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오늘 발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고 결정 기준도 보완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오늘(7일) 오후에 발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눠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먼저 최저임금 인상 폭을 정한 뒤 노사 대표 외에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대표 등도 참여하는 결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외에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노동시장 상황도 반영하는 등 결정 기준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