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까지 동원한 기발한 '세금깡'

[앵커]

법무사까지 끌어들여 '세금 카드깡'을 벌인 불법 대출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방세를 카드 대납해서 만든 현금으로 불법 대출을 하는 기발한 수법이었습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한 오피스텔에 들이닥칩니다.

작업 중이던 문서에는 법무사 이름이 빼곡하고, 급히 없애려 한 듯 찢어진 종이도 발견됩니다.

경찰에 붙잡힌 사람들은 이른바 '세금 카드깡'으로 현금을 모은 뒤 대출에 사용한 불법 대부업체 직원들입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서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한 뒤 취득세 등 지방세 대납 업무를 맡아서 하는 법무사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받아둔 신용카드 정보로 법무사 고객의 세금을 대신 결제한 뒤 그 대가로 불법 대출에 쓸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인터뷰:정승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
"부동산 취득·등록세를 낼 때 주로 현금을 내는 점과 지방세의 경우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타인의 카드로도 결제된다는 점을 이용한 범죄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현금은 하루 40% 가까운 고금리로 사람들에게 대출해 이득을 챙겼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500여 명에게 돈을 대출해 번 돈은 7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인터뷰:중간 브로커]
"서울 지역만 그때 당시에만 해도 카드 10장으로 결제를 할 수 있었거든요."

경찰은 불법 대출업자 등 3명을 구속하고 법무사 3명을 포함해 22명을 입건했습니다.

지방세 대납 방식이 범죄에 악용되자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지방세 납부 과정에 본인 확인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YTN 최원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