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예방 효과...설치 이후 강력범죄 27%↓

[앵커]
CCTV가 설치된 지역에서 발생한 5대 강력범죄가 설치 전에 비해 30% 가까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는 만큼 CCTV만 맹신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옷을 뒤져 지갑을 빼갑니다.

하지만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힙니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CCTV 관제센터 요원이 재빨리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이처럼 CCTV가 범인 검거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천여 명이었던 CCTV 활용 범인 검거 건수는 지난해 천9백여 명으로 84% 늘었습니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CCTV가 있는 지역의 범죄 발생 건수 역시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CCTV를 설치한 4,100여 곳을 대상으로 살인, 강도, 성범죄 등 5대 강력범죄를 분석한 결과 설치 이후 범죄가 이전보다 27% 적었습니다.

[민병대,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장]
"CCTV를 통해 범죄와 사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앞으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지만 CCTV의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CCTV는 사생활 침해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있고요. 범죄 예방이나 범인 검거에서 만병통치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범죄를 막기 위해선 112 초동 대처와 순찰 강화 등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전국에는 민간 CCTV를 제외하고, 자치단체와 경찰 방범용 CCTV 13만 8천여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