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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제도에 문제 없나?"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박범이 수석부회장
[YTN FM 94.5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날짜 : 2012년 1월 22일 화요일
■ 진행 : 김상우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제도에 문제 없나?"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박범이 수석부회장
# 정면 인터뷰2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박범이 수석부회장
앵커:
네, 두 번째 정면 인터뷰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국제중학교에 합격 소식에 대한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지만, 국내 제1의 재벌가 자제가 다자녀 가정 자녀,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른 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입학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교육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범이 수석부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박범이 수석부회장(이하 박범이):
예. 안녕하세요.
앵커:
네.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영훈 국제 중학교죠?
박범이:
네.
앵커:
여기에 합격한 것과 관련해 검색어에도 오르고 댓글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박범이:
물론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말씀은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사회가 소득의 불균형이 아주 매우 심각하고 더러는 생계조차도 어려운 계층이 많이 나오고 있는 처지인데 한국사회 최고의 재벌가라고 할 수 있는 집안의 자녀를 그런 공개의 교육비가 드는 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자체가 사회적 박탈감을 더 많이 조성한다고 할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지금 우리 부회장님께서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박범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학교 측의 입장은 있지만, 이라는 거죠.
앵커:
네. 단서를 달고요.
박범이:
그 다음에 그 법적이라는 건 학교가 만드신 거기는 하지만 국제중학교 설립 자체가 보통교육 단계에서 적법한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국제중학교의 전형 그 자체가 교육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청취자분들 가운데 자녀분들이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이 있으면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아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죠.
박범이:
예. 용어 자체가 사회적으로 누군가는 배려하자, 좋은 의미잖아요? 다문화, 외국에서 유학 갖다온 다문화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다문화 가족, 그리고 농어촌 지역, 경제적인 소외계층, 한부모 가정, 이런 또는 장애인,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학습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배려해주자, 이런 취지로 사배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놓은 건데 중학교에도 있지만 자사고라든가 또는 대학교라든가 이런 학교에 진급할 때 전형을 일부러 만들었죠? 보통 일반 전형의 20% 정도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있는데요. 국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계층이 입학한다고 할까요? 교육비가 워낙 들기 때문에..그래서 학생 수 모집이 미달인 거예요.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들어올 수 있는 학생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려라고 하는 그 폭을 지금처럼 매우 애매하게 넓힌 거죠.
앵커:
학비가 어느 정도죠?
박범이:
공식적인 비용보다도 추가비용까지 다 해야지만 맞을 것 같은데요. 1200~1500정도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간 교육비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범이:
예. 공식 비용입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의 경우는 부모가 이혼을 해서 한부모 가정에 해당된다는 거죠?
박범이:
네.
앵커: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에는 한부모 가정 이외에도 다른 대상들도 있습니까?
박범이:
한부모 외에도 경제적 어려움이거나 또는 장애인 부모이거나 여러 가지 전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학교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전형의 자율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폭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고 있는 그것을 누가 손 댈 수 없게 되어있다는 그 폐쇄적인 구조가 더 문제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적 배려라면 정말로 예컨대 한부모라고 하면 정말 가정 소득이 어려우면서 한 부모님인 경우도 있고요. 지금같이 정말 경제적으로나 사회 부모의 지위로써는 전혀 아쉬울 게 없지만 그런데 다만 부모님이 이혼을 한 한부모인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누구를 배려해야 할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배려를 한 건 아니죠.
앵커:
삼성 측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이야기 하면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자식이 정신적인 아픔을 겪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박범이:
그 정신적인 아픔을 겪는 경우는 다른 학교에서도 해결은 할 수 있죠.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것이 국제중학교에 들어가야지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성장과 아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삼성도 그렇고 그 학교도 그렇고 부모님이 누구였는지 몰랐다고 학교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훈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부모가 누군지 몰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 삼성가의 아들이 입학함으로 인해서 학교의 명성이라든가 또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특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 특혜를 줬던 것 아니겠느냐, 부모님의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과 달리, 저희는 그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 있는 학교, 실제 국제 중학교의 연간 학비가 1000만원이 넘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이 전형을 통해서 많이들 들어갑니까? 아니면 들어간 경우가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까?
