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북한 카지노사이트 수사

검찰이 북한 주패사이트에서 운영중인 카지노 게임이 도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주패사이트'는 남측 기업인 '훈넷'이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북측과 설립한 '조선복권합영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최근 북측 운영자가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서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서울지검은 '진짜 돈'을 이용한 사이버상 카지노 운영이 도박장 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컴퓨터수사부에서 경찰을 지휘해 훈넷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서는 특히 사이트측에서 두달 전 한달 이용액수를 100달러로 제한했지만 지금까지 누적 이용액수가 수백만원대에 달하는 국내 네티즌 10여명을 불러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내 카드사가 '주패사이트'에서 지정한 해외 결제사로 송금한 내역을 추적하는 방법으로 사이트에 가입해 카지노 게임을 한 수십명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중인 이 사건을 이르면 이번주중 송치받아 검토한 뒤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훈넷측과 이 사이트를 이용한 네티즌등을 도박 관련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주패사이트'에서 운영중인 인터넷 복권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6월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