 내부 관리용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 총 21종이 유출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심 스와핑이라는 것, 유심 정보를 탈취를 해서 유심을 불법 복제한 다음에 그것을 다른 공기계, 휴대폰에다 탑재를 해서 완전히 복제 전화기를 만드는 거죠. 그런 데 필요한 것이 핵심적으로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고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출이 안 된 것으로 현재까지는 확인이 돼서 지금 심 스와핑까지는 안 갈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것은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복제 우려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이미 유출된 정보를 통해서 단말기 정보를 찾아내는 2차 해킹 우려가 아직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 피해뿐만 아니라 정부나 기업 또 군까지 지금 전방위적인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각 부처에서도 SK텔레콤 사용자들에게 유심을 교체하라, 이런 권고문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교체가 어렵다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말기 고유식별번호가 유출이 안 됐기 때문에 유심을 교체하는 게 어려우면, 유심이 지금 품절 사태가 있고 아침부터 오픈런을 하고 예약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급선무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유심을 불법 복제해서 기존 사용자가 쓰던 휴대전화 외에 다른 공기계죠. 휴대전화에 넣어서 개통을 시도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결제를 시도할 경우에 이를 차단하는 서비스가 바로 유심보호서비스이기 때문에 유심을 교체하는 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유심을 복제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유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계에 넣어서 복제폰을 만드는 것을 막아주는 서비스인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9일 저녁 기준으로 해서 가입자가 1000만 명이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빨리 유심 교체가 어려울 경우에는 빨리 가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카카오톡 계정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킹을 통해서 단말기 식별번호를 알아내는 것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폰을 복제해서 이것을 금융 사고나 이런 것에 활용할 수 있어서, 금융사기 같은 것에. 그러니까 여전히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빨리 서두르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이동통신사들이 만든 패스 앱의 명의도용 방지, 이 서비스도 가입하면 많이 안심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패스 앱에서 계속 먹통이더라고요. 되면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계속 진행이 되기는 할 텐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 이런 관측도 나와요. 만약에 SK텔레콤 쪽에 과실이 있었다 그러면 과징금이 굉장한 규모로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과징금은 상당히 큰 천문학적인 규모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뀜으로써 과징금 상한액 기준이 관련 매출액 3%에서 전체 매출의 3%로 변경이 된 것이 이번에 과징금을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진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2023년 7월에 LG유플러스에서 약 30만 건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과징금이 68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로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68억이 나왔고 이번에는 전체 매출액의 3%이고 위법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인 경우에는 제외해 주지만 SK텔레콤에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못 하게 될 경우에는 지난해 SK텔레콤 매출액이 17조 9000억 원이었음을 가정했을 때 전체 매출액의 3%면 과징금 규모는 5300억 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천문학적인 금액의 과징금을 맞을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해킹을 인지한 다음에 실제로 신고할 때까지 약 하루 정도 지체가 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천억 원대 과징금을 피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하루빨리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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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딱 100일이 됐습니다. 100일 만에 나왔다곤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정책이 쏟아져 나왔는데, 평가는 냉정합니다. 이용자들은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SK텔레콤 보안 사고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앞서서 트럼프 100일, 간밤에 100일이 됐는데요. 백악관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잘했다 이야기를 하겠죠. 한국과의 협상 진행 상황까지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석병훈]
협상 진행 상황을 언급을 했는데 특히 협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하고 일본이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기대선, 일본은 7월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과연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기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고요. 그런데 자기는 다르게 보고 있다.
