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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재판에서 녹취록의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 제보자가 제공한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을 놓고도 양측의 법리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와 함께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다음주에 임명장이 수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소식을 정리하고 전망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차진아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앵커]
이석기 의원 재판은 집중심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7차례 재판이 진행됐는데요.
지난 금요일 내부 제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이 한치의 양보없이 팽팽한 공방을 벌이고 있죠?
[앵커]
지난 공판의 쟁점을 짚어보면요.
제보자가 녹취한 RO 회합에 대한 녹음 파일의 신뢰성과 증거 능력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들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양쪽 의견은 무엇인가요?
[앵커]
결국 검찰과 변호인의 다툼은 증인의 증거 능력 뿐 아니라,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녹취록에 대한 증거채택 여부를 둘러 싼 공방으로 보입니다.
녹취록이나 녹취 파일 증거 채택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또 큰 쟁점 가운데 하나가, 결국 RO의 실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북한과 연계가 돼 있는지 여부입니다.
내부 제보자는 RO 조직원들이 반정부시위에 적극 참여했고, 백두산 김일성 유적지를 방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RO에 대한 재판부 판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앵커]
이석기 의원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과 관련성이 높습니다.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통진당원들의 유무죄가 해산 심판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요.
앞으로 재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앵커]
김진태 신임검찰 총장이 지난 주 임명장을 받을 것으로 보였는데요.
국회 일정 때문에 미뤄지고는 있지만 곧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번주 임명되면 채동욱 전 총장 사퇴 이후 두 달여 만에 검찰 수장이 정해지는 셈이죠?
[앵커]
총장 공백 상태였던 지난 두 달 동안 검찰 내부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신임 총장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기도 한데요.
가장 큰 현안은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앵커]
김진태 총장이 취임하면 주의깊에 처리해야 할 사건이 국정원 댓글 사건입니다.
지난주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범죄 혐의를 추가해서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인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앵커]
국정원 수사를 놓고 외압설도 나오고 정치권도 매일 뜨겁게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신임 총장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김진태 총장은 국정원 수사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앵커]
국정원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에서는 굵직굵직한 대형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회의록 유출 사건과 동양그룹, 효성그룹 사건들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같은 사건들을 잘 이끌고 마무리하는 것도 과제로 볼 수 있겠죠?
[앵커]
신임검찰 총장 얘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분이 검찰 내부 인사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대한 인사가 관심사죠?
[앵커]
하지만, 1월 정기 인사를 한 달 앞당겨서 대대적인 인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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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재판에서 녹취록의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 제보자가 제공한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을 놓고도 양측의 법리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와 함께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다음주에 임명장이 수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소식을 정리하고 전망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차진아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앵커]
이석기 의원 재판은 집중심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7차례 재판이 진행됐는데요.
지난 금요일 내부 제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이 한치의 양보없이 팽팽한 공방을 벌이고 있죠?
[앵커]
지난 공판의 쟁점을 짚어보면요.
제보자가 녹취한 RO 회합에 대한 녹음 파일의 신뢰성과 증거 능력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들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양쪽 의견은 무엇인가요?
[앵커]
결국 검찰과 변호인의 다툼은 증인의 증거 능력 뿐 아니라,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녹취록에 대한 증거채택 여부를 둘러 싼 공방으로 보입니다.
녹취록이나 녹취 파일 증거 채택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또 큰 쟁점 가운데 하나가, 결국 RO의 실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북한과 연계가 돼 있는지 여부입니다.
내부 제보자는 RO 조직원들이 반정부시위에 적극 참여했고, 백두산 김일성 유적지를 방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RO에 대한 재판부 판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앵커]
이석기 의원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과 관련성이 높습니다.
이석기 의원을 포함한 통진당원들의 유무죄가 해산 심판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요.
앞으로 재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앵커]
김진태 신임검찰 총장이 지난 주 임명장을 받을 것으로 보였는데요.
국회 일정 때문에 미뤄지고는 있지만 곧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번주 임명되면 채동욱 전 총장 사퇴 이후 두 달여 만에 검찰 수장이 정해지는 셈이죠?
[앵커]
총장 공백 상태였던 지난 두 달 동안 검찰 내부에서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신임 총장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기도 한데요.
가장 큰 현안은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앵커]
김진태 총장이 취임하면 주의깊에 처리해야 할 사건이 국정원 댓글 사건입니다.
지난주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범죄 혐의를 추가해서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인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앵커]
국정원 수사를 놓고 외압설도 나오고 정치권도 매일 뜨겁게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신임 총장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김진태 총장은 국정원 수사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앵커]
국정원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에서는 굵직굵직한 대형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회의록 유출 사건과 동양그룹, 효성그룹 사건들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같은 사건들을 잘 이끌고 마무리하는 것도 과제로 볼 수 있겠죠?
[앵커]
신임검찰 총장 얘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분이 검찰 내부 인사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대한 인사가 관심사죠?
[앵커]
하지만, 1월 정기 인사를 한 달 앞당겨서 대대적인 인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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