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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비역 육군 중장출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문성묵 박사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군에서 오랫동안 계셨고, GOP 부대도 직접 지휘도 하셨죠?
[인터뷰]
저는 군생활을 특별히 국방부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야전 지휘 경험은 부족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일을 뉴스로 접할 때는 남다를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 22사단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2000년대 초에 남북 간의 군사회담을 통해서 7번 국도와 동해선 철도가 연결됐거든요.
그래서 22사단 경계지역 안에 금강통문을 통해서 과거에 금강산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던 곳이고, 제가 군사회담에 수석대표를 했기 때문에 그 철도도로를 연결하여 직접 현장에도 여러 번 가봤고 지금 명파리라든지 그쪽 지형에 대해서는 익숙한 편입니다.
[앵커]
사실 이번 사고가 우발적인 게 아니라 미리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확한 건 임 병장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저도 임 병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가능성은 우발적인 욱한 범행이냐,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이 계획을 하고 계획된 범행이냐 하는 그 논란인데요.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요인을 유추해 봤을 때 계획적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냐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계급이 병장이라고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총기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낮은 계급, 일병이나 이런 낮은 계급에서 고참병의 억압 그런 것들을 분출하는 과정에서 사고들이 있었는데 임 병장의 경우에는 전역이 90일도 남지 않은, 9월에 전역하는 병장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병장들은 마지막에 여러 가지 행동가지를 조심을 하거든요, 무사히 전역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고참이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주말 토요일 저녁시간, 비교적 지휘 관심이라든지 통제가 다소 느슨해질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대개 보면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면 대체로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한다든지 체포가 된다든지 우왕좌왕 하면서...
그러나 임 병장은 도주를 했고, 지금까지 40여 시간 동안 대치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교전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임 병장이 뭔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본인이 이런 범행들을 계획했고 그것을 행동에 옮겼을 가능성이 좀더 많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기수열외, 해병대의 기수열외 이게 어떤 거입니까?
[인터뷰]
기수열외는 저는 해병 근무를 안 했습니다마는 해병이라고 하는 것은 기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기로서의 유대감 또 동기로서의 예우. 그것은 동기로서 예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후배 기수로부터 선배기수에 대한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기수에서 열외된다고 하는 것은 왕따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결국 후배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렇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압박이 되고 특히 GOP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제한된 공간에서 밤과 낮을 바꿔 가면서 근무를 해야 되고 사실 후방지역 같이 자신을 개발하고 뭔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제한이 된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임 병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기수열외나 왕따가 원인이었을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앵커]
그와 더불어서 임 병장이 관심병사였다라는 사실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앞서서 저희 취재기자도 그렇고, 다른 전문가분께서도 관심병사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조금 더 뭔가 주의깊게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아마 임 병장이 투항을 하든지 아니면 생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전반적인 조사를 해 보면 아마 전말이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임 병장이 관심병사였다고 하는 것.
그래서 A급 병사에서 B급 병사가 돼서 GOP에 투입이 됐고.
또 부분대장이라고 하는 직함도 받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지휘관이 관찰했을 때는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고 상당히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던 임 병장이 계급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인성검사에서도 A에서 B로 떨어지고 또 어떤 적응력도 아마 나아지는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OP에 투입을 했고 부분대장이라고 하는 직책도 주었고.
그런데 문제는 저는 혹시 이것은 제 추정입니다마는 관심병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그 점 자체가 혹시 후임병사들로부터 또는 동료들로부터 뭔가 다른 병사와 다르게 차별대우를 받는 그런 환경은 없었는지 또 임 병장이 부대 내에 요인 외에 또 부대 밖에 어떤 다른 요인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상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대 밖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본인 이야기를 듣고 조사를 해 봐야 될텐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관심병사가 상당히 많다는 것 아닙니까?
전군에 4만명이 넘게 있다고 하는데 관심병사로 이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물론 관심병사라고 하는 꼬리표를 붙여서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죠.