이 국가들이 선거 전에 무역협정의 틀을 마련해서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성과를 내세우면서 선거에 임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하다라고 해서 그전에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앵커]
또 앞서서 한미 간 2+2 통상 협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미국 측에서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내놨다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스콧 배센트 재무장관이 밝힌 것은 밝힌 것은 조기에 오히려 선거 전에 협상의 틀을 갖춰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7월 패키지, 그러니까 원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7월 8일에 끝나니까 그때까지 협상을 최대한 천천히 가져가서 그때 미국에게 상호관세 유예 조치, 품목별 관세 유예 조치를 받기 위한 패키지를 내세우겠다. 그건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협상을 마무리짓게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제 발표된 내용하고는 반대인 거죠. 선거 전에 협상의 틀을 갖추겠다는 것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100일에 맞처서 성과를 과장하기 위한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부풀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행정부 내에서도 말이 매일 엇갈리니까 다른 나라와 말이 정확하게 맞처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트럼프 100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점을 주신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석병훈]
아직 100일이라고 하면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예상에 비해서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게 속도나 파급효과가 너무 큰 것을 조기에 점진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바람에 미국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게 되니까 국내 여론에 신경을 쓰고 국내 기업들 눈치도 봐야 돼서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추가적인 혼선을 가중시켜서 지금 학점으로 준다고 하면 원래 미국 대학에서는 C 학점을 받으면 평균이거든요. 평균 점수를 받은 학생을 C 학점을 줍니다. 그래서 평균 이하가 아닌가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낙점. 이렇게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락가락하는 것들이 완화라고 해도 이게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자동차 쪽의 관세 완화 방안이 결국에는 또 나왔어요. 이 부분에서도 한 발 물러섰다고 봐야겠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생산되는 조립된 자동차에 한해서 자동차 가치의 최대 15%의 감면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100일 기념 행사를 갖다가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미시간주에서 가질 예정인데요. 그전에 이런 조치를 발표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가격 최종적으로 조율된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크레딧으로 돌려주겠다고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그러면 그만큼 관세를 상쇄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을 소급적용을 해서 기존에 이미 지급했던 관세, 납부했던 관세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화조치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자동차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공장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외국 기업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자동차 업계에서의 반발 이런 것들을 눈치를 봐서 한 발 물러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도 짧게 언급을 하셨긴 했지만 이렇게 한 발 물러서게 된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석병훈]
가장 큰 배경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할 때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지역이 러스트벨트, 미국의 쇠락한 제조업 지대인데 러스트벨트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하겠다. 제조업을 부흥시켜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서, 특히 미시간주에서도 56%의 득표율을 얻은 덕분에 대선에서도 이기고 그다음에 상원의원, 하원의원 선거에서도 이기는 계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관세를 부과한 것이 오히려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조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례로는 미국의 3대 자동차 제조업 가운데 한 곳,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미국 내 5개 공장에서 근로자 900명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동차 산업에서 일하는 러스트벨트에 있는 근로자들에게서 반발이 커지고, 그러면 지금 이번에 100일 행사를 러스트벨트에서 한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지역에서의 민심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감면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감면하는 정책이 첫째는 10% 감면, 그다음에 둘째 해에는 10% 감면을 하고 3년째에는 감면을 안 하겠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관세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3년 안에 부품까지 다 미국으로 공급망을 가져오라고 유도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눈치를 봐서 내린 결정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정책이 미국 내로 모든 생산공급망을 가져올 것인가라는 것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이 거의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서 여론이 안 좋아진다든지 불만이 많아진다든지 이러면 점점 관세 강도를 약하게 만들어주니까 한 2년 버티고 있다가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면 관세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커져서 실제로 미국 자동차 기업 같은 경우는 공급망을 미국으로 가져오지 않고 한 2년 정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는 트럼프가 이렇게 후퇴를 잘하는 분인지 몰랐는데 굉장히 후퇴를 잘 하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예를 하겠다. 만약에 2년 동안 미국에 오려고 해도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간입니까?
[석병훈]
원래 이렇게 관세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시설을 늘리려고 하면 당연히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년이라는 것은 입지를 선정하는 것부터 해서 그 나라의 시스템이나 제도,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짧은 시간이고 그 짧은 시간에 대규모 투자결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도 모든 공급망을 2년 안에 이전시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이번에도 관세 정책이 여론이 안 좋아지면 점점 후퇴를 하는 것을 봤을 때 2년 뒤에 여론이 갑자기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인들은 항상 보면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정치인들의 최우선 목표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임박해서 여론 상황에 따라서 정책이 추가적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받아든 100일 성적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죠,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 중입니다. 보니까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갖는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석병훈]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단은 네이버 이해진 의장하고는 면담이 확정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AI 산업 관련해서 협력을 고려 중에 있기 때문에 논의할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10대 기업 총수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면담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에너지, 전자, 철강, 방산 같은 것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 총수들하고 면담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등이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나 롯데 신동빈 회장 등은 해외 일정 수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주니어가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후 실세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를 관세협상에서 어떤 지렛대로 활용할 방안이 있을까요?
