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권조정 합의안 동의 못 할 부분 많아"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부의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에 상당 부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검·경 지휘관계 폐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에 특수사건 직접수사권 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문 총장은 수사는 국민 기본권을 침탈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항상 통제를 전제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권한을 내려놓지 않아 외부에서 강제로 빼앗는 것이라는 지적에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권한 분산이 되면 자연스럽게 논쟁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