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구역' 추진...이번엔 달라질까

'금주 구역' 추진...이번엔 달라질까

2018.11.14. 오전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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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원 앵커
■ 전화인터뷰 : 손애리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

[앵커]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일찍 술을 배운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공공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면 청소년들뿐 아니라 우리의 음주 문화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손애리 삼육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우리 청소년이 처음 술을 접하는 게 평균 13.3세라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나이인데. 또 10명 가운데 1명은 최근에도 소주 5잔을 넘게 마셨다고 하니까 거의 소주 한 병을 마신 거잖아요. 이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술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개인적인 요인이라든가 사회, 경제적 요인, 아니면 술을 얼마나 허용하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부모한테 술을 배우기보다는 친구와 선배에 의해서 첫 음주를 시작한다고 해요.

그렇게 될 경우 가족으로부터 음주를 배우는 경우보다 향후에 문제의 음주나 폭음자, 알코올 문제 음주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족모임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고 이렇게 술을 쉽게 접하고 허용적인 규범 때문에 문제의 음주가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도 어릴 때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된다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정부가 금주 구역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금연 구역과 비슷한 예로 보면 되는 거죠?

[인터뷰]
네, 그렇죠.

[앵커]
교수님이 최근에 보건복지부 의뢰로 조사하신 게 있더라고요.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데 찬성하느냐, 그랬더니 찬성여론이 더 높았다고요?

[인터뷰]
네, 찬성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전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정책은 10명 중 9명, 95%가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10명 중 8명 이 정도로 나오고. 집회나 행사시 음주 제한에 찬성하는 의견도 76%가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은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제한한다고 해야 되는 여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나 소란, 악취, 쓰레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쾌감을 받았다고 하는 응답도 93%나 되고요.

그리고 많이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응답도 32%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음주자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고 특히 여성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 계획을 보니까 공공기관, 학교, 병원, 도서관 이런 곳들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건데 이미 이런 데서는 지금도 마시지 않지 않나요?

[인터뷰]
잘 아시다시피 그런 곳에 가셔서는 음주를 안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실제로 마시는 사람들이 한 2~5%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곳에서 술을 마셔도 법으로 규정이 없어서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좀 법에 명시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래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실행이 되는 건 아니고 2020년을 목표로 해서 정부가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입법 절차가 추진이 된 적이 있었는데 관련 법안이 번번이 무산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과거에도 이런 법을 추진한 적이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 보면 지역 행사를 할 때 학교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주류협회의 의견이 많이 작용해서 무산되었는데 최근 제가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회에서 질문을 했는데 국민들 76%는 전면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과 좀 반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앵커]
외국은 혹시 어떤 정책을 펴는지도 궁금한데 금주 구역, 이런 걸 도입한 나라들이 또 있나요?

[인터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공공장소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도 문제이잖아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사유지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을 공공장소를 지정해 놓고 이곳에서는 음주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미국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공원이나 버스나 교통시설 같은 곳에 가면 술 뚜껑을 연 술을 소지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술을 금지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는 시간대를 규정해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TV 등 미디어를 통한 음주 노출 규제도 강화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인터뷰]
지금과 노출 시간대 규제는 아마 동일할 것으로 보이고요.

광고 자체의 장면에서 모델이 직접 술을 마시는 장면, 병 따는 소리라든가 술을 벌컥벌컥 마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음주에 대한 충동이 굉장히 강화된다고 합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음주 장면을 금지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광고에도 경고문구를 넣으려고 하는 법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애리 삼육대 교수와 함께 금주 구역 추진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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