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곤 '본인 감찰 요청'...윤석열 '진상조사'

조영곤 '본인 감찰 요청'...윤석열 '진상조사'

2013.10.22. 오전 11: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검찰이 국정원 수사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본인에 대한 감찰을 대검찰청에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진상조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현 기자!

어제 국감에서 조영곤 지검장과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갈등 상황이 드러났는데요, 조 지검장이 자신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고요?

[기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에 자신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국정원 수사 논란과 관련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사퇴를 포함해 책임지겠다고 발언한 직후, 이례적으로 본인에 대한 감찰을 상급 기관에 요청한 것입니다.

우선 자신의 수사 지휘권 행사가 적절했는지와 논란이 되고 있는 위임전결 규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조 지검장은 최종 결재권은 지검장인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윤석열 지청장은 특별수사팀장으로서 전결권을 가지고 있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윤 지청장이 외압설을 언급한 만큼 본인이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지검장은 대검의 감찰처분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대검이 조 지검장을 감찰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연루된 윤 지청장에 대한 감찰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앵커]

그런가하면 윤 지청장에 대한 진상 조사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죠?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현재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한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번 진상조사는 결과에 따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특별수사팀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받아들일지가 관심사입니다.

특별수사팀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트위터글 5만여 건을 발견했는데, 여기에는 문재인 후보를 종북으로 몰고, 안철수 후보를 비하 하거나, 박근혜 후보의 후원 계좌를 알리는 글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절차적 문제를 들어 공소장 변경 신청을 철회한다면,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 허락 여부를 오는 30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이승현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