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임방글. 변호사
[앵커]
3년 전이었는데요. 네티즌들의 재수사 청원운동까지 불러온 바 있었던 단역배우 자매 집단 자살사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딸을 성폭행한 보조출연자 관련업체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어머니가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 이번 사건 또 얘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3년 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시 지금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인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개요를 알려주시죠.
[인터뷰]
우선 두 자매의 자살 사건은 참 많은 네티즌들의 안타까움을 불러온 사건이었는데요. 간략하게 사건을 설명드리면요. 우선 2004년에 대학원을 준비하던 언니에게 연예인을 지망하던 동생이 보조출연자 아르바이트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굉장히 심약한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걸 알아챈 보조출연자 관리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반항이 어렵겠다, 심신이 약하니까 마음이 약하니까요. 이런 점을 이용해서 12명이나 되는 사람이 강간, 아니면 강제 추행,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강간 등 이렇게 12명이 이러한 성범죄를 언니에게 저지릅니다.
이 언니가 참다참다 못해서 2004년 12월에 경찰에 고소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2년 만에 고소를 취하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기도 어렵고 물론 가해자들이 전부 다 범행을 부인했겠죠. 진실을 밝히기도 어렵고. 그리고 다시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게 너무 힘들다, 성범죄 피해자들의 대부분의 태도입니다.
이걸 다시 기억하기 어렵다면서 고소를 취하합니다. 그런데 당시 법에 의하면 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를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았죠. 여기에서 이 언니가 굉장히 계속 2009년까지 쭉 이 사건에 의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결국 2009년에 자살을 하게 됐고요.
안타깝게도 그 동생이 이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권유를 해 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동생도 바로 뒤이어서 자살을 하는. 그래서 네티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요. 이번에 이 어머니가 1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성범죄를 저질러서 우리 아이가 자살까지 하게 됐다, 여기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법원은 인정을 했어요. 어떤 걸 인정했냐면 불법행위는 인정을 한 겁니다.
봤을 때 성범죄가 저질러진 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문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그 소멸시효는 범인과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은 괜찮은데 지금 언니가 성폭행을 당한 걸 안 날로부터 9년이 지났고요.
또 언니가 사망한 때로부터도 4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린다, 소멸시효는 이미 지나갔다고 해서 법원은 그런 불법행위는 인정이 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할수록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따지고 보니까 앞에 형사는 고소를 취소해서 그때 당시 법으로 형사소송을 못하게 됐고 민사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상태에서 청구를 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못 받게 됐고 이렇다 보니까 가해자에게 그 어떤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사건이 되고 만 것이죠.
[앵커]
범죄행위를 못 밝힌 것이 아니고 범죄행위는 충분히 밝혀냈는데 단지 소멸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하고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게 상당히 답답할 것 같은데요. 어머니 입장에서 뭔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인터뷰]
지금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형사상 어떤 구제제도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모두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결과가 됐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이죠.
[앵커]
구제받을 기회조차 없다고 하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뭔가 소멸시효와 관련한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3년 전이었는데요. 네티즌들의 재수사 청원운동까지 불러온 바 있었던 단역배우 자매 집단 자살사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딸을 성폭행한 보조출연자 관련업체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어머니가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 이번 사건 또 얘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3년 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시 지금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인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개요를 알려주시죠.
[인터뷰]
우선 두 자매의 자살 사건은 참 많은 네티즌들의 안타까움을 불러온 사건이었는데요. 간략하게 사건을 설명드리면요. 우선 2004년에 대학원을 준비하던 언니에게 연예인을 지망하던 동생이 보조출연자 아르바이트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굉장히 심약한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걸 알아챈 보조출연자 관리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반항이 어렵겠다, 심신이 약하니까 마음이 약하니까요. 이런 점을 이용해서 12명이나 되는 사람이 강간, 아니면 강제 추행,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강간 등 이렇게 12명이 이러한 성범죄를 언니에게 저지릅니다.
이 언니가 참다참다 못해서 2004년 12월에 경찰에 고소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2년 만에 고소를 취하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기도 어렵고 물론 가해자들이 전부 다 범행을 부인했겠죠. 진실을 밝히기도 어렵고. 그리고 다시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게 너무 힘들다, 성범죄 피해자들의 대부분의 태도입니다.
이걸 다시 기억하기 어렵다면서 고소를 취하합니다. 그런데 당시 법에 의하면 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를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았죠. 여기에서 이 언니가 굉장히 계속 2009년까지 쭉 이 사건에 의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결국 2009년에 자살을 하게 됐고요.
안타깝게도 그 동생이 이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권유를 해 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동생도 바로 뒤이어서 자살을 하는. 그래서 네티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요. 이번에 이 어머니가 1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성범죄를 저질러서 우리 아이가 자살까지 하게 됐다, 여기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법원은 인정을 했어요. 어떤 걸 인정했냐면 불법행위는 인정을 한 겁니다.
봤을 때 성범죄가 저질러진 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문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그 소멸시효는 범인과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은 괜찮은데 지금 언니가 성폭행을 당한 걸 안 날로부터 9년이 지났고요.
또 언니가 사망한 때로부터도 4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린다, 소멸시효는 이미 지나갔다고 해서 법원은 그런 불법행위는 인정이 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할수록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따지고 보니까 앞에 형사는 고소를 취소해서 그때 당시 법으로 형사소송을 못하게 됐고 민사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상태에서 청구를 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못 받게 됐고 이렇다 보니까 가해자에게 그 어떤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사건이 되고 만 것이죠.
[앵커]
범죄행위를 못 밝힌 것이 아니고 범죄행위는 충분히 밝혀냈는데 단지 소멸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못하고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게 상당히 답답할 것 같은데요. 어머니 입장에서 뭔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인터뷰]
지금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형사상 어떤 구제제도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모두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결과가 됐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이죠.
[앵커]
구제받을 기회조차 없다고 하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뭔가 소멸시효와 관련한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