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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현대사회범죄연구원 전문위원
[앵커]
경북 상주 살충제 음료수 사건과 관련해 음료수를 마셨던 할머니 1명이 오늘 새벽 추가로 숨진 가운데 경찰은 80대 할머니를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는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또 경찰이 제시하는 증거도 부실해서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한 주간 충격적인 사건들이 잇따랐는데요. 백기종 전 서울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 살충제 음료수 사건의 용의자가 같은 마을의 80대 할머니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로 보는 이유가 있겠죠?
[인터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발생한 날 일곱 분의 할머니 중에 여섯 분이 냉장고 속에 들어있던 사이다를 마셨거든요. 마시고 나신 후에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괴로운 상태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밖으로 나가서 마을회관 밖에서 쓰러지셨는데 이걸 보고 누가 신고를 했느냐? 마을 주민이 신고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할머니에게 왜 신고를 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그분들이 자는 줄 알았다. 마을회관에 일곱 분 중에 여섯 분이 굉장히 괴롭게 쓰러지셨는데 자는 줄 알았다고 하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진술을 하셨거든요.
또 할머니 집안에서 수색을 해 본 결과 텃밭에 있는 대나무 앞에 동일한 형태의 자양강장제 뚜껑이 없는 메소밀 성분이 있는 농약병이 발견됐습니다. 은닉해 놓은. 그리고 또 할머니가 현장에서 수사 중일 때 현장을 이탈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로 이동을 하셔서 대구에 기거를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경찰이 수색을 해 본 바 안에서 또 같은 성분, 메소밀 농약성분의 병을 발견을 했습니다, 집 안에서. 또 마지막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시는데 내가 떳떳하다고 했을 때 범죄 심리자로서 떳떳하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거짓말 탐지기를 경찰이 요청을 했다면 응하는 게 당연지사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탐지기 요청을 거절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때문에 경찰로서는 용의자로 볼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증거로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뚜껑이 없는 피로회복제가 은닉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원래 단초라고 하는 것은 처음 부터 작은 증거들, 현장증거의 보고라고 하죠. 작은 단초들로 시작해서 큰 사건을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러한 용의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할머니가 완전 범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 단계입니다.
그래서 용의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퍼즐맞추기식으로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범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히 유력한 용의자다, 이렇게 보고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용의자로 지목된 할머니의 경우에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할까요?
[인터뷰]
지금 할머니가 왜 그렇게 진술을 했으며 만약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과연 그 할머니들에 대한 살인에 이르기까지 왜 마음을 먹었느냐, 아니면 갈등에 있어서 상해 정도나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심리를 가지고 범행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밝혀져야 될 것이고 또 공범 관계가 혹시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부분이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규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통상 시신 없는 살인사건도 유죄로 대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서 무기징역형을 받은 게 있죠. 현장에 범행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증거나 또 비상식적인 진술들이 뒤집어지는 그런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결국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는, 그러니까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용의자 할머니가 누군가에 의해서 누명을 썼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터뷰]
그런 점도 배제를 하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내 집 안에 그걸 숨겨놨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범행을 하고 그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수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할머니가 진범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범행을 하고 이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냐, 이 부분도 역시 상주수사본부에서 치밀하게 수사를 하고 또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또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농약이나 살충제를 잘못 써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게 하는 사고들이 농촌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살충제 같은 경우는 독 성분은 강한데 냄새나 맛이 없어서 그래서 또 판단하기가 힘든데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가 부실한 게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있거든요.