박범이:
일단은 학교에서 추천을 잘 못해주시죠. 왜냐면 영어 외국연수라든가 뭔가 사회 문화적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검증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스펙이라든가, 그런게 없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추천서를 써주기가 난해한 거예요, 학교에서..이 학생은 이러저러한 국제중학교에서 말하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어떤 자질, 외국어 실력, 이런 것들이 매우 우수함으로..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걸 사교육 시장이나 이런데서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추천서를 써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학교가 원하는 그런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못 써주는 것이고요. 혹여나 사배자 전형같은 것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경제적 능력이 되는 집의 자녀들은 방학 때 외국연수가고 체험활동 가고 외국인 강사들이 집에 상주하면서 고액의 회화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하니까 학교 성적을 유지할뿐더러 리더로서의 성장도 하겠죠. 그런데 사배자로 들어가는 경우 그것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입학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도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죠.
앵커:
제도 자체는 갖추고 있지만 사실 유명무실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박범이:
그렇습니다. 사실 국제중 자체가 글로벌 리더라기보다는 자사고라든가 이른 바 명문대학교를 입학시키기 위한 전차의 조치로 만든 학교기 때문에 사실은 취지가 그렇게 명확한 학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는 이 건을 보면서 왜 아들이 일반 전형을 안 하고 이런 특별 전형을 했을까 그게 궁금한데 왜 그렇죠?
박범이:
그건 약간의 사회적인 어떤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할까요? 또는 관심을 좀 피해서 좀 그런 방편을 썼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의 사정까지 개인의 사정까지 저희가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아, 그렇습니까? 일반전형을 통해서 당당하게 들어가면 이런 논란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박범이:
물론 그럴 수 있는데요. 그 어떤 사정은 있겠죠. 그런데 공개하지 않은 것까지 저희가 유추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이런 사회적 배려를 통한 전형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점수가 조금 낮아도 배려 차원에서 당연히 입학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겠죠? 학교의 추천을 통하면요.
박범이:
추천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앵커:
지금 계신 곳에서는 국제중 설립은 반대하고 계시죠?
박범이:
그렇습니다.
앵커:
그 이유 간단히 설명하시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박범이:
예. 그렇습니다. 입학금이 연 1500정도에 달하고요. 입학을 한 다음에도 사교육을 통해서 그 성적을 유지하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외국의 학생들하고 부딪히는 어떤 문화적 차이, 이런 것들을 보강하려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중학교는 사교육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학교라고 주목을 받았던 학교고요, 지금처럼 사배자 전형이라고 하는 20%를 매우기가 어려우니까 전형의 규제를 자꾸 완화시키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지금부터 어떤 국제라고 하는 교육의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전형의 요소들을 다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의견이 다르신 분들도 청취자 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박범이:
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박범이 수석부회장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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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제도에 문제 없나?"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박범이 수석부회장
# 정면 인터뷰2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박범이 수석부회장
앵커:
네, 두 번째 정면 인터뷰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국제중학교에 합격 소식에 대한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지만, 국내 제1의 재벌가 자제가 다자녀 가정 자녀,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른 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입학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교육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범이 수석부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박범이 수석부회장(이하 박범이):
예. 안녕하세요.
앵커:
네.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영훈 국제 중학교죠?
박범이:
네.
앵커:
여기에 합격한 것과 관련해 검색어에도 오르고 댓글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박범이:
물론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말씀은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사회가 소득의 불균형이 아주 매우 심각하고 더러는 생계조차도 어려운 계층이 많이 나오고 있는 처지인데 한국사회 최고의 재벌가라고 할 수 있는 집안의 자녀를 그런 공개의 교육비가 드는 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자체가 사회적 박탈감을 더 많이 조성한다고 할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지금 우리 부회장님께서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박범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학교 측의 입장은 있지만, 이라는 거죠.
앵커:
네. 단서를 달고요.
박범이:
그 다음에 그 법적이라는 건 학교가 만드신 거기는 하지만 국제중학교 설립 자체가 보통교육 단계에서 적법한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국제중학교의 전형 그 자체가 교육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청취자분들 가운데 자녀분들이 중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이 있으면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아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죠.
박범이:
예. 용어 자체가 사회적으로 누군가는 배려하자, 좋은 의미잖아요? 다문화, 외국에서 유학 갖다온 다문화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다문화 가족, 그리고 농어촌 지역, 경제적인 소외계층, 한부모 가정, 이런 또는 장애인,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좀 학습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배려해주자, 이런 취지로 사배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놓은 건데 중학교에도 있지만 자사고라든가 또는 대학교라든가 이런 학교에 진급할 때 전형을 일부러 만들었죠? 보통 일반 전형의 20% 정도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있는데요. 국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계층이 입학한다고 할까요? 교육비가 워낙 들기 때문에..그래서 학생 수 모집이 미달인 거예요.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들어올 수 있는 학생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려라고 하는 그 폭을 지금처럼 매우 애매하게 넓힌 거죠.
앵커:
학비가 어느 정도죠?
