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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원 / 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변호사,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성병대, 이 사람 얘기는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방탄복까지 입고 있으면서 무슨 자살을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김 박사님, 돌아가신 경위께서 방탄복을 입었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쪽은 방탄복을 입고 이쪽은 맨 몸으로 가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인터뷰]
아마 단순한 폭행사건으로 인지하고 나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112라든지 이런 데 신고가 됐을 때 총격이 있었다는 신고 내용이 아마 김창호 경위가 출동하기 직전에 전달이 됐다면 사실은 112순찰차에 한 벌 내지 두 벌 정도의 방탄복을 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도 이건 그 전에 없었어요.
2월달인가 화성에서 파출소장이 현장에 나갔다가 엽총에 의해서 살해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나마 경찰청에서 이게 한 벌당 50만 원 남짓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급해서 입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도 현저하게 부족해요. 한 6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차후에는 계속 늘려서 경찰관 1인당 1벌씩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성병대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방탄복도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인터뷰]
이거 지금 본인이 서바이벌 게임 방탄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바이벌 게임 방탄복이라고 하면 경찰관이 총격을 했을 때 그걸 맞고 배 부위의 피부 낮은 부분까지만 상처가 났다고 하거든요. 그거 서바이벌...
[앵커]
총을 맞기는 맞았군요?
[인터뷰]
맞았습니다. 복부하고 팔이 관통상을 입었는데요. 그거 서바이벌 게임 방탄복 같으면 저게 통과돼서 사망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서바이벌 게임 방탄복은 아닐 겁니다.
[앵커]
그런데 웃기는 게요. 헬멧에 방탄복 입고 나서 자기가 자살하겠다, 죽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인터뷰]
그런데 성병대라는 사람의 모든 범행 전후의 그걸 보면 어떤 사법권, 경찰, 검찰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전과도 꽤 있고 많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앵커]
9범이라고 하던데 7범이더라고요.
[인터뷰]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 이 생각보다는 사회의 법률에 의해서 내가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물론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한테 폭행이 시작됐지만 미리 써놓은 여러 가지 문구에 의하면 경찰관을 죽이겠다, 이야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계획적인 살인이 맞고 지금 본인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 사람이 나 죽고 싶다고 그러는데 법정에 가서 어떤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그런데 저런 말을 한다고 해서 지금 법정에서 아마 참작될 여지가 전혀 없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납득하기 힘들다
[앵커]
정신이상 아니에요?
[인터뷰]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 최근에 왜 버스에서 화재사고가 나서 10명이 죽었다고 하는 기사가 났을 때 중국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도심에서 총격으로 경찰관이 목숨을 잃었다, 저는 정말 미국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사제 총기가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참 공포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경찰관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아무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무방비로 나가야 된다는 것도 큰일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과자가 경찰에 맞서서 총까지 준비해서 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공권력에 이렇게 맞서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놀라운 일이고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전자발찌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돼야 되나 이런 문제하고 또 사제 총기가 인터넷에 가면 제조하는 방법이 굉장히 자세히 잘 나와 있다고 해요. 그런 문제. 그리고 사제 총기가 언제 어디서 또 나올지 모르는데 경찰관의 안전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아까 말하셨지만 방탄복이 있기는 하지만 어디 기사에 보니까 그게 10kg 정도로 굉장히 무겁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입고 범인을 검거하러 뛰어다닐 수도 없을 거고 참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세요? 이거 대상은 경찰관이지만 아무나 경찰관을 죽이겠다 이런 묻지마 범죄 아니에요?
[인터뷰]
이 사람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사람의 범죄전력 관련돼서 교도소 수감생활을 할 때부터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을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기는 했는데요. 이미 교도소 내에 있을 때부터 정상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에 부동산중개업자인 최초의 피해 남성 이 씨 같은 경우도 성병대가 볼 때는 경찰이 심어놓은 정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경찰이 심어놓은...
[앵커]
정상이 아니잖아요.
[인터뷰]
그런 이상한 인지왜곡 상태가 지속됐었고요. 그런데 전자발찌를 찼으니까 보호관찰관이 수시로 만났지 않습니까? 만났는데도 대화한 내용을 보면요. 보호관찰관한테 자기 집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걸 막 열어줘요.