[인터뷰]
YTN에서도 보도를 하시는 것을 봤는데 사실상 농촌에서 필요에 의해서 농약을 사면 그 판매상들이 정확하게 신분증을 제시 받고 그다음에 기재를 하고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만 주면 대부분 허술하게 판매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또 오염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리 시스템이 안 된다는 데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관련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에 아주 더 중점을 두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앵커]
관리장이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어떤 독극물 사건들이 있었는지 이전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구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살충제 요구르트 사건인데요. 2004년에 발생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있던 요구르트를 마시고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노숙자가 이를 모르고 요구르트를 마셔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2007년에 영천 재래시장에서는 누군가 두고간 음료수를 마시고 노인 2명이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두 사건 다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 사건 한번 보면요. 2013년입니다, 재작년이고요. 보은에서는 식당에서 농약이 든 콩나물밥을 먹고 노인 1명이 숨지고 5명이 쓰러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이런 일이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농약 소주 사건입니다. 경로당에 있던 소주를 마시고 1명이 중태에 빠졌지만 이 역시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앵커]
지금 보셨듯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독극물 테러사건. 범인을 못 잡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못 잡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묻지마 유형의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대상자나 타깃이 인과관계에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지면 범인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묻지마 유형은 타깃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측면이 있고. 이번 상주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4월에 발생한 충남 보령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당시에 70대 노인 세 분이. 그런데 나중에 범인을 잡고 보니까 사망한 한 분 중의 남편 72세 된 이 모씨였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시골마을 평범한 농촌에서 독극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자연사다, 노쇠해서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사를 해 보니까 의외로 남편이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 이혼이라든가 재산 과정에 있어서 감정이나 원한 때문에 이런 일이벌어져서 굉장히 세상이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주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생각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을 사례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묻지마 유형의 범죄는 타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 윤곽을 밝혀내기 어렵다, 이런 점이 수사의 애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수원에서도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여대생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계획적인 범행으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계획적인 범행은 아닙니다. 다만, 특히 여름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유의하실 게 여름에 남자 같은 경우 만취돼서 혼자 걸어가거나 술취해서 쓰러지실 때는 부축범행이나 퍽치기의 대상이 되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느슨한 옷차림에 만취한 상태로 쓰러져 있는 상태는 대부분이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남성들이 성적 욕구에 의한 범죄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계획범행보다는 현장에서 노리고 유인을 사무실로 해서 화장실에서 성폭행 의도로 유인을 한 것이거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살해를 하고 나서,본인의 범죄가 드러날까 봐.
결국은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획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특히 여름철에 일어나는, 술취한 여성을 상대로 한 우발적 충동범행이다, 이렇게 결론 짓는 겁니다.
[앵커]
무엇보다 여대생이 납치된 장소가 수원역 근처의 번화가였다는 점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사실 밤 12시가 막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수원역 인근이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남자친구는 물티슈를 사오라고 해서 자리를 비운 틈에 한 남성이 여성을 부축하고 가니까 보호자나 같은 일행이 부축해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통상적으로 범행의 대상을 유인해가는구나, 납치해가는구나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관할 경찰서나 어느 경찰도 마찬가지지만 취약시간에 순찰을 강화해야 하고 이런 사례가 술취한 여성을 부축해 가면 반드시 확인해 보거나 아니면 전화로 신고를 해 주시는 게 아주 바람직하다는 교훈적인 사건입니다.
[앵커]
수원에서 이런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지난 11월에도 동거녀를 살해한 박춘풍 사건도 있었고 수원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치안대책이 필요할까요?
[인터뷰]
저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박춘풍 사건이나 오원춘 사건, 그리고 특히 이곳에 중국 동포들이 3만여 명이 거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안 관계, 외사전문 수사팀이 확실하게 수사를 하고 그리고 패트롤 순찰을 강화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시급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범죄 유형을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을 봤을 때는 신고하는 정신. 그리고 관련 치안업체, 경찰에서는 정말로 끊임없는 순찰. 경찰력 투입만이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이런 순찰이 안 이루어졌나요?
[인터뷰]
이뤄졌고 사실상 경력부족이라든가 순찰하는 시간을 많이 활용을 못했던 측면이 있지만 예산과 인원이 문제죠. 사안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경찰력을 많이 투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 점은 있지만 분석을 통한 경찰 인력의 증강 또 순찰 시간의 증가, 이런 것이 요구되는 것이죠.
