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가담한 '지방세 카드깡' 적발

법무사 가담한 '지방세 카드깡' 적발

2014.11.18.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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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대납 업무를 악용해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업자와 법무사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42살 이 모 씨와 브로커 등 4명을 입건해 3명을 구속하고, 법무사 3명을 포함한 21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하루 40% 넘는 이자로 불법 대출을 벌여 70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의 지방세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법무사 고객들이 내야 할 지방세 200억 원가량을 대출 의뢰자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한 뒤 그 대가로 법무사로부터 현금까지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원석 [choiws88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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