[석병훈]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상당히 실세로 알려져 있어서 JD 밴스 부통령도 트럼프 주니어가 추천을 해서 임명이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한한 계기도 국내 기업들이 요청을 해서 방한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알려져 있습니다. 1시간 정도씩 개별 면담을 해서. 그러면 아무래도 막후 실세다 보니까 기업들이 향후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지를 들어보고 그걸 미국에 전달을 해서 관세 같은 것을 인하하는 데 의견을 반명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뉴욕 증시는 어땠습니까?
[석병훈]
뉴욕 증시는 아무래도 지금 관세의 영향으로, 관세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호재로 받아들여서 3대 지수가 다 상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상무장관이 언급을 했는데 한 개 나라하고는 의회 인준만 남아 있을 정도로 협상이 거의 타결되었다는 소식 이후에 일제히 상승 반전을 해서 3대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그만큼 현재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관세협상의 속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미국 정부의 주장대로 18개 국가 중에서 중국을 제외한 17개 국가하고 상당히 관세 협상이 진전이 되고 있다, 이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 증시는 많이 회복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궁극적으로는 중국과의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쪽의 의견이 많이 엇갈리니까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와보죠. SK텔레콤의 보안 사고 여파가 일파만파인데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다행인 점은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이것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석병훈]
안 좋은 소식 와중에도 유일하게 다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가 포함이 될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심 스와핑 범죄에 이용할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유출된 정보 같은 경우는 가입자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키 같은 유심복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4종하고 그다음에 SK텔레콤에서 내부 관리용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 총 21종이 유출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심 스와핑이라는 것, 유심 정보를 탈취를 해서 유심을 불법 복제한 다음에 그것을 다른 공기계, 휴대폰에다 탑재를 해서 완전히 복제 전화기를 만드는 거죠. 그런 데 필요한 것이 핵심적으로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고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출이 안 된 것으로 현재까지는 확인이 돼서 지금 심 스와핑까지는 안 갈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것은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복제 우려가 낮아지기는 했지만 이미 유출된 정보를 통해서 단말기 정보를 찾아내는 2차 해킹 우려가 아직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 피해뿐만 아니라 정부나 기업 또 군까지 지금 전방위적인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각 부처에서도 SK텔레콤 사용자들에게 유심을 교체하라, 이런 권고문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교체가 어렵다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말기 고유식별번호가 유출이 안 됐기 때문에 유심을 교체하는 게 어려우면, 유심이 지금 품절 사태가 있고 아침부터 오픈런을 하고 예약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급선무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유심을 불법 복제해서 기존 사용자가 쓰던 휴대전화 외에 다른 공기계죠. 휴대전화에 넣어서 개통을 시도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결제를 시도할 경우에 이를 차단하는 서비스가 바로 유심보호서비스이기 때문에 유심을 교체하는 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유심을 복제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유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계에 넣어서 복제폰을 만드는 것을 막아주는 서비스인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9일 저녁 기준으로 해서 가입자가 1000만 명이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빨리 유심 교체가 어려울 경우에는 빨리 가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카카오톡 계정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킹을 통해서 단말기 식별번호를 알아내는 것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폰을 복제해서 이것을 금융 사고나 이런 것에 활용할 수 있어서, 금융사기 같은 것에. 그러니까 여전히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빨리 서두르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더해서 이동통신사들이 만든 패스 앱의 명의도용 방지, 이 서비스도 가입하면 많이 안심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패스 앱에서 계속 먹통이더라고요. 되면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계속 진행이 되기는 할 텐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 이런 관측도 나와요. 만약에 SK텔레콤 쪽에 과실이 있었다 그러면 과징금이 굉장한 규모로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과징금은 상당히 큰 천문학적인 규모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뀜으로써 과징금 상한액 기준이 관련 매출액 3%에서 전체 매출의 3%로 변경이 된 것이 이번에 과징금을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진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2023년 7월에 LG유플러스에서 약 30만 건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과징금이 68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로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68억이 나왔고 이번에는 전체 매출액의 3%이고 위법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인 경우에는 제외해 주지만 SK텔레콤에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못 하게 될 경우에는 지난해 SK텔레콤 매출액이 17조 9000억 원이었음을 가정했을 때 전체 매출액의 3%면 과징금 규모는 5300억 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천문학적인 금액의 과징금을 맞을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해킹을 인지한 다음에 실제로 신고할 때까지 약 하루 정도 지체가 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천억 원대 과징금을 피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하루빨리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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