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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37%입니다.
OECD국가 가운데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에서는 앞서 보신대로 담뱃값을 올리면 높은 수준의 흡연율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YTN에서는 오늘 정부의 발표에 따라 금연자 측 그리고 흡연자 측의 의견을 각각 들어볼 예정입니다.
[앵커]
잠시 뒤 낮 1시 뉴스앤이슈에서는요.
흡연자 측 입장을 대변해 주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정경수 고문이 나오시고요.
앞서 저희 뉴스정석에서는 담뱃값 인상에 찬성하는 한국금연운동협회 이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지금 저희들이 나눌 논의는 담배를 피우자, 피우지 말자가 아닙니다.
금연이냐, 흡연이냐 얘기가 아니라 담배 가격을 올렸을 때 그게 금연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일단 담배가격 현재 2500원 정도 이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닙니다.
담배가격 2500원은 사실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이라든지 또 흡연율 수준도 국제적인 비교를 해 보면 사실 너무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OECD에 가입해 있는데 OECD 가입국가 평균 정도의 수준, 경제수준을 가질 것입니다.
[앵커]
얼마나 오르면 담배를 덜 피울까요.
[인터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8000원 정도 가격을 책정하면....
그러면 흡연자들 중 상당수가 나만 더 이상 담배를 못 피우겠다, 이렇게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나 소득수준을 고려하고 OECD 평균 담뱃값을 비교해 보면 아마 6500원 정도가 사실은 적정 요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뉴스에서 잠깐 나왔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상을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담배 소비하는 분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정도는 정책적인 고려를 해서 수준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2004년에 담뱃값이 500원 정도 인상돼서 10년 만에 다시 인상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 건데 그때 500원 올렸을 때 담배 흡연율이 많이 줄었습니까?
[인터뷰]
네, 많이 줄었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인가요?
[인터뷰]
지금 저희가 정확한 통계가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마 흡연자들 중에서 줄어든 비율은 10% 이상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앵커]
12% 감소했다고 그래픽이 나가고 있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반짝효과, 담배가격이 오르니까 나도 끊어야지 했다가 결국 담배가 가격 때문에 끊기보다는 다른 요인, 건강이 더 큰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의지력의 문제이다 보니까 결국은 가격에 의한 요인은 떨어진다.
다시 피우게 된다, 이렇게 된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인터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담배가격이 한꺼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직후에 사실은 아까 12% 정도 이렇게 흡연자들 중에서 금연으로 돌아섰는데요.
그후에 사실 거의 10여 년 가까이 담뱃값이 전혀 오르지 않고 유지됐습니다.
사실은 물가는 그사이에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담배의 실질구매가격은 떨어진 셈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초기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그 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지 사실은 담배가격을 올렸는데 나중에 다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더 늘어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앵커]
실제로 담뱃값 인상이 흡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저희가 관련해서 설문조사 2개를 준비했습니다.
차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르면 어떻게 하겠느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담배를 그래도 계속 피우겠다는 응답이 51.6%.
끊겠다는 응답이 32.3%, 모름, 응답거절한 분들이 16.1% 차지했습니다.
10분 중 5분 정도가 담뱃값을 올려도 계속 피우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청소년들 얘기는 다릅니다.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사실 안 피는 게 정답인데요.
25.1%는 3000원으로 오르면 끊겠다, 36.6%는 4000원 오르면 끊겠다.
그리고 54.6%는 5000원 올라도 그러니까 46%의 학생들은 5000원 올라도 피울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담뱃값 인상이 청소년 금연에 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아주 상당히 중요하고 영향이 큽니다.
사실 이미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서 오랫동안 피운 분들은 니코틴 중독증이 심해졌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으면 계속 담배를 구매해서 피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사실 성인들만큼 용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담배를 구매할 때 가격을 사실 더 많이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을 인상을 했을 때 청소년들이 금연하는 비율 또는 흡연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담배가격을 고려할 때에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담뱃값이 한 갑에 2500원 정도 하는데 이가운데 26%가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금연지원금이 1.2% 정도에서 연간 243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런 것이 다른 나라들과 규정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주시죠.
[인터뷰]
우리나라는 담배가격 안에 지방세가 있고 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일부를 금연사업에 쓰고 있는데 그 금액이 지금 말씀한 대로 200억원대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1달러에 담배세금 중에서 그러니까 30% 이상이 되겠죠.
그렇게 담배세로 쓴다든지 또 호주 같이 담배 선진국에서도 높은 비율로 금연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중에 오늘 아침에 새누리당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최경환 부총리가 담배 인상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얼마로 이제 정부가 최종안을 정할 것인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2000원, 예상보다 더 높네요.
1000원에서 2000원이었는데 한 1500원.
왜냐하면 지금 2500원이다 보니까 한 4000원에 맞출것이다라고 했는데 2000원.
