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면승부]뉴스테이, 올해만 1만2천 호 지원 할 것

[뉴스정면승부]뉴스테이, 올해만 1만2천 호 지원 할 것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03/28 (월)
■ 대담 : 이문기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추진단 단장

-뉴스테이 차별화되고 양질의 주거서비스 제공
-뉴스테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한옥, 토지 임대, 협동조합연계형등 다양해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기업형 임대주택 즉 뉴스테이를 공급할 사업자 선정 기준이 나왔는데요. 잠시 후에 뉴스테이추진단을 이끌고 있는 이문기 단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추진단 이문기 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문기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추진단 단장 (이하 이문기)> 예 안녕하십니까. 뉴스테이추진 단장 이문기입니다.

◇최영일> 네 지난해에요.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이 시작됐는데 아직 뉴스테이가 뭔지 생소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먼저 뉴스테이가 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문기>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임차시장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잦은 이사를 하게 되고 주거불안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산층 주거혁신대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말하는데 즉 8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도 연간 5%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또한 이제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춰서 육아나, 교육 또 청소 등 특화된 주거서비스도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뉴스테이는 주택 소유 여부나 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러면 지난해에 뉴스테이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기록 할 만큼 인기가 아주 높았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왜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고 보세요?

◆이문기> 예. 우선 일반 전세나 월세인 경우에는 2년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인상되고 또 이사 걱정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뉴스테이를 선택하시게 되면 품질 좋은 임대주택에서 임대료 상승률은 연간 5% 이내로 제한이 되고 8년간 안심하고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장점이 되겠고요. 또한 임대사업자가 보육이나 청소, 또 카쉐어링 등의 다양한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높은 인기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지금 살짝 언급해주셨는데요. 다양한 주거서비스 때문에 뉴스테이에 청약하는 분들이 많았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럼 뉴스테이가 제공하는 차별화된 주거서비스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이문기> 예 먼저 뉴스테이에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지원서비스로는 세대 내외부 청소서비스나 또 가사 도우미 그리고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피시나 프린터, 팩스 등을 갖춘 스마트 오피스 공간을 제공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쉐어링 등 이런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분들로부터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입주하신 분들이 요리나 헬스, 그림강습 등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지역구의 단지의 특성을 고려해서 연령대나 가구 구성 등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서 고령자분들이 많으면 헬스케어 프로그램이나 또 신혼부부, 근로자분들을 위한 어떤 특허서비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3단계 정도 되는군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보육이나 가사도우미가 있고 또 주거하는 분들끼리의 재능기부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군요. 그리고 세대별, 세대형 맞춤 서비스가 나오겠군요. 그렇다면요 단장님, 올해는 어디에 얼마만큼의 뉴스테이가 새로 공급될 계획에 있습니까?

◆이문기> 예. 저희가 지금 뉴스테이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서 금년엔 작년의 2배 수준인 한 5만 호 수준의 부지를 확보를 하고 1만2천 호에 대해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5월에 동탄2 신도시에 612세대를 입주자 모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연말까지 서울, 인천, 대구 또 경기, 충북에서 총 1만2천 호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내년에도 추가로 5만6천 호에 대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이 중 2만2천 호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을 할 예정으로 있어서 전체적으로 2017년까지 총 4만 호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의 경우에는 지금 5만 호를 제공하는데 1만5천 호정도 입주자를 모집하면 그 나머지는 지금 다음 해로 이월되는 건가요?

◆이문기> 예 그렇습니다.

◇최영일> 네 그러면 향후에는 계속 많아지리라고 기대하면 되겠군요?

◆이문기> 예 그렇습니다.

◇최영일> 예. 안 그래도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LH의 뉴스테이 5차 공모가 있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공모한 부지는 어디고, 언제 공급되는 겁니까?

◆이문기> 예 먼저 LH공사에서의 공모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LH공사나 지방공사에서 보유한 공공택지를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발표한 단지는 동탄 2지구에서 774호, 그리고 시흥 장현지구에서 651호, 화성 봉담 2지구에서 1,004호, 그다음에 광주광역시의 효천 지구에서 615호 등 총 3,000여 호 되겠습니다. 이 중에 화성 동탄2지구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그리고 광주광역시의 효천지구는 고령자를 위한 헬스케어 특화 시범단지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공급 시기는 이제 동탄2지구나 봉담2지구, 효천지구는 빠르면 금년 말에 입주자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장현지구는 내년 상반기쯤 입주자 모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지켜야 할, 뉴스테이 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문기> 지금 공모사업 같은 경우의 선정기준은 지금 LH 공모 할 때 재무계획이라든지, 임대계획 또 개발계획, 민간참여비율, 건축사업비 등을 평가를 하고 또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참여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이제 최고 득점한 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예 그렇군요. 최고 득점한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지정을 한다.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게 전반적인 계획과 실행력 등을 평가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일반 주거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뉴스테이 이렇게 말씀 주셨지만 흔히 우리가 주거공간을 아파트 중심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 외에 새로운 형태의 뉴스테이도 계획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문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심 내에는 1,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임대수요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최근에 활용도가 저하된 도심지 내 은행지점들을 활용해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재건축해서 공급하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직장과 가까운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젊은 직장인들이라든가 신혼부부 가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발표는 이제 719호를 하는 것으로 했지만 금년 중엔 3,000 호까지 확대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 신도시의 경우에는 한옥 임대주택을 400호 정도로 건설을 하는데 이것은 한옥 게스트 하우스나 저잣거리 등을 복합 개발하는 형태로 한옥 뉴스테이를 추진 중에 있고 또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저렴하게 토지를 임대해서 공급하는 토지 임대형 뉴스테이, 또 임차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협동조합 연계형으로 하는 그런 뉴스테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급방식을 계속 다양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인 가구나, 신혼, 2인 가구. 오피스타운에 직장하고 가까운데 오피스텔 형으로 얻을 수도 있고요, 한옥형도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토지 임대형, 협동조합형,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데 뉴스테이라는 말을 들은 지는 저희가 여러 해가 됐는데 이렇게 다양하고 꽤 의미 있는 접근 방식이 설명을 들으니까 느껴지는데 그동안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어요. 단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문기> 저희가 작년에는 제도화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업자나 그쪽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만 올해는 이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일반 국민분들, 수요자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홍보를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영일> 네 끝으로요 단장님. 뉴스테이와 같은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 정책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올해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 방향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문기> 올해는 그동안 추진해온 기존 정책들을 제대로 추진해서 성과를 내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안정정책인 뉴스테이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고.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공급 한 11만5천 건 되겠습니다. 또 주거급여 81만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전월세나 구입자금지원 등을 통해서 총 113만 가구에 대해서 주거안정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단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문기> 예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뉴스테이 추진단 이문기 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