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임금 체불 사상 최대..."체불임금 일본 10배"

[앵커]
추석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기 침체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체불임금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웃 일본과 비교하면 체불 임금 규모가 무려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0대 근로자가 50m 높이의 타워크레인 위에서 아슬아슬한 고공시위를 벌입니다.

그동안 밀린 체불 임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을 진정한 근로자는 21만4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2%나 늘었습니다.

전체 체불 규모도 9천4백여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임금체불액 1조 3천억 원을 넘어 1조 4천억 원대로 사상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올해보다 상황이 그나마 나았던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이웃 나라 일본의 1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임금 체불이 급증한 건 경기 침체로 경영 사정이 악화된 데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다 근로자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문화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내 180만 개 사업장의 임금체불을 관리할 고용부 근로감독관 수는 천여 명으로 미국의 약 5% 수준에 불과합니다.

고용부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벌금보다 액수가 높은 '부가금' 제도 신설을 추진하는 등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와 현장 감독 인력 증원, 사업주 인식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역시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