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눠 먹기'...사단법인의 맹점

[앵커]

막대한 일감을 특정 단체에 몰아주다니, 선뜻 이해가 안 가시죠?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관세청에서 퇴직한 간부 상당수가 이 단체에 재취업해온 겁니다.

사단법인 재취업은 괜찮다는 맹점을 이용해 '일자리 나눠 먹기'로 변질한 관세청의 재취업 현황을 김경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조직도입니다.

회장에 원장, 상무이사까지 전부 관세청 출신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임원 10명 가운데 9명이 관세청 퇴직 관료들이었습니다.

다른 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관세물류협회 이사장과 이사는 전 세관장, 한국관세사회 부회장과 이사, 한국면세점협회 전 이사장도 관세청 출신입니다.

[인터뷰:관세청 관계자]
"(관계기관에)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업무가 아니라서…."

이렇게 관세 관련 단체에 재취업한 관세청 퇴직 간부들은 최근 4년 동안 모두 80여 명.

이런 '일자리 나눠 먹기'가 결국 화물 관리업의 '일감 몰아주기'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이기웅,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공적인 부분이라면 세금 낭비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사적인 영역이라면 시장 경제의 공정한 경쟁을 해하게 되는…."

하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의 취업 제한 대상은 주로 영리 목적의 사기업체입니다.

사단법인 같은 협회일 경우, 회원 가운데 취업 제한 업체가 없으면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해도 사실상 일자리를 보장받는 관세청 고위 간부들의 재취업.

정년조차 보장받기 힘든 직장인들에게 씁쓸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kimgs85@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