4500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상안을 보고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담배 한 갑에 2500원이니까 4500원 수준으로 인상안이 보고가 된 건데 아직 야당의 동의도 얻어야 되니까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1갑에 4500원.
[인터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00원 정도가 우리 수준에 더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인 또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되는 분들께서는 유권자를 구성하고 있는 흡연자들의 의견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더 조정한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4000원보다는 4500원, 5000원 수준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담배를 피우지 말자고 금연운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많이 올려서 금연을 더 장려하겠다는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봉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담배 피우고 안 피우고는 그다음 문제이고 왜 담배 피는 사람들의 세금만 더 많이 거둬가서.
그러니까 이게 간접세 아닙니까, 대표적인 거.
그리고 이렇게 거둬가도 담배피는 사람들은 대놓고 말도 못해요.
이거 내가 담배를 피우겠다는데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조세저항이 덜한, 사실상의 증세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흡연의 대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도 또 조금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무래도 가격을 올리다 보면 그래도 담배의 소비량 정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우던 사람들이 끊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하루에 한 갑 피우던 것을 3일에 2갑을 피운다든지 줄여나가는 것도 건강증진에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미국에서도 전 국민 1인당 담배 소비량을, 소비량의 단위에 측정해 가면서 그것이 개선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가격이 오르면 청소년들은 아예 안 피우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기왕에 피우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그래도 완전히 끊기는 어려운 분들은 담배 구매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적응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실 정부 세수도 그렇게 크게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실 담배로 인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은 미래의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담배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되면 그에 따른 질병치료비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조기에 업무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앵커]
흡연자에게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다면 사실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이 몸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둘 중에 어떤 게 더 우선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너무 뻔한 질문인데요.
[인터뷰]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오래전에 10년 전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앵커]
어떻게 나왔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간접흡연이라고 하는 것은 흡연 때문에 비흡연자들조차 건강피해를 입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흡연금지구역 내지는 흡연구역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상 행복추구원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그런 것을 권리라고 일부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더 높은 가치인생명과 건강을 지킬 권리에는 훨씬 못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자의 흡연권이라는 것은 비흡연자의 건강권에 못미치기 때문에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금연구역은 강화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금연을 주장하시는 분의, 대부분 옳은 말씀입니다.
설명을 들으셨고요.
하지만 또 담배 피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담배가격은 너무 많이 오른거 아니냐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래서 오늘 1시 뉴스앤이슈에서는 흡연자측의 입장을 대변해 주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정경수 고문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 부분도 이야기를 나누어볼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우리나라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37%입니다.
OECD국가 가운데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에서는 앞서 보신대로 담뱃값을 올리면 높은 수준의 흡연율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YTN에서는 오늘 정부의 발표에 따라 금연자 측 그리고 흡연자 측의 의견을 각각 들어볼 예정입니다.
[앵커]
잠시 뒤 낮 1시 뉴스앤이슈에서는요.
흡연자 측 입장을 대변해 주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정경수 고문이 나오시고요.
앞서 저희 뉴스정석에서는 담뱃값 인상에 찬성하는 한국금연운동협회 이사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지금 저희들이 나눌 논의는 담배를 피우자, 피우지 말자가 아닙니다.
금연이냐, 흡연이냐 얘기가 아니라 담배 가격을 올렸을 때 그게 금연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일단 담배가격 현재 2500원 정도 이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닙니다.
담배가격 2500원은 사실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이라든지 또 흡연율 수준도 국제적인 비교를 해 보면 사실 너무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OECD에 가입해 있는데 OECD 가입국가 평균 정도의 수준, 경제수준을 가질 것입니다.
[앵커]
얼마나 오르면 담배를 덜 피울까요.
[인터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8000원 정도 가격을 책정하면....
그러면 흡연자들 중 상당수가 나만 더 이상 담배를 못 피우겠다, 이렇게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나 소득수준을 고려하고 OECD 평균 담뱃값을 비교해 보면 아마 6500원 정도가 사실은 적정 요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뉴스에서 잠깐 나왔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상을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담배 소비하는 분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정도는 정책적인 고려를 해서 수준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2004년에 담뱃값이 500원 정도 인상돼서 10년 만에 다시 인상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 건데 그때 500원 올렸을 때 담배 흡연율이 많이 줄었습니까?
[인터뷰]
네, 많이 줄었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인가요?
[인터뷰]
지금 저희가 정확한 통계가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마 흡연자들 중에서 줄어든 비율은 10% 이상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앵커]
12% 감소했다고 그래픽이 나가고 있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반짝효과, 담배가격이 오르니까 나도 끊어야지 했다가 결국 담배가 가격 때문에 끊기보다는 다른 요인, 건강이 더 큰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의지력의 문제이다 보니까 결국은 가격에 의한 요인은 떨어진다.
다시 피우게 된다, 이렇게 된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인터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담배가격이 한꺼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직후에 사실은 아까 12% 정도 이렇게 흡연자들 중에서 금연으로 돌아섰는데요.
