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내면 운수권 제한한다지만...미흡한 국토부 안전대책

[앵커]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준비한 항공 안전 개선을 위한 혁신방안을 내놨습니다.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운항을 제한하고 둔덕 형태 방위각 시설을 제거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공항 관리와 같은 하드웨어적 측면에만 치중한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안국제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참사 후속조치로 항공 분야 전반의 안전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항공 안전 성과지표를 신설하고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1년간 운수권을 배분하지 않는 등 항공사 규제를 대폭 강화합니다.

[주종완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 항공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항공사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운수권 배분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참사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는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구조로 개선합니다.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에는 올해 하반기 민간공항 가운데 처음으로 조류탐지레이더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종완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 조류탐지레이더를 무안공항에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다른 공항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조류 분석, 기피 드론을 개발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전국 공항에 240m 이상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항공사 규제 방안의 경우 항공사 간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조종사들의 결정 권한 범위와 같은 항공 운항 관련 대책도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정윤식 / 가톨릭관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 (정부 대책이) 공항 관리에 대한 내용이 주안점으로 돼 있는데 실제 항공은 항공 운항이 우선입니다. 운항 안전이 되어야 안전하기에 운항 안전 쪽으로 새로운 혁신안이 나왔으면….]

이번 대책에는 별도 항공안전청 설립이나 국토부 산하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독립과 같은 근본적인 개혁안도 빠졌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기자;정철우
영상편집;정치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