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으로 유가 보조금 빼돌려

[앵커멘트]

속칭 '카드깡'으로 정부의 유가보조금을 빼돌린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런 불법 행위에 부산항 화물차 기사들이 대거 가세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폐업 직전의 주유소를 인수한 임 모 씨는 부산항 주변의 화물차 운전자들을 상대로 속칭 '카드깡'에 나섰습니다.

실제 매출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카드 매출을 만든 것인데 '유가보조금'을 노렸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유가 급등으로 인한 화물차 운전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유류 제품을 구매하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부산항 화물차 운전자 천여 명과 주유소 모두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카드깡'한 경우 화물차 운전자들은 현장에서 85만 원만 돌려받습니다.

나중에 유가보조금 27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2만 원이 이익인 것입니다.

주유소도 '카드깡'으로 생긴 차액을 챙겼는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해 유류 매입자료도 구비했습니다.

'폭탄업체'라고 불리는 자료 판매상이 만든 허위 자료입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자료 판매상은 다른 주유소에도 1,000억 원 가량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고 100억 원 대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차맹기, 부산지검 특수부장]
"인터넷 뱅킹을 통해가지고 계속 돈을 송금해 줍니다. 계속 송금을 해주고 몇 단계를 거쳐 가지고 다시 돌아 빠져 나오고 이러니까 국세청에서도 이것이 실물 거래인지 가공 거래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검찰은 임 씨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국세청은 이들이 포탈한 세금에 대한 환수절차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