아무것도 없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정상적인 행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호관찰관은 일단은 사람 신병만 있으면 된다는 개념으로 면담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의 공조입니다.
이상한 징후를 느꼈거나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보호관찰관이 관할 경찰서에다가 통보해 주는 시스템이 우리가 구축이 돼 있었다면 어느 정도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생략돼버렸고 공백지역 속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경찰관과 보호관찰관 틈 사이의 공백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인터뷰]
빅데이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빅데이터가 보통 상업에서 활용이 되는데 저는 이게 법조인으로서 이런 말 하기는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인터넷 검열을 국가에서 다 하거든요. 어떤 위험한 말이, 공산당에 위험한 말이 들어오면 즉시 하거든요. 그런데 서방에서는 이런 걸 아주 비난하고 있는데 이걸 무슨 정치사상범에 대해서 하면 안 되지만 지금 이 사람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우범자라는 말입니다. 항상 범행을 할 수 있고 전과 7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글. 아주 적의에 가득 찬 글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이 사제 총을 만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주 방문했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라도 지금 모든 범행이 인터넷으로 일어나니까 이런 위험인자를 미리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인터뷰]
이제 우리 더 이상 경찰관의 희생을 두고볼 수 없으니까요.
[인터뷰]
무엇보다도 큰 사고를 막게 된 게 시민이 맨 몸으로 주변에 있는 상인 그리고 경찰관들도 맨몸으로 나와서 총에 맞으면서 이걸 제압했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더 큰 희생이 나오기 전에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자발찌 관리운영 실태도 그렇고 총기 규제 문제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정비가 되어야지 시민과 경찰이 맨 몸으로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설 총기 규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전자발찌에 대한 관리 실태도 새롭게 점검해서 이분이 보니까 항고, 재항고 거쳐서 전자발찌 관리 기간을 3년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폭행범이고 강간을 2번이나 했던 흉악범인데 이 사람이 3년 이하로 경감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재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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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성병대, 이 사람 얘기는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방탄복까지 입고 있으면서 무슨 자살을 얘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김 박사님, 돌아가신 경위께서 방탄복을 입었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쪽은 방탄복을 입고 이쪽은 맨 몸으로 가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인터뷰]
아마 단순한 폭행사건으로 인지하고 나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112라든지 이런 데 신고가 됐을 때 총격이 있었다는 신고 내용이 아마 김창호 경위가 출동하기 직전에 전달이 됐다면 사실은 112순찰차에 한 벌 내지 두 벌 정도의 방탄복을 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도 이건 그 전에 없었어요.
2월달인가 화성에서 파출소장이 현장에 나갔다가 엽총에 의해서 살해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나마 경찰청에서 이게 한 벌당 50만 원 남짓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급해서 입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도 현저하게 부족해요. 한 6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차후에는 계속 늘려서 경찰관 1인당 1벌씩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성병대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방탄복도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인터뷰]
이거 지금 본인이 서바이벌 게임 방탄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바이벌 게임 방탄복이라고 하면 경찰관이 총격을 했을 때 그걸 맞고 배 부위의 피부 낮은 부분까지만 상처가 났다고 하거든요. 그거 서바이벌...
[앵커]
총을 맞기는 맞았군요?
[인터뷰]
맞았습니다. 복부하고 팔이 관통상을 입었는데요. 그거 서바이벌 게임 방탄복 같으면 저게 통과돼서 사망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서바이벌 게임 방탄복은 아닐 겁니다.
[앵커]
그런데 웃기는 게요. 헬멧에 방탄복 입고 나서 자기가 자살하겠다, 죽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인터뷰]
그런데 성병대라는 사람의 모든 범행 전후의 그걸 보면 어떤 사법권, 경찰, 검찰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전과도 꽤 있고 많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앵커]
9범이라고 하던데 7범이더라고요.
