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최진녕, 변호사 / 양지민, 변호사
[앵커]
경찰이 사용하는 38구경 권총, 이게 얼마나 센 건가요?
[인터뷰]
사실 이게 외근 사격하는 경우에는 1년에 경찰관이 한 175발 그러니까 200여 발 가까이 쏘고요. 내근요원 같은 경우는 한 100여 발을 쏘는데 지금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이 권총을 차고 24시간 근무 같은 경우는 다음 날 허리가 뻐근할 정도로 무겁고 총기반동이 굉장히 셉니다. 위력도 세지만. 그래서 38구경 리볼버는 미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구식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또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아쇠 뒤에 고무를 만들어서 안전장치를 끼어넣는 이런 아주 후진 그런 안전장치를 하고 있고요. 작년 8월 25일에 구파발 검문소에서 총기를 겨누면서 결국 발사돼서 의경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강신명 청장이 범인들 제압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생명에 지장이 없는 총기를 개발해서 전 경찰관이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번에 기자간담회 발표를 했죠.
[앵커]
그러면 어떤 총이죠? 그러니까 맞아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총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력이 지금 38구경 리볼버 같은 경우에는 대퇴부를 맞아도 굉장히 상처가 크게 나기 때문에 바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뼈가 부러진다든가 이런 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강신명 청장이 얘기한 이런 총은 맞아도 졸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큰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경미한 위력을 갖는 총을 소지하게 하겠다.
그런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상 총기사고 하면 미국을 떠올리는데요. 발표를 보면 비폭력지도라는 NGO단체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명당 보통 한 19명 정도 사망을 하는데 1년에 연간 한 3만 6000명에서 7000명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멕시코,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총기사고가 경찰관 자체적으로 1년에 한 2. 5건 정도 그러니까 오발사고 내지는 자해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범인을 제압하거나 범인을 검거할 때 일어나는 총기사고는 극히 미미하고 또 총기로 대들어서 반항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멕시코, 아까 제일 많다고 한 브라질, 멕시코는 총기가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일반인들도 총기를 갖고 있고 필리핀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일반인들 총 안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런 총이 경찰한테는 오히려 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총기사용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일단 범인이 총이 없어요.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있는 총은 너무 위험하다니까 안 썼다면 이번 총은 덜 위험하지만 마구 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미국은 경찰들이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영국은 어떻죠? 영국 경찰은 곤봉이죠, 총이 없습니다. 결국 똑같은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요. 위력이 약해지면 이거는 쏴도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신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찰력은 스스로 자제를 하는, 준비는 하되 스스로 자제하고 경찰비례의 원칙이라고 해서 총기를 최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 때 연습도 많이 해서 그러니까 평소 때 정말 판단하는 그런 능력도 기르고.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침해를 적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남용되지 않은 것을 항상 경찰은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권총 사용이 자칫 오남용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문제도 잠깐 짚어봤습니다. 혹시 경찰 출신이시니까 30초만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까?
[인터뷰]
사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기도 많이 변형해서 가볍게 하고 그다음에 살상용이 아닌 제압용으로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경찰이 사용하는 38구경 권총, 이게 얼마나 센 건가요?
[인터뷰]
사실 이게 외근 사격하는 경우에는 1년에 경찰관이 한 175발 그러니까 200여 발 가까이 쏘고요. 내근요원 같은 경우는 한 100여 발을 쏘는데 지금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이 권총을 차고 24시간 근무 같은 경우는 다음 날 허리가 뻐근할 정도로 무겁고 총기반동이 굉장히 셉니다. 위력도 세지만. 그래서 38구경 리볼버는 미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구식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또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아쇠 뒤에 고무를 만들어서 안전장치를 끼어넣는 이런 아주 후진 그런 안전장치를 하고 있고요. 작년 8월 25일에 구파발 검문소에서 총기를 겨누면서 결국 발사돼서 의경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강신명 청장이 범인들 제압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생명에 지장이 없는 총기를 개발해서 전 경찰관이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번에 기자간담회 발표를 했죠.
[앵커]
그러면 어떤 총이죠? 그러니까 맞아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총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력이 지금 38구경 리볼버 같은 경우에는 대퇴부를 맞아도 굉장히 상처가 크게 나기 때문에 바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뼈가 부러진다든가 이런 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강신명 청장이 얘기한 이런 총은 맞아도 졸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큰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경미한 위력을 갖는 총을 소지하게 하겠다.
그런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상 총기사고 하면 미국을 떠올리는데요. 발표를 보면 비폭력지도라는 NGO단체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명당 보통 한 19명 정도 사망을 하는데 1년에 연간 한 3만 6000명에서 7000명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멕시코,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총기사고가 경찰관 자체적으로 1년에 한 2. 5건 정도 그러니까 오발사고 내지는 자해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범인을 제압하거나 범인을 검거할 때 일어나는 총기사고는 극히 미미하고 또 총기로 대들어서 반항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앵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멕시코, 아까 제일 많다고 한 브라질, 멕시코는 총기가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일반인들도 총기를 갖고 있고 필리핀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일반인들 총 안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런 총이 경찰한테는 오히려 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총기사용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일단 범인이 총이 없어요.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있는 총은 너무 위험하다니까 안 썼다면 이번 총은 덜 위험하지만 마구 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미국은 경찰들이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영국은 어떻죠? 영국 경찰은 곤봉이죠, 총이 없습니다. 결국 똑같은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요. 위력이 약해지면 이거는 쏴도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신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찰력은 스스로 자제를 하는, 준비는 하되 스스로 자제하고 경찰비례의 원칙이라고 해서 총기를 최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 때 연습도 많이 해서 그러니까 평소 때 정말 판단하는 그런 능력도 기르고.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침해를 적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남용되지 않은 것을 항상 경찰은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권총 사용이 자칫 오남용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문제도 잠깐 짚어봤습니다. 혹시 경찰 출신이시니까 30초만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까?
[인터뷰]
사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기도 많이 변형해서 가볍게 하고 그다음에 살상용이 아닌 제압용으로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