[앵커]
지난 한 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인분 교수 사건인데 지금 그 교수가 구속된 상태에서도 그 학생을 협박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터뷰]
사실상 정말 궤변을 늘어놓고 본인은 SNS 프로필 사진란에 자기 아들이나 가족사진을 올려놓고 또 유학을 간 제자가 SNS상에 글을 보낸 걸 자기 SNS에 올려서 마치 휴머니즘에 입각한 참스승이다, 이런 것을 보이면서 그 기간 중에 그 제자에게 정말로 끔찍한, 엽기적인 가학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교수는 여러 가지로 범죄질환, 소위 말하면 후천적 질환에 의한 범행을 했다, 그래서 일부에서 화이트칼라형 소시오패스, 이런 범죄로 보거든요. 사실 블루칼라 계층의 범죄 또 사이코패스 범죄보다는 소시오패스 범죄로 보는 것은 계획적이면서 범죄인지를 하고 상대방에 대한 아픔이나 고통, 슬픔에 대해서는 감지를 못하는, 그런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찰에서 송치를 받았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는데 마치 분노조절 충동장애를 그 제자를 통해서 발산을 하고 카타르시스나 카타르시즘을 느끼는 이런 형태의 정신질환자인 것이죠.
[앵커]
그러면 정신질환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범행을 한 교수는 정신질한자인데 같이 동참한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동참을 한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미국 예일대의 밀그램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잠깐 소개를 드리면 학생과 교수로 나눠서 시험문제가 다르면 15볼트에서 450볼트의 충격을 주는 겁니다, 틀린 사람에게. 그런데 예상을 1% 안에서 전기충격을 450볼트까지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권위가 있고 리더인 존경하는 교수가 시키는 무려 650볼트까지 올리는 실험이 있었거든요.
이건 뭐냐하면 제자가 신뢰하는 권위적인 교수에게는 이런 걸 시킨다고 했을 때 범죄가 안 된다는 종속적이고 굴욕적인 심리에 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결과처럼 본인은 범죄라는 생각을 안 하고 당연히 이건 해야 할 일이다라고 느끼는 이런 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의 공범이 되고 또 구속까지 되고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됐던 것이죠.
[앵커]
끝으로 문제가 된 교수,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될까요?
[인터뷰]
현재는 여러 가지 범죄가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 폭행 상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요. 감금, 협박, 이런 게 종합적으로 되겠고요. 그리고 정부의 출연금이나 지원금 또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게 바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5000만원 벌금이거든요.
이런 걸 합한다고 한다면 수사 경험칙상이나 판례로 본다고 한다면 3년 안팎의 형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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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상주 살충제 음료수 사건과 관련해 음료수를 마셨던 할머니 1명이 오늘 새벽 추가로 숨진 가운데 경찰은 80대 할머니를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는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또 경찰이 제시하는 증거도 부실해서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한 주간 충격적인 사건들이 잇따랐는데요. 백기종 전 서울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 살충제 음료수 사건의 용의자가 같은 마을의 80대 할머니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로 보는 이유가 있겠죠?
[인터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발생한 날 일곱 분의 할머니 중에 여섯 분이 냉장고 속에 들어있던 사이다를 마셨거든요. 마시고 나신 후에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괴로운 상태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밖으로 나가서 마을회관 밖에서 쓰러지셨는데 이걸 보고 누가 신고를 했느냐? 마을 주민이 신고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할머니에게 왜 신고를 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그분들이 자는 줄 알았다. 마을회관에 일곱 분 중에 여섯 분이 굉장히 괴롭게 쓰러지셨는데 자는 줄 알았다고 하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진술을 하셨거든요.
또 할머니 집안에서 수색을 해 본 결과 텃밭에 있는 대나무 앞에 동일한 형태의 자양강장제 뚜껑이 없는 메소밀 성분이 있는 농약병이 발견됐습니다. 은닉해 놓은. 그리고 또 할머니가 현장에서 수사 중일 때 현장을 이탈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로 이동을 하셔서 대구에 기거를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경찰이 수색을 해 본 바 안에서 또 같은 성분, 메소밀 농약성분의 병을 발견을 했습니다, 집 안에서. 또 마지막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시는데 내가 떳떳하다고 했을 때 범죄 심리자로서 떳떳하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거짓말 탐지기를 경찰이 요청을 했다면 응하는 게 당연지사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탐지기 요청을 거절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때문에 경찰로서는 용의자로 볼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증거로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뚜껑이 없는 피로회복제가 은닉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원래 단초라고 하는 것은 처음 부터 작은 증거들, 현장증거의 보고라고 하죠. 작은 단초들로 시작해서 큰 사건을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러한 용의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할머니가 완전 범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 단계입니다.