그후에 사실 거의 10여 년 가까이 담뱃값이 전혀 오르지 않고 유지됐습니다.
사실은 물가는 그사이에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담배의 실질구매가격은 떨어진 셈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초기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그 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이지 사실은 담배가격을 올렸는데 나중에 다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더 늘어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앵커]
실제로 담뱃값 인상이 흡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저희가 관련해서 설문조사 2개를 준비했습니다.
차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르면 어떻게 하겠느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담배를 그래도 계속 피우겠다는 응답이 51.6%.
끊겠다는 응답이 32.3%, 모름, 응답거절한 분들이 16.1% 차지했습니다.
10분 중 5분 정도가 담뱃값을 올려도 계속 피우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청소년들 얘기는 다릅니다.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사실 안 피는 게 정답인데요.
25.1%는 3000원으로 오르면 끊겠다, 36.6%는 4000원 오르면 끊겠다.
그리고 54.6%는 5000원 올라도 그러니까 46%의 학생들은 5000원 올라도 피울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담뱃값 인상이 청소년 금연에 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아주 상당히 중요하고 영향이 큽니다.
사실 이미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서 오랫동안 피운 분들은 니코틴 중독증이 심해졌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으면 계속 담배를 구매해서 피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사실 성인들만큼 용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담배를 구매할 때 가격을 사실 더 많이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을 인상을 했을 때 청소년들이 금연하는 비율 또는 흡연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담배가격을 고려할 때에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담뱃값이 한 갑에 2500원 정도 하는데 이가운데 26%가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금연지원금이 1.2% 정도에서 연간 243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런 것이 다른 나라들과 규정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주시죠.
[인터뷰]
우리나라는 담배가격 안에 지방세가 있고 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일부를 금연사업에 쓰고 있는데 그 금액이 지금 말씀한 대로 200억원대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1달러에 담배세금 중에서 그러니까 30% 이상이 되겠죠.
그렇게 담배세로 쓴다든지 또 호주 같이 담배 선진국에서도 높은 비율로 금연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중에 오늘 아침에 새누리당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최경환 부총리가 담배 인상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얼마로 이제 정부가 최종안을 정할 것인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2000원, 예상보다 더 높네요.
1000원에서 2000원이었는데 한 1500원.
왜냐하면 지금 2500원이다 보니까 한 4000원에 맞출것이다라고 했는데 2000원.
4500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상안을 보고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담배 한 갑에 2500원이니까 4500원 수준으로 인상안이 보고가 된 건데 아직 야당의 동의도 얻어야 되니까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1갑에 4500원.
[인터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00원 정도가 우리 수준에 더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인 또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되는 분들께서는 유권자를 구성하고 있는 흡연자들의 의견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더 조정한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4000원보다는 4500원, 5000원 수준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담배를 피우지 말자고 금연운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많이 올려서 금연을 더 장려하겠다는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봉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담배 피우고 안 피우고는 그다음 문제이고 왜 담배 피는 사람들의 세금만 더 많이 거둬가서.
그러니까 이게 간접세 아닙니까, 대표적인 거.
그리고 이렇게 거둬가도 담배피는 사람들은 대놓고 말도 못해요.
이거 내가 담배를 피우겠다는데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조세저항이 덜한, 사실상의 증세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흡연의 대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도 또 조금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무래도 가격을 올리다 보면 그래도 담배의 소비량 정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우던 사람들이 끊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하루에 한 갑 피우던 것을 3일에 2갑을 피운다든지 줄여나가는 것도 건강증진에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미국에서도 전 국민 1인당 담배 소비량을, 소비량의 단위에 측정해 가면서 그것이 개선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가격이 오르면 청소년들은 아예 안 피우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기왕에 피우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그래도 완전히 끊기는 어려운 분들은 담배 구매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적응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실 정부 세수도 그렇게 크게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실 담배로 인한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은 미래의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담배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되면 그에 따른 질병치료비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조기에 업무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앵커]
흡연자에게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다면 사실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이 몸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둘 중에 어떤 게 더 우선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너무 뻔한 질문인데요.
[인터뷰]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오래전에 10년 전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앵커]
어떻게 나왔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간접흡연이라고 하는 것은 흡연 때문에 비흡연자들조차 건강피해를 입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흡연금지구역 내지는 흡연구역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흡연자들이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상 행복추구원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그런 것을 권리라고 일부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더 높은 가치인생명과 건강을 지킬 권리에는 훨씬 못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자의 흡연권이라는 것은 비흡연자의 건강권에 못미치기 때문에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금연구역은 강화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금연을 주장하시는 분의, 대부분 옳은 말씀입니다.
설명을 들으셨고요.
하지만 또 담배 피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담배가격은 너무 많이 오른거 아니냐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래서 오늘 1시 뉴스앤이슈에서는 흡연자측의 입장을 대변해 주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정경수 고문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 부분도 이야기를 나누어볼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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