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유원지 컨테이너 행정대집행 정당"

인천지방법원은 송도유원지 토지주인 인천도시관광과 중고차수출업체 대표 등 임차인 130명이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송도관광단지는 구역에 따라 사업 기간이 다르고 원고 측이 적법한 절차가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도시관광 등은 연수구가 송도관광단지의 다른 구역에도 불법 중고차수출업체가 입주해 있는데도 송도유원지에 대해서만 행정대집행을 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 연수구는 송도유원지에 있는 컨테이너 등 무단 적치물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전계고 후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등 행정대집행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연희 [hyhe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