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 유동수 의원 재판 도움 의혹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에게 특허청장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뒤, 그 대가로 재판을 도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에 법원행정처 판사를 시켜 유 의원의 재판 대응 전략을 세우게 했다는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특허청이 특허심판과 관련해 법원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유 의원에게 특허청장을 질타해달라고 부탁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임 전 차장이 유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한 전략을 짜게 하고, 이메일로 유 의원 변호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법원행정처에서 발언을 부탁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도움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