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 대처" vs "유치원 우롱"

"엄정 대처" vs "유치원 우롱"

2017.09.16. 오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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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사립 유치원들이 모레 집단 휴업을 강행할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고 유치원 폐쇄 등 강도 높은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 측은 교육부가 먼저 합의안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휴업을 강행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립유치원들의 집단 휴업 강행 방침에 대해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교육부는 긴급 브리핑까지 열어 이번 휴업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춘란 / 교육부 차관 :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준수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불법행위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며….]

이어 전날 합의 내용을 모두 언론에 공개적으로 발표했다며, 교육부가 먼저 합의를 파기했다는 사립유치원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업에 참여하는 유치원들은 지원금 환수,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이미 낸 유치원비는 환불하고 강도 높은 감사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측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부 브리핑 이후 곧바로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추이호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투쟁위원장 : 나중에 2, 3시간 있다 교육부에서 메일이 온 겁니다. 거기 안에는 저희가 1차 알고 있었던, 합의된 줄 알았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 있었고….]

정부의 불법 휴업 지적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의 법정수업일수가 180일인데 통상적으로 230일 정도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육부가 협상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으면 오는 18일 휴업을 진행한 뒤 추가 휴업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팽팽하게 맞서면서 사립유치원의 대규모 휴업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yjq0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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