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유류 관련 조세 포탈 사범 11명 구속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정부가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유가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3살 임 모 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임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부산항 주변 화물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유류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도 카드로 구매 금액을 결제하게 한 뒤 일정 금액만 돌려 주는 방법으로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카드깡' 수법에 동원된 운전자들은 돌려받은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결제했지만 유류 제품을 구입할 때 정부에서 나오는 '유가 보조금'으로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임 씨 일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000억 원대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 100억여 원을 포탈한 주유소 업주와 자료 판매상 등 5명도 구속기소하고 7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포탈한 세금에 대한 환수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