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의혹' 증거 사라질 위기?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의혹' 증거 사라질 위기?

2018.12.14.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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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승민 앵커
■ 출연: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이크로닷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연예계 빚투를 촉발시켰던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의혹과 관련해서 인터폴이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해 적색수배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 적색수배가 어떤 건가요?

[오윤성]
지난달 11월 22일에 충북 제천 경찰서에서 경찰청을 통해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는데요. 20일 만에 적색수배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적색수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해외 도피 중인 중범죄자에 대해서 수배를 내리는 것인데요. 예컨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살인, 강도, 강간, 강력범죄 관련 사범, 그리고 폭력조직 중간 보스 이상의 조직폭력사범 그리고 세 번째에 해당되는데 5억 원 이상의 경제사범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타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요청한 것이 있는데 만약에 적색수배가 내려진다면 인터폴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한 180여 개국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전 세계 사법당국에 수배자의 사진과 지문이 전부 다 공유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적어도 자기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적색수배까지 내렸다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뉴질랜드 시민권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 안쪽에서 생활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다른 나라로 도주를 한다든지 이동한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뉴질랜드에서 물론 제3국으로 도피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로 송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윤성]
그렇죠. 지금 경찰에서 적색수배를 내린 것과 별개로 저희 법무부에서는 외교부를 통해서 또 범죄인도인 송환을 갖다가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현지에 있는 뉴질랜드 사법당국이 어느 정도 협조를 해 주느냐라고 하는 문제.

또는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호사를 산다든지 해가지고 뭔가 어떤 법정 투쟁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게 된다면 지난번에 유병언 사건 때도 프랑스에서 오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송환한다는 그 문제는 저희가 생각하듯이 바로 현지에 가서 체포해서 데리고 온다든가 하는 그런 것하고 개념이 다르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인터폴의 적색수배가 내려졌다고 해서 이게 바로 국내로 송환되고 이런 문제는 아닌 거군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마이크로닷의 부모들이 사실 그동안 YTN과의 통화에서도 그랬고 조만간 한국에 입국하겠다.

그런데 여권이 없어서 이걸 만드느라고 시간이 걸릴 뿐이지 우리가 한국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손정혜]
그때 2, 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인데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확인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벌써 2, 3주가 훨씬 지났습니다.

한두 달이 지금 지나도록 구체적인 어떤 입국 계획일자가 나온 것도 없고 오히려 연락이 두절되고 다수의 언론 매체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집과 식당 이런 데를 가도 인기척도 없고요.

[앵커]
집을 팔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손정혜]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요. 식당의 주인도 바뀌었다는 이야기만 있다는 것이고. 경찰도 계속 연락하고 있을 텐데 경찰도 지금 소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사실상 잠적 상태다.

왜냐하면 마이크로닷도 지금 국내에 있다가 마이크로닷 주민이 목격한 이야기는 밤에 이사를 갔다, 자전거만 두고 짐을 빼는 모습을 봤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두 아들도 언론에 대한 연락도, 접촉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온 가족이 사실상 잠적 상태 아니냐.

그러다보니 애초에 최초에 우리가 책임감 있게 피해자들을 만날 것이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특히 마이크로닷도 아들로서 할 수 있는 도의적인 책임을 하겠다는 입장과 또 배치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연락조차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조금 무책임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마도 여론의 뭇매가 잠재워질 쯤 해결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연락이 잠적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도망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될 여지도 있고 법원에서는 만약 이게 기소가 된다면 죄질이 더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불리한 양형으로 작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앵커]
마이크로닷도 왕성하게 방송 활동을 하다가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고 모습을 감춘 상태고요.

그리고 형인 산체스 같은 경우도 신곡을 발표하겠다라고 홍보까지 했는데 지금 그것도 연기를 하고 갑자기 잠적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오윤성]
전반적으로 이 가족들이 아마 전략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빚투의 금액하고는 차이가 크고요.

그리고 이게 1000만 원 단위가 아니고 수십 억이고요.

또 20년 전인 1998년도에 범죄를 저지른 과정을 보게 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그 당시 젖소 농장을 했는데 젖소를 다 팔고 그다음 사료까지 다 팔고 그리고 뉴질랜드로 가는 그 공항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돈을 바꿔갔다는 거죠.

사실은 뉴질랜드 이민이라고 하는 것이 이민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금년도 3월달에 모 방송국의 연예 방송에서 가족들이 다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게 된다면 글쎄요, 이 사람들이 간이 큰 것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눈에 피눈물을 내고 호의호식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뭔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이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떨결에 뭔가 귀국을 하겠다, 또 협조를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22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뭔가 변제하려고 하면 그것도 그렇고 형사적인 책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아들들하고 교류를 해서 잠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런데 이게 잠적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닐 텐데 말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기 의혹의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타내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손정혜]
왜냐하면 워낙 사건이 오래되다보니까 금융기관이 금융거래 내역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자체적으로 재량적으로 결정하지만 3년, 5년 보통 이렇거든요.

그런데 보통 수사할 때 보면 10년치, 20년치 과거 것도 다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신용정보법 금융기관은 고객과 거래가 종료되고 5년 안에는 그 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이런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시키거나 개인정보 침해의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 봐 이런 규정을 뒀는데 만약에 이런 규정 때문에 5년 지난 자료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입출금 거래내역이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들은 소명하는 데 조금 더 곤란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자료 외에 다른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혀 금융거래가 없다라고 해서 입증을 못한다,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개인 간의 거래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이런 소지가 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필요해서 정보 제공 명령에 따라서 또 제출하는 것은 이것이 명확하게 법 위반이다, 이렇게 처벌이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엄밀히 말하면 사기 의혹에서 이런 증거들이 사라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손정혜]
아니요. 일부 있습니다. 20년 전이면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자료는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쉬울 수 있는데 다른 자료, 예를 들면 차용증이라든가 목격자라든가 그 당시에 진술을 받았던 확인서라든가 이런 것들로 피해사실을 추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 살았기 때문에 영어 이름을 썼는데 이 영어 이름을 세 번이나 바꿨다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이름을 자주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윤성]
개명을 하는 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바꾸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변화를 주고 싶어서 바꾸는 경우도 있고. 또 아주 누구에게 물어보니까 이름을 바꾸는 것이 운이 훨씬 좋겠다 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름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 바꿨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바꾸는 행위의 이면에는 뭔가 자신의 신분을 자꾸 변화를 줘서 남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처음에 마이크로닷 형의 이름이 산체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멕시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가수들도 자기들 이름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예명을 많이 쓰는데 그런데 이 예명을 많이 쓰는 연예인들이 바꾸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모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이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름을 갖다가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다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3월달에 연예 프로그램에 전부 다 본인들 가족이 다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긴장을 푼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사실 이 사건이 처음 빚어졌을 때만 해도 부모의 빚을 왜 자식이 책임져야 하느냐 그래서 마이크로닷 쪽을 옹호하는 그런 여론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온 가족이 잠적해버림으로써 마이크로닷에 대한 비난 여론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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