[앵커]
가급적이면 비밀로 하려고 하겠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병사가 지금 A, B, C급으로 나눠지고 A급은 특별관심이고 그다음에 B급은 집중, C급은 기본적으로 관리하는데.
C급 같은 경우는 이등병.
부대 전입한 지 100일 이내의 이등병이나 아니면 허약해서 어려운 일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런 병사들을 관리하는 것이고 이런 병사들은 계급이 높아지고 뭔가 적응하면서 해소가 될 테니까 문제가 없지만 대략 A급에 있는 병사들은 분대장 이상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까지 집중적으로 병사에 대한 관리를 하고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면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을 하죠.
그런데 역시 분대장이 이 병사를 특히 PX에 갈 때도 동행을 한다든지 또 근무를 설 때도 늘 다른 사람과 같이 근무를 서면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려질 개연성은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그것이 오히려 보호관심의 대상이 돼서 잘 근무하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혹시 그것이 부작용이 나오는 부분은 없는지 이번 기회에 보호관심 사병이라는 이런 제도와 관련된 그런 점검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GOP라는 곳 아니겠습니까?
GOP가 있고 철책선 안에 있는 GP라는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GOP, GP가 어떻게 다르고, 근무환경이 어떤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GOP와 GP.
영어로 쓰니까 일반 시청자들이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내일 모레가 6. 25 64주년이 되는데요.
6.25전쟁 휴전하면서 정전협정이 맺어지고 정전협정에서 정전을 유지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사분계선과 그걸 중심으로 한 비무장지대가 설치되는데.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km 남방에 남방한계선, 북쪽으로 2km에 북방한계선.
그러니까 남방한계선에 철책이 있습니다.
그 철책을 지키는 부대를 우리가 GOP 부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일반전초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책부대고.
GP는 철책을 넘어서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 사이에서 북한군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북한군의 동태를 경비하고 침투를 막는, 저지하는 그런 부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2005년에 있었던 사건은 GP 안에 있었던 거고 GP는 별도의 부대가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그래서 GP든 GOP든 GP는 주로 적에 대한 매복이라든지 수색이라든지 이런 작전을 주로 하고 이쪽 GOP의 경우에는 초소에서 근무를 서면서도 또 순찰을 하면서 철책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점검하고 하는 그런 근무를 주야간 교대하면서 근무를 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GOP나 GP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임무는 경계입니다.
여타 업무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참의 경우에는 임무가 단순하고 또 딱 정해진 시간에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고 그래요.
[앵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2년 이후.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났던 이런 총기사고들을 보면 주로 GOP에서 많이 일어났거든요.
저희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픽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먼저 2012년 7월 5일에 동부전선 GOP에서 1명 총기사고로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 해 3월 17일 강원도 철원 GOP에서 역시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6일, 강원도 양구 GOP에서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때는 수류탄으로 사망을 한 거고요.
그리고 2014년 4월 9일 강원도 철원 GOP에서 역시 총기사고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유독 이렇게 GOP에서 총기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GOP가 아닌 후방의 경우에는 실탄을 지급하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실탄, 다시 말하면 총기에 의한 그런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 자체가 적고 그러나 GOP 같은 경우는 늘 근무를 서면서 실탄과 수류탄을 가지고 언제 어느 때 북한군이 침투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역시 총기와 실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타나는데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휘관들은 정말 불철주야 병사들을 관리하고 또 순찰하고 점검을 하고.
제가 초급 장교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대대장 이상 연대장, 사단장까지도 전방지역을 불철주야 계속 순찰을 돌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뭔가 그동안 미비한 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시정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관심사병 언급을 하셨는데 말이죠.
임 병장이 당초 A급 관심사병에서 B급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고 A급 같은 경우에는 GOP 근무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4월에는 A급이었다가 11월에 B급 판정을 받으면서 GOP 근무를 하게 됐는데 A, B, C 등급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등급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관심사병으로 분류가 되는 것은 병무청의 신검과정부터 인성검사를 한다고 해요.
