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유명 카페 건물 철거로 폐업 위기...왜?

남양주 유명 카페 건물 철거로 폐업 위기...왜?

2015.07.11. 오전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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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남양주시 한강 변에 있는 유명 카페의 건물 일부가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됐습니다.

이 지역의 음식점이나 카페들은 불법 건축물이나 영업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김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굴착기가 2층짜리 목조 건물을 불과 10분 만에 완전히 헐어버립니다.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행정대집행이 예고됐던 카페 건물을 자진 철거하는 겁니다.

카페 측은 그동안 억대의 벌금을 내며 10년 넘게 써온 건물을 이제 와 갑자기 철거하라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최희동, A 카페 대표]
"하루아침에 강제대집행을 하겠다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해당 카페의 불법횟수와 규모가 다른 업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설명합니다.

[시청 관계자]
"저희는 (불법 사항이) 계속 늘어나니까 더는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는 취지로 한 거고요."

한강 변 자전거 도로와 여러 명소를 찾는 사람이 많은 이 지역엔 이 카페 외에도 음식점 등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창고로 허가받은 건물을 음식점으로 이용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로 단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른 카페 주인]
"아직도 벌금이 밀려있는 상태거든요. 이 동네 장사하는 분들이 다 그래요. 일단 생계유지 때문에 장사는 해야 하고."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겹치는 곳이다 보니 영업 허가나 시설물 증, 개축을 신청하더라도 승인받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무조건 단속만 할 게 아니라 환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윤환, 경기 남양주 조안면 이장 협의회장]
"지금은 기초오염정화시설도 많이 늘었고 법 제정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에 규제가 좀 완화되었으면…"

지난해 남양주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사항으로 적발된 건수는 200여 건에 부과된 벌금은 50억 원에 달합니다.

환경 보호와 지역 주민의 경제 활동 보장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경수[kimgs8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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