박범이:
공식적인 비용보다도 추가비용까지 다 해야지만 맞을 것 같은데요. 1200~1500정도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간 교육비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범이:
예. 공식 비용입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의 경우는 부모가 이혼을 해서 한부모 가정에 해당된다는 거죠?
박범이:
네.
앵커: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에는 한부모 가정 이외에도 다른 대상들도 있습니까?
박범이:
한부모 외에도 경제적 어려움이거나 또는 장애인 부모이거나 여러 가지 전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학교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전형의 자율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폭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고 있는 그것을 누가 손 댈 수 없게 되어있다는 그 폐쇄적인 구조가 더 문제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적 배려라면 정말로 예컨대 한부모라고 하면 정말 가정 소득이 어려우면서 한 부모님인 경우도 있고요. 지금같이 정말 경제적으로나 사회 부모의 지위로써는 전혀 아쉬울 게 없지만 그런데 다만 부모님이 이혼을 한 한부모인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누구를 배려해야 할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배려를 한 건 아니죠.
앵커:
삼성 측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이야기 하면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자식이 정신적인 아픔을 겪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박범이:
그 정신적인 아픔을 겪는 경우는 다른 학교에서도 해결은 할 수 있죠.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것이 국제중학교에 들어가야지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성장과 아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삼성도 그렇고 그 학교도 그렇고 부모님이 누구였는지 몰랐다고 학교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훈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부모가 누군지 몰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 삼성가의 아들이 입학함으로 인해서 학교의 명성이라든가 또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특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 특혜를 줬던 것 아니겠느냐, 부모님의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과 달리, 저희는 그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 있는 학교, 실제 국제 중학교의 연간 학비가 1000만원이 넘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이 전형을 통해서 많이들 들어갑니까? 아니면 들어간 경우가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까?
박범이:
일단은 학교에서 추천을 잘 못해주시죠. 왜냐면 영어 외국연수라든가 뭔가 사회 문화적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검증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스펙이라든가, 그런게 없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추천서를 써주기가 난해한 거예요, 학교에서..이 학생은 이러저러한 국제중학교에서 말하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어떤 자질, 외국어 실력, 이런 것들이 매우 우수함으로..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걸 사교육 시장이나 이런데서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추천서를 써주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학교가 원하는 그런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못 써주는 것이고요. 혹여나 사배자 전형같은 것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경제적 능력이 되는 집의 자녀들은 방학 때 외국연수가고 체험활동 가고 외국인 강사들이 집에 상주하면서 고액의 회화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하니까 학교 성적을 유지할뿐더러 리더로서의 성장도 하겠죠. 그런데 사배자로 들어가는 경우 그것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입학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도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죠.
앵커:
제도 자체는 갖추고 있지만 사실 유명무실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박범이:
그렇습니다. 사실 국제중 자체가 글로벌 리더라기보다는 자사고라든가 이른 바 명문대학교를 입학시키기 위한 전차의 조치로 만든 학교기 때문에 사실은 취지가 그렇게 명확한 학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는 이 건을 보면서 왜 아들이 일반 전형을 안 하고 이런 특별 전형을 했을까 그게 궁금한데 왜 그렇죠?
박범이:
그건 약간의 사회적인 어떤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할까요? 또는 관심을 좀 피해서 좀 그런 방편을 썼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의 사정까지 개인의 사정까지 저희가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아, 그렇습니까? 일반전형을 통해서 당당하게 들어가면 이런 논란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박범이:
물론 그럴 수 있는데요. 그 어떤 사정은 있겠죠. 그런데 공개하지 않은 것까지 저희가 유추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이런 사회적 배려를 통한 전형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점수가 조금 낮아도 배려 차원에서 당연히 입학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겠죠? 학교의 추천을 통하면요.
박범이:
추천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앵커:
지금 계신 곳에서는 국제중 설립은 반대하고 계시죠?
박범이:
그렇습니다.
앵커:
그 이유 간단히 설명하시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박범이:
예. 그렇습니다. 입학금이 연 1500정도에 달하고요. 입학을 한 다음에도 사교육을 통해서 그 성적을 유지하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외국의 학생들하고 부딪히는 어떤 문화적 차이, 이런 것들을 보강하려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중학교는 사교육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학교라고 주목을 받았던 학교고요, 지금처럼 사배자 전형이라고 하는 20%를 매우기가 어려우니까 전형의 규제를 자꾸 완화시키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지금부터 어떤 국제라고 하는 교육의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전형의 요소들을 다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의견이 다르신 분들도 청취자 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박범이:
네,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박범이 수석부회장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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