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음주단속 기준 0.05%와 0.03%의 차이는?

[뉴스통] 음주단속 기준 0.05%와 0.03%의 차이는?

2016.03.22. 오후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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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음주 운전 안 하시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경찰이 이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낮추는, 그러니까 처벌을 더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2002년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했습니다.

그랬더니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0.05%와 0.03% 술로 계산하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이 예측은 기본 전제를 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바로 사람마다 건강상태에 따라, 또 남녀 차이에 따라, 술에 대한 해독능력이 다르다는 전제입니다

이른바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있고, 한 잔이 아니라 한 모금만 먹어도 술에 취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전제를 하면 보통 혈중알콜농도 0.05%는 소주 2-3잔 정도를 마신 상태로 추정됩니다.

반면 단속이 강화된다는 0.03%는 소주 1-2잔을 마셨을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소주 1잔만 마셔도 0.03%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맥주도 잔 수로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맥주 잔이 소주 잔보다 크기 때문에 혈중알콜농도 기준으로 보면 소주와 맥주가 잔 수로는 비슷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잔의 숫자로까지 혈중알콜농도를 세밀하게 따지는 것은 이만큼까지 먹으면 단속에 안 걸리니까 걱정말고 드세요 하는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에 따라 술 한 잔 먹어도 0.03% 0.05%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으니 술을 드시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점곤 [ohjumg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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