그런 인성검사를 병무청에서 하고 또 신병 교육 때 와서 신병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소나 또는 신병 교육대에서 하고 자대 배치를 하면 또 그런 검사 과정을 통해서 이 병사에 문제가 없는지 정신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되는데.
결국 A급이라고 하는 것은 자살이라든지 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병사는 A급 병사로 관리를 하고요.
B급은 그것보다는 가능성은 좀 적지만 역시 부대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원들.
이런 인원들은 B급으로 관리를 하는데 A와 B급의 관리는 역시 인성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A급이었다가 B급으로 조정을 하는데.
임 병장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A급으로 나왔지만 작년 초에 있을 때, 작년 가을에 왔을 때.
또 금년 봄에도 계속 B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휘관 판단으로 인성검사의 결과와 아마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마는 부대 적응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 조정을 하고 그 등급조정된 기준에 의해서 GOP에 투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런 관심사병이지만 GOP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역시 GOP의 열악한 인력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22사단 같은 경우에는 여타 GOP 사단에 비해서 경계하는 면적이 굉장히 넓고 그런데다가 최근에 북한의 도발 위협이 높아지면서 근무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병사들을 잘 관리해서 최대한 근무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지휘관으로서는 아마 임무일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임 병장도 투입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 서야 될 면적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22사단이 그동안에 크고 작은 총기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22사단은 사단장의 무덤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번을 계기로 22사단이 어떤 식으로 이게 변화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특별히 22사단이 이렇게 사고가 빈번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정확한 원인을 여기에서 단정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22사단이 다른 사단에 비해서 총기 사고가 훨씬 많이 났다.
이것은 아마 통계를 통해서 검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 2, 3년 사이에 22사단에서 우리 민간인이 월북한 사건이 발생했다든지.
[앵커]
2009년 10월이었죠.
[인터뷰]
2009년이죠, 노크귀순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역시 말씀드렸듯이 22사단의 경계범위가 태백산맥줄기를 포함해서 해안까지 포함한 광정면을 연결하는데 그 경계의 범위에 비해서 병력은 다른 부대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경계의 피로감이 누적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동해안에 설악산과 금강산을 잇는 관광코스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특히 아마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광객들이 오가고 물자들이 오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혹시나 이런 병사들의 정신적인 문제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2사단의 이러한 지휘관들이 부임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제가 알고 있는 지휘관들만 해도 사실 굉장히 우수한 지휘관들이 부임이 돼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원치 않는 결과를 당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22사단이 구조적인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임 병장이 그제 밤 8시 15분에 사건을 일으키고.
지금 40시간 이상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물과 빵도 주고 했습니다마는 이틀 가까이 지금 산악지역을 다녔는데 어제 오후부터는 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소초에서 지금 7km 지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거리를 이동을 한 건데.
그 지역이 전부 지뢰밭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아마도 우리 22사단 수색 요원들이 즉각 체포하기 어려웠던 점도 아마 임 병장이 도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미확인지뢰지대를 거쳐서 이동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리를 아마 이동해 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현재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 7km 떨어진 곳이고 명파리와 민통선 안에 있는 부락 주변.
야산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임 병장이 도주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병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을 비교적 초임병에 비해서는 비교적 익숙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 과정이었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아마도 처음에는 남쪽으로 이동하려고 했지만 아마 차단선 때문에 오히려 북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마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진돗개 하나를 22사단 지역에 발령하지 않았습니까?
8시 15분에 사고를 치고 그리고 임 병장은 부대를 무장탈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 2시간이 지난 이후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이 됐어요.
10시가 넘어서 발령이 됐으면, 벌써 2시간이면 상당히 평지 같으면 충분히 걸어서도 10km 가까이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고, 산악지형이니까 그보다 덜 움직였겠지만 상당히 이탈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진돗개 발령하고 경계활동에 들어간 시각이 조금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이 부대에서 초동대처는 임 병장이 혹시 월북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 또 혹시 남쪽으로 도주할 가능성.
