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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아동학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 갈 나이가 됐지만 입학하지 않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미취학 아동에 대한 조사를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미취학 아동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19명에 달한다고요?
[기자]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침을 마련해 미취학과 무단결석 아동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초·중학교 취학 대상 아동 가운데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은 6천6백여 명, 중학교 미취학 아동은 98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건은 모두 286건 인데요.
이 가운데 267건은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됐지만, 나머지 19건 대해선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267명 가운데는 최근 시신이 발견된 신원영 군도 포함돼 있고 대부분 해외에 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일단 조사가 진행 중인 19명에 대해선 아직 아동 학대 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 조사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기자]
우선, 미취학 아동에 대한 조사 범위를 기존 초·중학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 수사 의뢰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기존엔 3일 이상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했지만 이를 하루 앞당겨 발 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집중 관리 대상 아동을 지정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소재와 안전을 확인합니다.
교육부는 매뉴얼의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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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 갈 나이가 됐지만 입학하지 않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미취학 아동에 대한 조사를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미취학 아동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19명에 달한다고요?
[기자]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침을 마련해 미취학과 무단결석 아동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초·중학교 취학 대상 아동 가운데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은 6천6백여 명, 중학교 미취학 아동은 98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건은 모두 286건 인데요.
이 가운데 267건은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됐지만, 나머지 19건 대해선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267명 가운데는 최근 시신이 발견된 신원영 군도 포함돼 있고 대부분 해외에 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일단 조사가 진행 중인 19명에 대해선 아직 아동 학대 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 조사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기자]
우선, 미취학 아동에 대한 조사 범위를 기존 초·중학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 수사 의뢰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기존엔 3일 이상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했지만 이를 하루 앞당겨 발 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집중 관리 대상 아동을 지정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소재와 안전을 확인합니다.
교육부는 매뉴얼의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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