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유출' 김태효 무혐의...의혹 미제로

[앵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유출자로 지목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여러 정황이 발견되긴 했지만 결정적 증거는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결국 누가 유출했는지는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논란이 정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정문헌 / 당시 새누리당 의원 (지난 2012년 10월) :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습니다.]

박근혜 캠프에 몸담은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도 가세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NLL 포기 발언'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지만, 국정원에서 만든 발췌 보고서를 누가 어떻게 외부로 유출했는지는 그동안 큰 관심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유출의 당사자로 의심했습니다.

보고서 사본을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했다는 청와대 파견관의 진술과, 해당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된 것과 형식과 내용이 일치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 전 기획관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5년 전 사건이라 통화 목록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이메일 압수수색도 법원에서 제목만 보라고 해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수사에 어려움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남북 정상회담 보고서 유출 사건은 공소시효가 다 되면서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검찰은 다만,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 비밀 문건을 유출하고 군 댓글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