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초등생이 아버지 살해, 왜?

11살 초등생이 아버지 살해, 왜?

2016.01.11.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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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 신은숙, 변호사 / 윤영걸, 前 매경닷컴 대표 / 김복준, 前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앵커]
11살 소년이 50대 친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한 아이가 선택한 비극이었던 겁니다. 11살 소년은 경찰 조사에서수시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렸다고 말했는데요.

동네 주민들도 평소 아버지가 아내와 아들을 자주 폭행했고이 아이가 '엄마는 나 아니었으면 죽었어요'라는 말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인근 주민 : 자주 때렸대요. (남편이) 내성적이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마누라를 자모회도 못 나가게 한다는데, 단지 내 모임도 못 나가게 하고….]

[앵커]
이번 사건도 가족폭력이 낳은 안타까운존속살인일 텐데요해마다 증가하는 가정 폭력정말 막을 대안은 없는걸까요?

,그리고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아빠를 숨지게 한 11살 소년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지금 이야기 나눠봅니다.

[앵커]
지금 대충 개요는 류주현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만, 김복준 박사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이거는 이제 현재 드러난 상황으로 보면 이웃집 주민들의 이야기를 보면 컴퓨터를 7대나 부수고 아이가 이웃집에 가서 우리 엄마는 내가 없었으면 벌써 죽었다. 또는 아이가 반찬 투정을 한다고 맞았다 등등 옆에서 말이 나오는 것을 봐서는 꾸준히 가정폭력이 진행되어 왔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가 자신들, 어머니를 포함해서 또 6살짜리 동생도 있어요.
어머니를 포함해서 자신들을 어떤 핍박하는 주체, 공포의 대상, 적개심이 존재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서 켜켜이 쌓여있던 분노같은 것이 당일날도 식사를 같이 하고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심하게 구타하고 때리는 것을 보면서 한순간에 우발적으로 폭발한 것 같은데 살해의 의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단지 분노가 우발적으로 폭발해서 했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급소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119에 연락을 해서 옮겼지만 3시간 만에 사망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는 가정폭력의 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많이 보셨을 것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사안이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사실 만 나이로 14세도 안 됐으니까 형사적으로 처벌은 안 되겠지만 아버지가 어쨌거나 자신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평생 멍에를 안고 트라우마를 가진다는 것이 안타까운데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나왔었지만 전교1등 하는 모범생 고 3학년이 엄마가 공부를 강요하고 골프채로 200여 대를 때리던 날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와서 어려서부터 매일 상습 폭력에 시달렸던 아이가 역시 또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이 사안을 보면 저희가 더 조사를 한 걸 봐야 되겠지만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외부에서 보기는 존속살인, 즉 부모를 살해했다고 해서 그 범행을 악독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생각을 할 수고 있지만 가정폭력이 낳은. 김복준 교수님께서 말씀 하신 폐해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당방위라는 것은 내가 맞는 것아니고 제 3자가 맞는 것을 방위하는 것도 정당방위가 가능합니다.

어머니를 폭행하기 시작하고 더 두어서는 엄마가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아버지를 찔렀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죽일 마음이 없었다고 해도 급소 부분이라든가 배를 칼로 찌르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존속살인을 피하기 어려워보이지만 정상참작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인터뷰]
사실 저는 이 어머니가 결국은 아이때문에 본인 어머니 인터뷰를 보면 맞아야 빨리 끝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맞아야지만 이 문제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맞고 살았는데는 건데 그게 혹은 아이를 지키려고 어머니가 그런 것 같거든요.

도망갈 수도 없고 아이는 있어야 하는데 아이가 나 없으면 어떻게 남편한테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엄마의 모성 때문에 그냥 맞고 사는 것이고 아들은 또 그것을 보고 분노를 키운 것인데 아쉬운 지점은 사실 한번 되짚어 봐야 하는 것은 이웃 주민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신고가 빈번하게 있고 소위 사회적 공동체가 이것들을 조정해줄 수 있는 안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렇지는 못했던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주변 분들도 이웃들도 이 피해를 같이 나눠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어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저희가 실무에서 왜왜 이렇게 긴 시간을 맞고 살았나? 왜 신고는 못하느냐, 도망을 못 가느냐. 피해자에 대해서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두번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폭행에 노출이 되면 일종의 노예근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존감도 사라지고 자기가 무엇을 자립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신고할 수도 없고 오로지 그저 오늘 맞아야 지나가는 구나. 내가 도망가면 이 아이를 어떡하나. 이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본인의 의식 자체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의 피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자녀를 때리는 부모나 아버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비열한 게 내가 누구를 때릴 때는 맞받아서 나를 다시 때릴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을 때리십시오. 그러지 못한 연약한 사람을 때리는 것은 짐승입니다, 짐승.