[인터뷰]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 이 생각보다는 사회의 법률에 의해서 내가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물론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한테 폭행이 시작됐지만 미리 써놓은 여러 가지 문구에 의하면 경찰관을 죽이겠다, 이야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계획적인 살인이 맞고 지금 본인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 사람이 나 죽고 싶다고 그러는데 법정에 가서 어떤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그런데 저런 말을 한다고 해서 지금 법정에서 아마 참작될 여지가 전혀 없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납득하기 힘들다
[앵커]
정신이상 아니에요?
[인터뷰]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 최근에 왜 버스에서 화재사고가 나서 10명이 죽었다고 하는 기사가 났을 때 중국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도심에서 총격으로 경찰관이 목숨을 잃었다, 저는 정말 미국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사제 총기가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참 공포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경찰관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아무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무방비로 나가야 된다는 것도 큰일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과자가 경찰에 맞서서 총까지 준비해서 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공권력에 이렇게 맞서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놀라운 일이고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전자발찌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돼야 되나 이런 문제하고 또 사제 총기가 인터넷에 가면 제조하는 방법이 굉장히 자세히 잘 나와 있다고 해요. 그런 문제. 그리고 사제 총기가 언제 어디서 또 나올지 모르는데 경찰관의 안전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아까 말하셨지만 방탄복이 있기는 하지만 어디 기사에 보니까 그게 10kg 정도로 굉장히 무겁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입고 범인을 검거하러 뛰어다닐 수도 없을 거고 참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세요? 이거 대상은 경찰관이지만 아무나 경찰관을 죽이겠다 이런 묻지마 범죄 아니에요?
[인터뷰]
이 사람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사람의 범죄전력 관련돼서 교도소 수감생활을 할 때부터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을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기는 했는데요. 이미 교도소 내에 있을 때부터 정상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에 부동산중개업자인 최초의 피해 남성 이 씨 같은 경우도 성병대가 볼 때는 경찰이 심어놓은 정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경찰이 심어놓은...
[앵커]
정상이 아니잖아요.
[인터뷰]
그런 이상한 인지왜곡 상태가 지속됐었고요. 그런데 전자발찌를 찼으니까 보호관찰관이 수시로 만났지 않습니까? 만났는데도 대화한 내용을 보면요. 보호관찰관한테 자기 집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걸 막 열어줘요.
아무것도 없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정상적인 행동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호관찰관은 일단은 사람 신병만 있으면 된다는 개념으로 면담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보호관찰관과 경찰관의 공조입니다.
이상한 징후를 느꼈거나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보호관찰관이 관할 경찰서에다가 통보해 주는 시스템이 우리가 구축이 돼 있었다면 어느 정도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생략돼버렸고 공백지역 속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경찰관과 보호관찰관 틈 사이의 공백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인터뷰]
빅데이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빅데이터가 보통 상업에서 활용이 되는데 저는 이게 법조인으로서 이런 말 하기는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인터넷 검열을 국가에서 다 하거든요. 어떤 위험한 말이, 공산당에 위험한 말이 들어오면 즉시 하거든요. 그런데 서방에서는 이런 걸 아주 비난하고 있는데 이걸 무슨 정치사상범에 대해서 하면 안 되지만 지금 이 사람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우범자라는 말입니다. 항상 범행을 할 수 있고 전과 7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글. 아주 적의에 가득 찬 글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이 사제 총을 만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주 방문했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라도 지금 모든 범행이 인터넷으로 일어나니까 이런 위험인자를 미리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인터뷰]
이제 우리 더 이상 경찰관의 희생을 두고볼 수 없으니까요.
[인터뷰]
무엇보다도 큰 사고를 막게 된 게 시민이 맨 몸으로 주변에 있는 상인 그리고 경찰관들도 맨몸으로 나와서 총에 맞으면서 이걸 제압했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더 큰 희생이 나오기 전에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자발찌 관리운영 실태도 그렇고 총기 규제 문제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정비가 되어야지 시민과 경찰이 맨 몸으로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설 총기 규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전자발찌에 대한 관리 실태도 새롭게 점검해서 이분이 보니까 항고, 재항고 거쳐서 전자발찌 관리 기간을 3년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폭행범이고 강간을 2번이나 했던 흉악범인데 이 사람이 3년 이하로 경감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재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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