그런 것들을 놓고 부대에 비상을 걸고 전 인원을 투입을 해서 GOP 월북을 차단하고 일단 아마 진돗개 발령을 2시간 후에 한 것은 적어도 부대 자력으로 임 병장을 체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두 시간 안에 체포가 되지 않자 인근에 있는 명파리라든지 민간인에게 추가 피해를 줄 가능성을 우려해서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는데 두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그 안에 이루어진 군의 조치들이 정말 적절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들은 아마도 앞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중앙조사단이 구성이 돼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추후에 밝혀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교대시간이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GOP는 실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무기를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무가 끝나고 나면.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다든지 평소에 탄약관리라든지 이런 실탄관리가 허술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것도 역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임 병장이 부분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쪽에서 따라오지 않았겠나, 추정입니다마는.
그러면 앞의 병력들이 철수를 위해서, 총기반납을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먼저 수류탄을 투척을 하고, 수류탄을 받게 되면 공격을 받았으니까 일단 엎드리거나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일부 도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혼비백산한 과정 속에서 일부 도주한 병력에 대해서도 사격을 하고 또 3, 40m 떨어져 있는 소초 안에 들어가서 생활관 안에 있는 인원에 대해서도 조준사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추정입니다마는.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현지에 있는 나머지, 비록 총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대처하는 데 제한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끝으로 간단히 임 병장의 생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체포하게 되면 어떻게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어차피 체포가 되면 우리 민간인들이 법의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받고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듯이 법적으로 보장된.
물론 군법에 의한 거입니다마는 군형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역시 고등법원, 2차재판까지는 군고등법원에서 하지만 대법원까지 갈 경우에는 민간으로 넘어와서 재판을 받게 되죠.
[앵커]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입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의 문성묵 박사로부터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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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육군 중장출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문성묵 박사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군에서 오랫동안 계셨고, GOP 부대도 직접 지휘도 하셨죠?
[인터뷰]
저는 군생활을 특별히 국방부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야전 지휘 경험은 부족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일을 뉴스로 접할 때는 남다를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 22사단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2000년대 초에 남북 간의 군사회담을 통해서 7번 국도와 동해선 철도가 연결됐거든요.
그래서 22사단 경계지역 안에 금강통문을 통해서 과거에 금강산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던 곳이고, 제가 군사회담에 수석대표를 했기 때문에 그 철도도로를 연결하여 직접 현장에도 여러 번 가봤고 지금 명파리라든지 그쪽 지형에 대해서는 익숙한 편입니다.
[앵커]
사실 이번 사고가 우발적인 게 아니라 미리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확한 건 임 병장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저도 임 병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가능성은 우발적인 욱한 범행이냐,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이 계획을 하고 계획된 범행이냐 하는 그 논란인데요.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요인을 유추해 봤을 때 계획적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냐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계급이 병장이라고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총기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낮은 계급, 일병이나 이런 낮은 계급에서 고참병의 억압 그런 것들을 분출하는 과정에서 사고들이 있었는데 임 병장의 경우에는 전역이 90일도 남지 않은, 9월에 전역하는 병장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병장들은 마지막에 여러 가지 행동가지를 조심을 하거든요, 무사히 전역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고참이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주말 토요일 저녁시간, 비교적 지휘 관심이라든지 통제가 다소 느슨해질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대개 보면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면 대체로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한다든지 체포가 된다든지 우왕좌왕 하면서...
그러나 임 병장은 도주를 했고, 지금까지 40여 시간 동안 대치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교전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임 병장이 뭔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본인이 이런 범행들을 계획했고 그것을 행동에 옮겼을 가능성이 좀더 많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기수열외, 해병대의 기수열외 이게 어떤 거입니까?