[인터뷰]
이 사람의 폭력 증상이 고질병. 결혼하자마자 컴퓨터 7대가 부숴질 정도고 그날도 살인사건 날도 아버지만 빼놓고 외식하고 조금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술도 안 먹은 상태에서 그렇게 구타를 했다는 것아닙니까?

금방 신 변호사가 노예근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희들도 생각납니다. 저희도 논산훈련소에서 구타가 많았거든요.

기합, 얼차려라고 해서 기합을 안 받으면 밤에 잠이 안 오고 밤에 부르나 해서 빨리 맞고 자자,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 점은 지금은 그런 구타가 없습니다마는 구타도 어떻게 보면 질병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가정 폭력이 2011년에는 6800건이었는데 작년에는 8월 말까지 만 2만 5000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년 만에 가정폭력 건수가 5배 이상 늘은 겁니다. 그래서 이 폭력이 우리나라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외국에는 옆집에 조금만 소리나도 신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고 안 하고 웬만큼 쿵쾅거려도 넘어가고 또 신고를 해도 경찰이 와도 그냥 집안일이니까 그냥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경찰도 이런 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는 태도로 바뀌어야 하지 않은가...

[인터뷰]
가정폭력특례법이 나오고 나서 현저하게 바뀌기는 했어요. 그런데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하면요, 우리 일반인들의 의식구조예요.

가부장적인 사회에 너무 오랫동안 젖어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신고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그다음에 이웃집에서도 아까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웃집에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 주지 않은 이유는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깔려 있는 그런 것입니다.

남의 집 가정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조금 전에 윤 대표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경찰들도 그런 인식들이 초창기에는 있었어요.

가정 폭력은 집안의 일이다. 우리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도 잘못된 거다. 물론 가정폭력특례법이 나오면서 완전히 경찰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일단 신고를 받고 나가면 집안에 들어가서 육안으로 피해자를 눈으로 확인하고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자진해서 본인이 신고하는 퍼센테이지가 0.8% 예요.

그러면 왜 신고를 아무리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그렇게 안 하느냐. 0. 8% 냐고 본인들에게 물었더니 이 순간만 참고 넘어가고 가정의 일이니까 또 창피하니까. 이 의식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 가정폭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앵커]
그게 가정 폭력 행사하는 남성들을 보면 결국은 나이들어서 행사하는 것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하루 빨리 신고를 해서 이걸 어디 감방에 집어넣든 어디 치료를 받게 하든 이렇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의 폭력쓰는 사람들있죠? 연애할 때라든지 이거 반드시 버릇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가정폭력은 대물림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왜 어린 아이 굶겨서 슈퍼마켓에서 구출된 아이. 거기도 아버지가 어릴 때 가정폭력에서 심하게 당해서 그걸 또 대물림을 했다는 거예요.

대물림, 이거를 조금 고쳐야 하고 또 여성들도 이제 조금 무술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킥복싱이나 간단한 무술하고 가스총하고. 자꾸 당하고 사느니 집에서도 총 쏘고. 그래서 법원에서도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주먹으로 때리면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골프채로 때리거나...

[인터뷰]
그렇게 되면 살아남을 남편 하나도 없고, 그것보다 저희가 현장에서 보면 남편들의 교육이 조금 필요합니다. 잘 때리는 남자들이 또 하나 잘하는 게 말을 진짜 잘합니다.

다음 날에 잘 빌거든요. 그러면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이것은 치료가 필요한 병입니다. 꼭 치료를 해야 되고요. 폭력은 신혼 초기에 잡으셔야지 두고두고 가면 고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인터뷰]
가폭에 대한 접근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이거는 남녀 차별의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영국처럼 처벌도 아주 지극히 강력하게 강화시키고 민사책임을 끝까지 묻는 겁니다,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앵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딸 가진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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