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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前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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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2-07 01:01
앵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금 전 기각됐습니다.

검찰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호 기자!

법원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금 전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에 관여 범위나 정도 등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고, 이미 여러 증거자료가 수집된 점 등으로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나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어제(6일) 오전 두 전직 대법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검찰은 그동안 전·현직 판사 소환조사와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박 전 대법관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과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고 전 대법관이 전·현직 판사들이 연루된 부산 법조비리 사건을 은폐하는 데 개입하고,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을 빼내는데 관여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두 전직 대법관이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데 관여한 정황을 최근 포착했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범으로 지목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사법농단 관련 혐의에 두 전직 대법관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장 기각으로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 전 대법원장 관련 수사는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임 전 차장은 구속됐지만 공범인 전직 대법관의 영장은 기각됐다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등 법원을 둘러싼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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