[인터뷰]
기수열외는 저는 해병 근무를 안 했습니다마는 해병이라고 하는 것은 기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기로서의 유대감 또 동기로서의 예우. 그것은 동기로서 예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후배 기수로부터 선배기수에 대한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기수에서 열외된다고 하는 것은 왕따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결국 후배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렇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압박이 되고 특히 GOP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제한된 공간에서 밤과 낮을 바꿔 가면서 근무를 해야 되고 사실 후방지역 같이 자신을 개발하고 뭔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제한이 된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임 병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기수열외나 왕따가 원인이었을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앵커]
그와 더불어서 임 병장이 관심병사였다라는 사실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앞서서 저희 취재기자도 그렇고, 다른 전문가분께서도 관심병사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조금 더 뭔가 주의깊게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아마 임 병장이 투항을 하든지 아니면 생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전반적인 조사를 해 보면 아마 전말이 확인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임 병장이 관심병사였다고 하는 것.
그래서 A급 병사에서 B급 병사가 돼서 GOP에 투입이 됐고.
또 부분대장이라고 하는 직함도 받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지휘관이 관찰했을 때는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고 상당히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던 임 병장이 계급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인성검사에서도 A에서 B로 떨어지고 또 어떤 적응력도 아마 나아지는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OP에 투입을 했고 부분대장이라고 하는 직책도 주었고.
그런데 문제는 저는 혹시 이것은 제 추정입니다마는 관심병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그 점 자체가 혹시 후임병사들로부터 또는 동료들로부터 뭔가 다른 병사와 다르게 차별대우를 받는 그런 환경은 없었는지 또 임 병장이 부대 내에 요인 외에 또 부대 밖에 어떤 다른 요인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상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대 밖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본인 이야기를 듣고 조사를 해 봐야 될텐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관심병사가 상당히 많다는 것 아닙니까?
전군에 4만명이 넘게 있다고 하는데 관심병사로 이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물론 관심병사라고 하는 꼬리표를 붙여서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죠.
[앵커]
가급적이면 비밀로 하려고 하겠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병사가 지금 A, B, C급으로 나눠지고 A급은 특별관심이고 그다음에 B급은 집중, C급은 기본적으로 관리하는데.
C급 같은 경우는 이등병.
부대 전입한 지 100일 이내의 이등병이나 아니면 허약해서 어려운 일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런 병사들을 관리하는 것이고 이런 병사들은 계급이 높아지고 뭔가 적응하면서 해소가 될 테니까 문제가 없지만 대략 A급에 있는 병사들은 분대장 이상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까지 집중적으로 병사에 대한 관리를 하고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면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을 하죠.
그런데 역시 분대장이 이 병사를 특히 PX에 갈 때도 동행을 한다든지 또 근무를 설 때도 늘 다른 사람과 같이 근무를 서면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려질 개연성은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그것이 오히려 보호관심의 대상이 돼서 잘 근무하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혹시 그것이 부작용이 나오는 부분은 없는지 이번 기회에 보호관심 사병이라는 이런 제도와 관련된 그런 점검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GOP라는 곳 아니겠습니까?
GOP가 있고 철책선 안에 있는 GP라는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GOP, GP가 어떻게 다르고, 근무환경이 어떤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GOP와 GP.
영어로 쓰니까 일반 시청자들이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내일 모레가 6. 25 64주년이 되는데요.
6.25전쟁 휴전하면서 정전협정이 맺어지고 정전협정에서 정전을 유지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사분계선과 그걸 중심으로 한 비무장지대가 설치되는데.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km 남방에 남방한계선, 북쪽으로 2km에 북방한계선.
그러니까 남방한계선에 철책이 있습니다.
그 철책을 지키는 부대를 우리가 GOP 부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일반전초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책부대고.
