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성관계, 의식 있었다면 성폭행 아냐"

[앵커]
만취한 여성이 정신을 잃은 사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는데요.

상대 남성은 여성이 합의 의사를 밝혔다며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엇갈리는 진술 속에서 법원은 어떤 증거와 진술을 근거로 판단을 했을까요?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월, 20대 여성 김 모 씨는 친구와 소주 6병을 나눠 마시고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몇 시간 만에 깨어 난 김 씨는 처음 보는 남성 A 씨와 모텔에 함께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한 차례 성관계를 한 상태였고, A 씨가 재차 관계를 시도했지만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김 씨는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한 차례 더 강간을 당할 뻔했다며 A 씨를 고소했습니다.

A 씨는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지만 검찰은 준강간과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만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김 씨가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술집을 나온 김 씨가 A 씨와 함께 걸어가고, 스스로 모텔 방으로 들어가는 CCTV 영상 등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김 씨가 알코올 때문에 의식을 갖고 행동했으면서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 기억상실, 이른바 '블랙아웃'에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범죄를 당했다는 여성의 주장이 있다고 해도 상대방과 진술이 엇갈린다면 당시 정황과 증거를 엄격히 분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