그래서 용의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퍼즐맞추기식으로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범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히 유력한 용의자다, 이렇게 보고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용의자로 지목된 할머니의 경우에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할까요?
[인터뷰]
지금 할머니가 왜 그렇게 진술을 했으며 만약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과연 그 할머니들에 대한 살인에 이르기까지 왜 마음을 먹었느냐, 아니면 갈등에 있어서 상해 정도나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심리를 가지고 범행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밝혀져야 될 것이고 또 공범 관계가 혹시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부분이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규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통상 시신 없는 살인사건도 유죄로 대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서 무기징역형을 받은 게 있죠. 현장에 범행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증거나 또 비상식적인 진술들이 뒤집어지는 그런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결국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는, 그러니까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용의자 할머니가 누군가에 의해서 누명을 썼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터뷰]
그런 점도 배제를 하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내 집 안에 그걸 숨겨놨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범행을 하고 그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수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할머니가 진범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범행을 하고 이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냐, 이 부분도 역시 상주수사본부에서 치밀하게 수사를 하고 또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또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농약이나 살충제를 잘못 써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게 하는 사고들이 농촌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살충제 같은 경우는 독 성분은 강한데 냄새나 맛이 없어서 그래서 또 판단하기가 힘든데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가 부실한 게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있거든요.
[인터뷰]
YTN에서도 보도를 하시는 것을 봤는데 사실상 농촌에서 필요에 의해서 농약을 사면 그 판매상들이 정확하게 신분증을 제시 받고 그다음에 기재를 하고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만 주면 대부분 허술하게 판매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또 오염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리 시스템이 안 된다는 데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관련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에 아주 더 중점을 두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앵커]
관리장이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어떤 독극물 사건들이 있었는지 이전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구에서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살충제 요구르트 사건인데요. 2004년에 발생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있던 요구르트를 마시고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노숙자가 이를 모르고 요구르트를 마셔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2007년에 영천 재래시장에서는 누군가 두고간 음료수를 마시고 노인 2명이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두 사건 다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 사건 한번 보면요. 2013년입니다, 재작년이고요. 보은에서는 식당에서 농약이 든 콩나물밥을 먹고 노인 1명이 숨지고 5명이 쓰러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이런 일이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농약 소주 사건입니다. 경로당에 있던 소주를 마시고 1명이 중태에 빠졌지만 이 역시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앵커]
지금 보셨듯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독극물 테러사건. 범인을 못 잡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못 잡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묻지마 유형의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대상자나 타깃이 인과관계에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지면 범인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묻지마 유형은 타깃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측면이 있고. 이번 상주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4월에 발생한 충남 보령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당시에 70대 노인 세 분이. 그런데 나중에 범인을 잡고 보니까 사망한 한 분 중의 남편 72세 된 이 모씨였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시골마을 평범한 농촌에서 독극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자연사다, 노쇠해서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사를 해 보니까 의외로 남편이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 이혼이라든가 재산 과정에 있어서 감정이나 원한 때문에 이런 일이벌어져서 굉장히 세상이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주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생각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을 사례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묻지마 유형의 범죄는 타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 윤곽을 밝혀내기 어렵다, 이런 점이 수사의 애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수원에서도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여대생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계획적인 범행으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계획적인 범행은 아닙니다. 다만, 특히 여름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유의하실 게 여름에 남자 같은 경우 만취돼서 혼자 걸어가거나 술취해서 쓰러지실 때는 부축범행이나 퍽치기의 대상이 되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느슨한 옷차림에 만취한 상태로 쓰러져 있는 상태는 대부분이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남성들이 성적 욕구에 의한 범죄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계획범행보다는 현장에서 노리고 유인을 사무실로 해서 화장실에서 성폭행 의도로 유인을 한 것이거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살해를 하고 나서,본인의 범죄가 드러날까 봐.
결국은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획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특히 여름철에 일어나는, 술취한 여성을 상대로 한 우발적 충동범행이다, 이렇게 결론 짓는 겁니다.