GP는 철책을 넘어서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 사이에서 북한군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북한군의 동태를 경비하고 침투를 막는, 저지하는 그런 부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2005년에 있었던 사건은 GP 안에 있었던 거고 GP는 별도의 부대가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그래서 GP든 GOP든 GP는 주로 적에 대한 매복이라든지 수색이라든지 이런 작전을 주로 하고 이쪽 GOP의 경우에는 초소에서 근무를 서면서도 또 순찰을 하면서 철책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점검하고 하는 그런 근무를 주야간 교대하면서 근무를 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GOP나 GP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임무는 경계입니다.
여타 업무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참의 경우에는 임무가 단순하고 또 딱 정해진 시간에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고 그래요.
[앵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2년 이후.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났던 이런 총기사고들을 보면 주로 GOP에서 많이 일어났거든요.
저희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픽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먼저 2012년 7월 5일에 동부전선 GOP에서 1명 총기사고로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 해 3월 17일 강원도 철원 GOP에서 역시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6일, 강원도 양구 GOP에서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때는 수류탄으로 사망을 한 거고요.
그리고 2014년 4월 9일 강원도 철원 GOP에서 역시 총기사고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유독 이렇게 GOP에서 총기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GOP가 아닌 후방의 경우에는 실탄을 지급하지를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실탄, 다시 말하면 총기에 의한 그런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 자체가 적고 그러나 GOP 같은 경우는 늘 근무를 서면서 실탄과 수류탄을 가지고 언제 어느 때 북한군이 침투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역시 총기와 실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타나는데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휘관들은 정말 불철주야 병사들을 관리하고 또 순찰하고 점검을 하고.
제가 초급 장교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대대장 이상 연대장, 사단장까지도 전방지역을 불철주야 계속 순찰을 돌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뭔가 그동안 미비한 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시정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관심사병 언급을 하셨는데 말이죠.
임 병장이 당초 A급 관심사병에서 B급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고 A급 같은 경우에는 GOP 근무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4월에는 A급이었다가 11월에 B급 판정을 받으면서 GOP 근무를 하게 됐는데 A, B, C 등급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등급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관심사병으로 분류가 되는 것은 병무청의 신검과정부터 인성검사를 한다고 해요.
그런 인성검사를 병무청에서 하고 또 신병 교육 때 와서 신병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소나 또는 신병 교육대에서 하고 자대 배치를 하면 또 그런 검사 과정을 통해서 이 병사에 문제가 없는지 정신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되는데.
결국 A급이라고 하는 것은 자살이라든지 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병사는 A급 병사로 관리를 하고요.
B급은 그것보다는 가능성은 좀 적지만 역시 부대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원들.
이런 인원들은 B급으로 관리를 하는데 A와 B급의 관리는 역시 인성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A급이었다가 B급으로 조정을 하는데.
임 병장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A급으로 나왔지만 작년 초에 있을 때, 작년 가을에 왔을 때.
또 금년 봄에도 계속 B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휘관 판단으로 인성검사의 결과와 아마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마는 부대 적응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 조정을 하고 그 등급조정된 기준에 의해서 GOP에 투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런 관심사병이지만 GOP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역시 GOP의 열악한 인력사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22사단 같은 경우에는 여타 GOP 사단에 비해서 경계하는 면적이 굉장히 넓고 그런데다가 최근에 북한의 도발 위협이 높아지면서 근무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병사들을 잘 관리해서 최대한 근무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지휘관으로서는 아마 임무일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임 병장도 투입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 서야 될 면적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22사단이 그동안에 크고 작은 총기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22사단은 사단장의 무덤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번을 계기로 22사단이 어떤 식으로 이게 변화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특별히 22사단이 이렇게 사고가 빈번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정확한 원인을 여기에서 단정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22사단이 다른 사단에 비해서 총기 사고가 훨씬 많이 났다.
이것은 아마 통계를 통해서 검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 2, 3년 사이에 22사단에서 우리 민간인이 월북한 사건이 발생했다든지.
[앵커]
2009년 10월이었죠.
