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대 '카드깡'...세무공무원 7명 연루

[앵커]

이른바 '카드깡' 영업으로 유흥업소의 매출을 조작해 거액의 세금을 빼돌린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불법 개인정보로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개설한 건데, 전·현직 세무공무원도 끼어 있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컴퓨터 화면에 유흥업소 영업허가증이 떠 있습니다.

다른 화면에서 잘라낸 업소 이름을 화면에 가져다 붙였더니,

[인터뷰:피의자]
(업소가 베네핏에서 마루로 바뀌었네?)
"네..."

감쪽같이 가짜 영업허가증이 됩니다.

44살 정 모 씨 등이 불법으로 사들인 개인정보로 만든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위조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신용카드사에 허위 가맹점 1,900여 곳을 등록했습니다.

가맹점 개설을 신청할 때, 신용카드사가 별다른 확인 절차없이 사업자등록번호만 조회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카드깡 업자들은 가짜 서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고 받은 카드 단말기 등을 이런 유흥가에 있는 주점 등에 설치해주었습니다.

유흥업소들은 고객들이 위장 단말기로 결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인터뷰:신겸중,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 2팀장]
"유흥업소 업주들은 통상 최대 세율로 매출액의 38%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이런 카드깡 조직에, 매출액의 15% 정도를 주고 나머지를 모두 다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정 씨 등이 벌어들인 돈은 1,500억 원!

가로챈 세금은 6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세무 공무원 7명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카드깡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고 위장 가맹점 단속계획을 미리 유출했고, 위장 가맹점을 고발하는 세무서 고소장도 가로채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국세청 관계자]
"시스템을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과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앞으로 처리 과정, 결재 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을 내실 있게 하는 겁니다."

경찰은 신용카드 위조 거래 혐의로 카드깡 업자 44살 정 씨와 유흥업소 주인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받은 현직 세무 공무원 1명도 함께 구속했습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