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재난 수준으로 대응"...'클린디젤 정책' 폐기

"미세먼지, 재난 수준으로 대응"...'클린디젤 정책' 폐기

2018.11.08. 오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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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 수준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대상에 민간 차량도 일부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정부가 고강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한 지 1년.

이 대책의 시행으로 올 들어 9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체감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고농도의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에서 대응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국민들이 미세먼지 감소를 더 실감하시도록 환경부와 관계부처가 생활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에 따라 환경부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차량, 제조시설, 발전소, 건설현장에 대해 감축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차량의 경우 디젤 트럭을 LPG 트럭으로 전환할 경우 차량 크기에 따라 4백만 원 이상의 디젤 트럭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에서 운행하는 디젤차는 2030년까지 완전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봄철에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는 '셧다운' 발전소를 현재 2기에서 4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유제철 /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 앞으로는 가동 연한이 아니고 실제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양이 많은 발전소로 셧다운 대상 발전소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중국 등지에서 유입되는 점을 감안해 인근 국가들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공동연구와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공기질을 높이기 위해 북한과 공동의 조사연구와 협력사업도 벌일 계획입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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