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3번째 소환...'박·고' 구속영장 검토

고영한 3번째 소환...'박·고' 구속영장 검토

2018.11.27. 오후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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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고영한 전 대법관을 상대로 세 번째 피의자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미 네 차례 불려 나와 조사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영한 전 대법관은 지난 23일 검찰에 처음 공개 소환됐습니다.

검찰에 출석하면서는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후배 법관들에게 미안함을 드러냈습니다.

[고영한 / 前 대법관 (지난 23일) : 옳은 판결, 바른 재판을 위해서 애쓰시는 후배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불려 나왔지만, 정작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실무를 맡은 후배 법관들이 한 일이라며 잡아뗐습니다.

고 전 대법관의 전임 법원행정처장인 박병대 전 대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9일 이후 네 차례나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두 전직 대법관 조사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 임박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행정처 실무를 맡았던 판사들과 두 전직 대법관의 진술이 엇갈리고,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판사 50여 명의 인사자료를 임의제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전직 법원행정처장들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도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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