[인터뷰]
2009년이죠, 노크귀순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역시 말씀드렸듯이 22사단의 경계범위가 태백산맥줄기를 포함해서 해안까지 포함한 광정면을 연결하는데 그 경계의 범위에 비해서 병력은 다른 부대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경계의 피로감이 누적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동해안에 설악산과 금강산을 잇는 관광코스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특히 아마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광객들이 오가고 물자들이 오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혹시나 이런 병사들의 정신적인 문제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2사단의 이러한 지휘관들이 부임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제가 알고 있는 지휘관들만 해도 사실 굉장히 우수한 지휘관들이 부임이 돼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원치 않는 결과를 당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22사단이 구조적인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임 병장이 그제 밤 8시 15분에 사건을 일으키고.
지금 40시간 이상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물과 빵도 주고 했습니다마는 이틀 가까이 지금 산악지역을 다녔는데 어제 오후부터는 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소초에서 지금 7km 지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거리를 이동을 한 건데.
그 지역이 전부 지뢰밭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아마도 우리 22사단 수색 요원들이 즉각 체포하기 어려웠던 점도 아마 임 병장이 도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미확인지뢰지대를 거쳐서 이동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리를 아마 이동해 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현재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 7km 떨어진 곳이고 명파리와 민통선 안에 있는 부락 주변.
야산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임 병장이 도주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병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을 비교적 초임병에 비해서는 비교적 익숙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 과정이었고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아마도 처음에는 남쪽으로 이동하려고 했지만 아마 차단선 때문에 오히려 북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마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진돗개 하나를 22사단 지역에 발령하지 않았습니까?
8시 15분에 사고를 치고 그리고 임 병장은 부대를 무장탈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 2시간이 지난 이후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이 됐어요.
10시가 넘어서 발령이 됐으면, 벌써 2시간이면 상당히 평지 같으면 충분히 걸어서도 10km 가까이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고, 산악지형이니까 그보다 덜 움직였겠지만 상당히 이탈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진돗개 발령하고 경계활동에 들어간 시각이 조금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이 부대에서 초동대처는 임 병장이 혹시 월북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 또 혹시 남쪽으로 도주할 가능성.
그런 것들을 놓고 부대에 비상을 걸고 전 인원을 투입을 해서 GOP 월북을 차단하고 일단 아마 진돗개 발령을 2시간 후에 한 것은 적어도 부대 자력으로 임 병장을 체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두 시간 안에 체포가 되지 않자 인근에 있는 명파리라든지 민간인에게 추가 피해를 줄 가능성을 우려해서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는데 두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그 안에 이루어진 군의 조치들이 정말 적절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들은 아마도 앞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중앙조사단이 구성이 돼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추후에 밝혀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교대시간이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GOP는 실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무기를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무가 끝나고 나면.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다든지 평소에 탄약관리라든지 이런 실탄관리가 허술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것도 역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임 병장이 부분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쪽에서 따라오지 않았겠나, 추정입니다마는.
그러면 앞의 병력들이 철수를 위해서, 총기반납을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먼저 수류탄을 투척을 하고, 수류탄을 받게 되면 공격을 받았으니까 일단 엎드리거나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일부 도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혼비백산한 과정 속에서 일부 도주한 병력에 대해서도 사격을 하고 또 3, 40m 떨어져 있는 소초 안에 들어가서 생활관 안에 있는 인원에 대해서도 조준사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추정입니다마는.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현지에 있는 나머지, 비록 총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대처하는 데 제한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끝으로 간단히 임 병장의 생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체포하게 되면 어떻게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어차피 체포가 되면 우리 민간인들이 법의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받고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듯이 법적으로 보장된.
물론 군법에 의한 거입니다마는 군형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역시 고등법원, 2차재판까지는 군고등법원에서 하지만 대법원까지 갈 경우에는 민간으로 넘어와서 재판을 받게 되죠.
[앵커]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입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의 문성묵 박사로부터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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