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무단외출했다고 기숙사 퇴사는 과도"

무단외출했다는 이유로 집이 먼 고등학생에게 2주간 기숙사 퇴사 조치를 한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문제가 된 고등학교 교장에게 무단외출에 대한 이 같은 학교 방침은 헌법이 보호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이 학교 3학년 A 학생은 지난 8월 정규수업이 끝난 오후 6시쯤 학교 정문에서 100ｍ가량 떨어진 곳에서 김밥을 사려고 몰래 외출했다가 2주간 기숙사 퇴거 조치를 당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때문에 A 학생이 학교에서 반성문 제출 등 다른 선도 방법이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기숙사를 퇴사시킨 건 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