[앵커]
무엇보다 여대생이 납치된 장소가 수원역 근처의 번화가였다는 점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사실 밤 12시가 막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수원역 인근이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남자친구는 물티슈를 사오라고 해서 자리를 비운 틈에 한 남성이 여성을 부축하고 가니까 보호자나 같은 일행이 부축해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통상적으로 범행의 대상을 유인해가는구나, 납치해가는구나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관할 경찰서나 어느 경찰도 마찬가지지만 취약시간에 순찰을 강화해야 하고 이런 사례가 술취한 여성을 부축해 가면 반드시 확인해 보거나 아니면 전화로 신고를 해 주시는 게 아주 바람직하다는 교훈적인 사건입니다.
[앵커]
수원에서 이런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지난 11월에도 동거녀를 살해한 박춘풍 사건도 있었고 수원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치안대책이 필요할까요?
[인터뷰]
저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박춘풍 사건이나 오원춘 사건, 그리고 특히 이곳에 중국 동포들이 3만여 명이 거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안 관계, 외사전문 수사팀이 확실하게 수사를 하고 그리고 패트롤 순찰을 강화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시급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범죄 유형을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을 봤을 때는 신고하는 정신. 그리고 관련 치안업체, 경찰에서는 정말로 끊임없는 순찰. 경찰력 투입만이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이런 순찰이 안 이루어졌나요?
[인터뷰]
이뤄졌고 사실상 경력부족이라든가 순찰하는 시간을 많이 활용을 못했던 측면이 있지만 예산과 인원이 문제죠. 사안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경찰력을 많이 투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 점은 있지만 분석을 통한 경찰 인력의 증강 또 순찰 시간의 증가, 이런 것이 요구되는 것이죠.
[앵커]
지난 한 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인분 교수 사건인데 지금 그 교수가 구속된 상태에서도 그 학생을 협박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터뷰]
사실상 정말 궤변을 늘어놓고 본인은 SNS 프로필 사진란에 자기 아들이나 가족사진을 올려놓고 또 유학을 간 제자가 SNS상에 글을 보낸 걸 자기 SNS에 올려서 마치 휴머니즘에 입각한 참스승이다, 이런 것을 보이면서 그 기간 중에 그 제자에게 정말로 끔찍한, 엽기적인 가학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교수는 여러 가지로 범죄질환, 소위 말하면 후천적 질환에 의한 범행을 했다, 그래서 일부에서 화이트칼라형 소시오패스, 이런 범죄로 보거든요. 사실 블루칼라 계층의 범죄 또 사이코패스 범죄보다는 소시오패스 범죄로 보는 것은 계획적이면서 범죄인지를 하고 상대방에 대한 아픔이나 고통, 슬픔에 대해서는 감지를 못하는, 그런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찰에서 송치를 받았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는데 마치 분노조절 충동장애를 그 제자를 통해서 발산을 하고 카타르시스나 카타르시즘을 느끼는 이런 형태의 정신질환자인 것이죠.
[앵커]
그러면 정신질환자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범행을 한 교수는 정신질한자인데 같이 동참한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동참을 한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미국 예일대의 밀그램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잠깐 소개를 드리면 학생과 교수로 나눠서 시험문제가 다르면 15볼트에서 450볼트의 충격을 주는 겁니다, 틀린 사람에게. 그런데 예상을 1% 안에서 전기충격을 450볼트까지 올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권위가 있고 리더인 존경하는 교수가 시키는 무려 650볼트까지 올리는 실험이 있었거든요.
이건 뭐냐하면 제자가 신뢰하는 권위적인 교수에게는 이런 걸 시킨다고 했을 때 범죄가 안 된다는 종속적이고 굴욕적인 심리에 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결과처럼 본인은 범죄라는 생각을 안 하고 당연히 이건 해야 할 일이다라고 느끼는 이런 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의 공범이 되고 또 구속까지 되고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됐던 것이죠.
[앵커]
끝으로 문제가 된 교수,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될까요?
[인터뷰]
현재는 여러 가지 범죄가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 폭행 상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요. 감금, 협박, 이런 게 종합적으로 되겠고요. 그리고 정부의 출연금이나 지원금 또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게 바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5000만원 벌금이거든요.
이런 걸 합한다고 한다면 수사 경험칙상이나 판례로 본다고 한다면 3년 안팎의 형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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