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소득 기준 연간 적정 대학 등록금 천 만원

물가상승률이 아닌 국민 소득수준이나 부담능력을 고려하면 대학등록금의 적정액은 천만 원 안팎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서강대 경제학부 김영철 교수는 재정학연구 11월호에 게재될 '등록금 동결 정책과 고등교육 재정 위기' 보고서에서 정부의 등록금 정책이 대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2000년 한국인의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이 통계청 추산 천340여만 원에서 2015년에 3천70여만 원까지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2000년 451만 원이었던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2015년 천33만 원까지 올랐어야 적정하다고 추산했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적정 사립대 등록금은 천131만 원이지만 실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40만 원으로 적정금액보다 380만 원이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